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잭 도시 트위터 CEO 해임 위기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CEO의 해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트위터의 대주주인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주주총회를 소집, 잭 도시 CEO 해임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디어는 잭 도시가 해임 이후에도 잭 도시는 암호화폐 지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Square) 경영은 계속해서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BIS리서치센터 "미래 결제의 대세는 P2P·CBDC·토큰화 증권"  국제결제은행(BIS) 리서치센터가 △토큰화 증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국경간 결제 △P2P(개인간 거래) 혁신이 미래형 결제 시스템의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IS리서치센터는 최신 분기 보고서를 통해 미래 결제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했다. 어거스틴 카스텐(Agustín Carstens) BIS 총괄책임자는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지급금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선택은 지불자와 수취인을 직접 연결해 중개자 수를 최소화하는 P2P 방식"이라고 말했다. BIS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제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권고했다.  ■영란은행 부총재 "연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장 마련할 것" 존 커닐프(Jon Cunliffe) 영란은행 부총재가 "올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권장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크라우드펀드인사이더에 따르면 커닐프 부총재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업과 개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결제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고, 중앙은행에게 보다 강력한 통화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CBDC의 이점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CBDC가 도입된다면 중앙은행이 현지 경제에 신용을 공급하는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는 등 역할이 변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의 규모는 리브라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으며, 법적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란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으며, 올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권장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스퍼스키 랩, 블록체인 투표 플랫폼 '폴리스' 출시  러시아 사이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이 블록체인 기반 투표 플랫폼 '폴리스'(Polys)를 출시했다. 지난달 29일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카스퍼스키 랩은 폴리스를 출시하면서 "온라인 선거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최초의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카스퍼스키 랩은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지방법원, 암호화폐를 법정 담보로 허용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이 명예 훼손 사건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은행계좌 대신 암호화폐 거래 계정을 법정 비용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허가했다. 해당 법정 비용은 원고가 패소하거나, 소송 취하시 피고인이 예상하는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서 추진한 해임건의안 제출 및 국정조사·특검 등이 범여권 진영의 반대에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대정부 투쟁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당을 제외한 야당 주요 이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동참불가' 뜻을 밝힌 상태다.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국정감사와 특검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이 동의해 발의되고, 과반인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정당별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4석(바른미래당 당적 박주현·장정숙·이상돈·박선숙 의원 제외),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이다.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대안정치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을 제외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의석 수를 합쳐도 136석에 그친다. 보수성향의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 이언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139석에 그친다. 결국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10석이 더 필요한 만큼 대안정치(10석)와 평화당의 동참 없이는 사실상 '불발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당초 한국당 내부에서는 평화당과 대안정치 의원 상당수가 조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해임건의안 등에 동의할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게 된 셈이다.이에 보수야당은 원내투쟁보다 장외투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대학가인 신촌을 시작으로 왕십리, 반포, 광화문을 차례로 돌며 '조국 반대' 여론전을 펼쳤다. 추석연휴를 앞둔 이날도 한국당은 귀성인사 대신 순회 규탄대회, 1인시위 등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조국 파면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하며 보수진영의 동참을 호소했다.바른미래당도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퇴진 운동을 선언한 가운데 추석연휴인 오는 12일과 14일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다.이에 9월 열린 20대 마지막 국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조국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법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20대 국회는 더이상 순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 아닌가"라면서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서 추진한 해임건의안 제출 및 국정조사·특검 등이 범여권 진영의 반대에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대정부 투쟁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당을 제외한 야당 주요 이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동참불가' 뜻을 밝힌 상태다.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국정감사와 특검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이 동의해 발의되고, 과반인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정당별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4석(바른미래당 당적 박주현·장정숙·이상돈·박선숙 의원 제외),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대안정치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을 제외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의석 수를 합쳐도 136석에 그친다. 보수성향의 무소속 서청원, 이정현, 이언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139석에 그친다. 결국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10석이 더 필요한 만큼 대안정치(10석)와 평화당의 동참 없이는 사실상 '불발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당초 한국당 내부에서는 평화당과 대안정치 의원 상당수가 조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해임건의안 등에 동의할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게 된 셈이다. 