[파이낸셜뉴스]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라는 대학 지침에 따라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최근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대학은 2020년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교수들에게 충원율 100% 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교수는 그해 배우자와 처제 등 2명을 신입생으로 등록한 뒤, 곧바로 자퇴하게 하고 등록금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허위 입학시켰다. 이후 교수진 내부에서 “비정상적 입학생이 있었다”는 말이 돌자, 대학은 그해 4월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신입생 1294명 가운데 자퇴인원 136명을 허위 입학생으로 판단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교원 16명에 대해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B씨가 포함된 노동조합은 특별감사가 협박·강요에 해당한다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B씨가 '고의적 위법행위로 학교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허위 보고 자료를 제출해 교육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교원의 품위유지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심사위는 해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교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대학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허위 등록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허위 모집을 권장했는데 일부 교수만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신입생 허위모집은 광범위하고 상당히 일사분란하게 이뤄졌고, 허위입학이 완료된 이후에는 신입생의 자퇴 및 대납된 등록금의 환불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변경까지 했다”며 “학교 측 관여 없이 B씨 등 일부 교수와 직원들 공모만으로 허위입학이 실행됐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시에 따라 행한 비위행위의 책임을 오로지 B씨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신중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B씨보다 많은 허위 입학에 관여했음에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며 비례 원칙과 징계 형평성을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 보고가 그해 7월 말 실제 충원율(89.5%)로 수정돼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1일(현지시간) 그에 대한 해고를 지시했다. 이에 미국 언론과 경제학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조치를 옹호하고 있다. 3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고용 통계 수치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수치를 담당한 국장을 해고한 것은 미국 경제 통계의 한 세기 역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NYT는 "정치 지도자들이 통계 데이터에 개입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일례로 그리스는 수년간 재정 적자 수치를 조작해 심각한 부채 위기를 초래했고, 여러 차례 구제 금융이 필요했다. 그리스는 정확한 수치를 보고하려는 통계청장을 형사 고소해 국제적 위상이 더욱 훼손됐다. 중국 또한 지방 당국이 중앙 정부가 명령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해 분석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 경제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대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수치를 체계적으로 축소해 국제 사회가 정부 데이터에 대한 의존을 중단했다. 특히 2007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는 국가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담당하던 수학자를 내쫓은 후, 수학자가 계산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했다. 결국 대중과 국내 채권 투자자들은 정부 데이터 대신 정부 외부의 연구자들이 계산한 대체 인플레이션 데이터 출처에 의지했다. 이러한 신뢰 상실은 아르헨티나의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부채 위기를 악화시켜 국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언론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들 국가를 따라가는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재무부 장관이자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은 "이번 해고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국에서 예상했던 바가 아니다"라며 "이런 일은 '바나나 공화국(Banana Republic)'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바나나 공화국은 부패하고 독재적인 정권으로 인해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한 중남미 국가들을 의미한다. 전 인구조사국 직원이자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인 에이미 오하라도 "빈곤율 수치가 좋아 보이면 인구조사국 국장 급여가 인상되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가계 소득 수치,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대한 불신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주요 경제 고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했다. 3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자료에 대해 진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수치 수정은 항상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이러한 수정이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또한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 요청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가 저조한 고용 보고서 발표 때문에 맥엔타퍼 국장을 해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NBC방송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가 "이게 바로 메신저를 쏘는 것과 같은 행위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일 발표된 고용 수치를 언급하며 "(해임된 맥엔타퍼가) 50년 동안 가장 큰 오산(miscalculations)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가 (지난해 11월) 대선 직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며 "고용 수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내가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거의 100만개 일자리를 하향 조정하며 그것을 '실수'라고 했다. 그것은 사기(SCAM)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발표된 7월 고용 보고서에서도 큰 폭의 일자리 수치를 하향 조정하며) 또 한 번 대규모 수정을 했고 그래서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여부 등에 관여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통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보유 중인 iMBC 주식 4200주(전날 기준 1394여만원) 등에 대한 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 관련성 심사 여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난 2월28일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등록 대상인 공직자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돼 있다. 주식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26일 심사를 청구했고 올해 3월10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만큼 이 기간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선 안 됐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해당 기간 MBC 관련 안건 4건을 심의 의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 위원장처럼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선 공직자윤리위가 징계 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법 등에 징계 규정이 없고 징계 요구는 불가능하다. 공직자윤리위가 이 위원장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의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도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조치(주의 처분)를 내렸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해임’이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은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장을 쫒아내려고 벼르는 가운데 실제 해고시 미국 경제가 겪을 파장에 투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0.5%p 가까이 폭락한다고 내다봤다. 싱가포르 경제지 비즈니스타임스 등 외신들은 22일 보도에서 독일 도이체방크 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해임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도이체방크의 매슈 래스킨·스티븐 쩡 전략가는 투자자 보고서에서 “파월의 해임은 (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위한 조치로 그 결과 물가상승 기대 및 위험부담비용(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지난주 채권 시장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파월이 해고될 경우 30년 만기 장기 미국 국채 가격이 0.56%p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에릭 롬바르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정부와 독립적인 연준의 수장을 임기 만료 전에 직접 해임한다면, 미국 달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미국 경제가 불안정해진다고 경고했다.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 조사 대표도 지난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파월의 해임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임시 달러 가치가 24시간 안에 3~4% 폭락하고, 미국 국채 가격 역시 0.3~0.4%p 급락한다고 추정했다. 올해 취임 전부터 파월과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는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이 물가상승 억제를 이유로 금리를 내리지 않자, 올해 내내 해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증시는 지난 15일 트럼프가 여당 의원들과 파월 해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잠시 급락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스포츠, 정치 등 여러 미래 이벤트에 베팅하는 미국 온라인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22일 베팅 참여자들이 보는 파월 해임 확률은 이달 말 기준 2%였다. 