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안건으로 상정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지난 10~12일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반대’ 권고를 담았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한미약품 의결권 6.6% 보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18.3%)들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아,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1호 의안으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 2호 의안으로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돼 있다. 반대를 권고한 자문사들의 논리는 비슷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2년 재임 중 매분기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해 때 ‘부실경영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보고서를 낸 서스틴베스트의 진단 역시 앞서 보고된 자문사들의 평가와 맥을 같이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임기 중 이사 해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1호 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사회 인원이 회사 정관에 따른 상한에 도달하여 신규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2호 의안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자문사들은 “현 경영진이야 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임씨 형제측의 해임 안건 상정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형제 측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제안을 승인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 즉 소액주주들에게 해로운 결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앞날과 현재의 성장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주주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회사의 미래 가치와 경영 안정이 달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주분들께서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조합이 공사비 증액으로 불거진 내홍을 딛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가 지난달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월계동신 조합원 수 821명 중 411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정족수가 63명 모자랐다. 두 시간 가량 참석 인원을 기다렸지만, 총회는 결국 정족 수 미달로 시작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 조합내 갈등은 공사비에서 불거졌다. 지난 2월 월계동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자재 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3.3㎡당 540만원에 계약했던 공사비를 69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게 도화선이 됐다. 당시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후 협상의 큰 진전 없이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에 맞섰다. 비대위는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여는 데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급격한 변화대신 안정적인 사업진행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월계동신 조합원 A씨는 "이미 지난달 관리처분을 받고 철거와 이주만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른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미 거의 다 온 사업 속도에 지장을 주는 선택은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사비 합의가 마무리돼가는 만큼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산은 조합에 공사비를 3.3㎡당 657만원으로 합의안을 제시했고 지난달 임시총회 직전 월계동신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공사비 증액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사비 증액 여부는 오는 25일 열릴 총회에서 결정이 날 예정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비 증액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조합장 해임이라는 불확실한 리스크도 사라져 이주까지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갈등이 일고 있다. 상계주공5단지와 과천주공4단지도 이번 달 말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월계동신의 조합장 해임안 부결 사례처럼 일정 비용이 추가돼도 사업에 속도를 내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에 대해선 중국에서의 외교활동을 근거로 가볍게 일축하면서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만나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기간이던 지난 21일 처리된 이 대표 체포안과 한 총리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뉴욕 현지를 비롯해 국내를 막론하고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덕수 총리 해임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으로 "한덕수 총리가 어제(23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활동을 열심히 벌이셨다"며 "그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겐 충분히 답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현역 총리 처음으로 한 총리 해임안이 처리됐으나, 한 총리가 예정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시 주석과도 만나면서 윤 대통령이 해임안 거부 의사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단식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핵심관계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핵심관계자는 "언론에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대통령실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 사안에 대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수사 사안이기도 하고 재판사안이기도 하다"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더이상의 언급을 피해 야권의 공세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결정이 나온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안을 올리면서 이번 주 내로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은 이번 해임 건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말 무더기 임명으로 '알 박기 인사' 논란을 부른 공공기관 사장 중 첫해임 사례가 될 예정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공운위는 '기관 운영·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나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나 사장은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 11월 임명된 인사로 재임 기간 동안 4건의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 18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다가 나 사장이 부임한 뒤인 지난해 79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나 사장은 이 기간 경영진 누구도 문책을 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국토부 장관이 내린 '철도 안전 지시'도 11일 만에 현장에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 지시'를 뭉개고 있는 사이 코레일에서는 '오봉역 사망사고(11월 5일)', '영등포역 탈선 사고(11월 6일)' 등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난달 말 나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기재부 공운위에 올렸고, 이날 그의 해임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정이 나온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올렸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가가 나오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은 이번 주 안에 재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질 경우 나 사장은 즉시 해임된다. 현재 나 사장은 임기가 1년 8개월이 남은 상태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진 압박에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던 나 사장은 대통령 재가가 나오는 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나 사장은 이미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래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이래CS에서 김용중 대표이사 및 김명 부사장의 해임안이 통과됐다. 최칠선 전 이래CS 및 이래AMS 대표가 새 대표를 맡게됐다. 