그러나 8월 말, 12월 말 해임 가능성은 각각 5%, 22%였다. 래슈킨 등 도이체방크 전략가들은 이들은 파월의 후임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며,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단기 국채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기가 짧은 국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 변동에 둔감하며, 안전 자산 가운데 그나마 이자율이 높아 금리 인하시기에 인기가 많다. 트럼프 정부는 파월 해임설로 시장이 들썩이자 일단 한발 물러섰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연준에 대한 점검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의 비(非)통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연준 청사 보수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며 연준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연준은 2021년부터 공사를 진행했으며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었다고 항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비리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거취가 이달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과총에 따르면 과총은 이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 회장의 해임 검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알려졌으나 과총은 이 회장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과총 관계자는 "과총은 이사회, 감사결과 검토위원회에서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과총 보직자 일동은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바가 없으며, 다만 과총은 감사 결과 논란에 대해 정부와 과학기술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자진 사퇴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과총 이사회에서 이 회장 해임 검토안을 논의한다. 이 회장 해임안은 이사회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인원의 절반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된다.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는 지난 5월 과총에 통지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회장직에 대해서는 문책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회장직에 대한 문책은 해임이 유일하다. 과총 측은 "이 회장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해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리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결국 파월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미 국채 수익률이 요동치자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 장기 금리 기준물인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미 중앙은행장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5%선이 뚫렸다. 장중 5.078%까지 뛰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파월 해임 계획을 부인하면서 오후 들어 5.042%로 낮아졌다. 시중 금리 기준물인 10년 물 수익률도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파월 해임설 속에 4.361%까지 치솟았지만 트럼프가 이를 부인한 뒤 4.315%로 떨어졌다. 뉴욕 증시 역시 안정을 회복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는 파월 해임설을 트럼프가 부인한 뒤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우존스산업평균을 비롯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다. 파월 해임설은 전날 밤 나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15일 밤 백악관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부른 자리에서 파월 해임 의사를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연준 의장 해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해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면서 “대통령은 조만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심지어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파월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 초안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트럼프가 다시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인 프렌치 힐 의원은 16일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트럼프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의 암호자산 규제법안에 동료 공화당 의원들 일부와 함께 반란표를 던졌던 애나 폴리나 루나(공화·플로리다) 하원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파월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밤 백악관 모임에도 참석했던 루나 의원은 “파월을 해임한다는 말이 여러 소식통을 통해 들린다”면서 “해임이 임박했다고 99%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월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인 지난 2017년 11월 트럼프가 직접 연준 의장으로 낙점한 인물이다. 당시 재닛 옐런 의장의 연임이 유력했지만 트럼프는 민주계인 옐런 대신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공화당 변호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뽑았다. 파월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 그의 금리 인하 압력을 버티며 통화정책 중심을 잡았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자 연임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국내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동기간 중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된 해양경찰 함장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해양경찰 함장인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양경찰청은 △출동기간 중 함 내에서 여러차례 음주행위를 한 점 △급식비로 주류구입을 승인하고 반입을 묵인한 점 △출동기간 중 여러차례 오징어 낚시 행위를 한 점 △오징어 낚시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행위를 한 점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수수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출동기간 중 골프연습행위를 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A를 해임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을 통해 피고가 달성하려는 목적인 해양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 중 음주행위, 낚시행위 근절 등이 반드시 원고의 해양경찰로서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해임에 의해서만 실효적으로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직접적 불이익과 비교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출동 중 불건전 오락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공금 횡령으로 인해 해임되면 퇴직급여에서 감액되는데 비위행위에 비해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연준 예산 낭비 논란을 다시 제기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연준이 해명해야 할 것이 많다며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파월을 언급했다. 그는 연준 본부 보수 공사 비용이 파월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연준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 본부 공사가 미국 역사상 연방수사국(FBI) 청사 보수 공사 다음으로 비쌌다면서 "연준이 해명해야 할 게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지만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분명히 그럴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연준은 2021년부터 워싱턴DC의 본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공수에 들어간 비용은 25억달러(약 3조4487억원)으로 급증했다. 연준은 의회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 비용을 조달하지만, 최근에는 이자 지출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산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연준의 공사 비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인사들은 연준이 옥상 정원과 인공 폭포, 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 불필요한 사치품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백악관의 보우트는 10일 파월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업무일 기준 7일 안으로 연준 본부 보수 공사와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연준이 오는 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그 전에 파월을 쫓아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준은 앞서 공사비 논란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자재비 및 인건비가 크게 올라 비용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연준은 이달 11일 홈페이지에 보수 공사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란을 만들어 공사 비용 증가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파월을 공격하기 위해 공사비 문제를 거듭 거론한다고 추정했다. 2기 취임 전부터 파월을 비난했던 트럼프는 원색적인 공격을 반복했으나 지난 11일 인터뷰에서도 파월을 직접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날 예정이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파월을 비난하면서 보수 비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공격을 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파월을 해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 트럼프 정부가 보수 비용 문제를 증폭해 파월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한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비유해 검사직을 잃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을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는 지난해 2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