기존 경영진 주도 회생절차 대신 자율 구조조정 제도(ARS)로 법원에 변경 신청 예정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인 자베즈파트너스의 주주 지위를 인정, 자베즈파트너스는 약 68%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이에 자베즈파트너스는 전날 주주총회를 통해 김용중 대표이사 및 김명 부사장의 해임, 최칠선 전 이래CS 대표의 이사 선임을 이뤄냈다. 이후 이사회를 통해 최 전 대표는 새로운 이래CS의 대표로 선임됐다. 앞서 이래CS의 기존 투자자 '이프리엠펀드'를 운용하는 자베즈파트너스는 법무법인 율촌을 선정해 법원에 이래CS 주주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래그룹은 모회사인 이래CS 산하에 이래AMS, 이래FR 등 종속기업과 다수 관계기업으로 구성됐다. 옛 한국델파이의 후신인 이래AMS는 이래그룹 전체 매출 중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래AMS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빈패스트 등으로부터 구동 제품 및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에 대한 3조원 규모의 수주를 받은 바 있다. 이래AMS의 주력 사업인 구동축(Halfshaft) 중 볼스플라인 샤프트 기술(자동차 스트로크 흡수를 극대화)은 이 분야 최고인 영국 GKN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뿐만 아니라 포르쉐, 알파로메오 등 최고급 스포츠카 제조사들이 고객이 된 배경이다. 또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인 인지, 판단 및 이를 통합 제어하는 기술도 확보해 베트남 최대 자동차회사인 빈패스트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대통령실은 12일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다른 언급 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한 불만을 에둘러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쟁적 요소를 부각시키며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기존 입장 고수한 대통령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진상규명이 먼저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선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해, 이 장관 해임건의를 일축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게 없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해임건의 수용 여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여당에서 권고한대로 무시 전략을 취했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는 뚜렷한 답변 보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언급하는 선으로 야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까지 전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나, 불수용하나'라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수용이냐 불수용이냐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재명 부대빈인이 말한 내용에 입장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수용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지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에 비춰보면 안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린) 대통령께서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정책 행보로 '해임안 정쟁 프레임화'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행보를 보였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기도 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공사법 개정안도 전기료 부담 완충 작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법안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율 인하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대통령실은 12일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다른 언급 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한 불만을 에둘러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쟁적 요소를 부각시키며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기존 입장 고수한 대통령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진상규명이 먼저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선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해, 이 장관 해임건의를 일축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게 없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해임건의 수용 여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여당에서 권고한대로 무시 전략을 취했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는 뚜렷한 답변 보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언급하는 선으로 야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까지 전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나, 불수용하나'라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수용이냐 불수용이냐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재명 부대빈인이 말한 내용에 입장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수용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지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에 비춰보면 안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린) 대통령께서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정책 행보로 '해임안 정쟁 프레임화'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행보를 보였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기도 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공사법 개정안도 전기료 부담 완충 작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법안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율 인하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이 닥쳤지만 올해도 정쟁에 휘말려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현저한 쟁점예산이 한둘이 아닌 데다 무엇보다 야당이 이 시점에 예산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처럼 복잡다단하게 얽혀 대립하는 건 드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위세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뒤엎다시피 하는 바람에 합의에 도달하려면 현재로선 시일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을 놓고 맞서면서 사회적경제 3법, 법인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부수법안들에서도 타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한시가 바쁜 시기인데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부터 밀어붙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을 먼저 들고 나왔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밝혀서 문책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인데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 처리 시한 당일인 2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아니라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소추까지 할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이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과 방탄용임은 삼척동자가 알고도 남음이 있다. 나라의 살림 계획표와 같은 예산을 빨리 확정해야 적재적소에 세금을 투입해 경제와 민생이 굴러가게 할 수 있다. 해임안과 연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방대한 예산안 심의가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진행됐을 리도 만무하다. 민생을 외치면서 정치공세에 더 바쁜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 '준예산'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한다고 안 될 일이 될 것도 아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에 기댈 일도 아니다. 와중에 '쪽지예산'과 같은 밀실 야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더욱더 없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1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유가족,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모두 노력하겠다"며 "행안부에 보면 유가족 분들의 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 이 장관 해임안 발의시 대통령실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할지 여부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여야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로 이용되지않는, 유가족과 희생자 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해임안 거부 의사를 에둘러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