이에 보수야당은 원내투쟁보다 장외투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대학가인 신촌을 시작으로 왕십리, 반포, 광화문을 차례로 돌며 '조국 반대' 여론전을 펼쳤다. 추석연휴를 앞둔 이날도 한국당은 귀성인사 대신 순회 규탄대회, 1인시위 등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조국 파면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하며 보수진영의 동참을 호소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퇴진 운동을 선언한 가운데 추석연휴인 오는 12일과 14일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다. 이에 9월 열린 20대 마지막 국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조국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법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20대 국회는 더이상 순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 아닌가"라면서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재선 의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면 결국 장외투쟁에 전력을 쏟을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연일 '뉴욕증시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자충수'를 둔 모양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적극 나섰다가 오히려 '당국이 개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역효과를 낳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므누신 장관의 업무능력에 불만을 품고 해임을 고심중이며 므누신 장관의 운명은 증시 추가 하락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전날 주요 6대 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통화한 뒤 "유동성에 문제 없다"는 내용의 재무부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컨퍼런스콜 방식으로 '대통령 워킹그룹'을 소집했다. 워킹그룹이 마지막으로 소집된 것은 10년 전인 금융위기 당시였다. CBS방송은"므누신 장관이 워킹그룹을 소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므누신 장관이 이틀 연속 시장 불안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당장 이날 뉴욕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통상 '산타랠리 훈풍'이 부는 크리스마스이브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의 낙폭이었다. 므누신 장관의 의도와 다른 폭락 장세가 또다시 연출된 이유는 "그의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미국 은행 건전성까지 우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CNN는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23일 JP모간체이스, 웰스파고 등 미국 6대 은행 CEO들과 통화한 뒤 이례적으로 재무부 성명을 내 "CEO들이 소비자, 기업 시장 등에 대한 대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은행 유동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을 더욱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코웬앤드코의 재럿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이는 재무부가 시장이 놓치고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므누신 장관은 미 최대 은행들과 통화한 것도 모자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든 금융당국과 얘기했다"며 "이같은 유형의 발표가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무부가 피하고 싶어하는 극심한 공포를 오히려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맥신 워터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도 24일 성명을 내고 므누신 장관의 행동이 "엉뚱하다"고 비난했다. 워터스 위원장은 "금융시장은 확실성 및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세울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행동은 엉뚱하고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성 문제를 묻는 므누신 장관의 전화에 6대 은행 CEO들 역시 "완전히 당황"했으며 이같은 접촉이 "곤혹스럽고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미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므누신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므누신 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증시 폭락 역시 재무부팀이 투자자들에게 미 경제 건전성을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므누신 장관의 해임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므누신 장관의 미래는 뉴욕증시가 계속 하락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므누신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싱글와이프’ 엄현경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다. 반면 윤예희는 의도치 않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드라맥스, 유맥스 수목드라마 ‘싱글와이프’에서는 이라희(엄현경 분)이 회사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런 와중 오인화(윤예희 분)는 자기의 뜻과 반대로 해임될 위기에 놓였다. 이날 방송에서 재민(곽희성 분)은 인화에게 사고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내밀며 “조작이 확실하다. 라희 복귀하는 걸로 알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라희는 회사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효림(서유나 분)은 친구를 찾아가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듣게 된다. 친구는 "그냥 들은 건데, 너의 아버지 횡령으로 소송건 배후에 너희 어머니가 있었대"라면서 "두 번째 결혼 때도 그런 소문있었다. 첫 번째 남편이 호텔 사업 어려워지면서 명의 넘기고 위장 이혼까지 했는데 그대로 버리고 너희 아버지랑 재혼했다고"라고 밝혔다. 이를 들은 효림은 "그러니까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엄마라는 소리야? 말도 안돼. 엄마가 아빠를 왜?"라고 반문하며 충격에 빠졌다. 이에 효림은 온갖 증거들을 찾아내 인화가 대표를 밀어냈다는 사실들을 밝혀냈고, 대표 해임건으로 주주총회까지 열게 됐다. 이 자리를 찾은 인화는 멀쩡히 걸어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충격에 빠져 실신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라희는 회의감에 빠졌고, 결국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민홍과 재민은 라희가 집을 내놓고 홀연히 떠났다는 것을 알아채고 슬픔에 잠겼다. ‘싱글와이프’는 재벌 2세와 완벽한 재혼을 준비하던 주인공이 전 남편과의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다시 이혼하기 위한 이중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리는 로맨틱코미디다. 이 작품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드라맥스, 초고화질(UHD) 전용채널 유맥스와 KSTAR, 코미디TV, 라이프N, AXN, 큐브TV, 네이버TV, 옥수수TV 에서 실시간 동시 방송된다. /lshsh324_star@fnnews.com 이소희 기자 사진='싱글와이프' 화면 캡처

강일우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취임한지 한달여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거로 뽑힌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임기중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집행부도 전원 사퇴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회는 다시 선거국면을 맞게 됐으며 '임기중 회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 후유증도 불가피해 보인다. ■변호사와의 '영역 다툼'이 단초 대한변리사회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강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변리사 전체 3101명 중 1152명(37.1%)이 참석했으며, 이중 701명(60.8%)이 해임안에 찬성했고, 442명(38.4%)이 반대했다. 지난 2월 19일 제38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 회장은 이로써 계속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강 회장 임기는 2018년 2월까지였다. 총회 투표에 앞서 21명 현직 집행부는 전원 사퇴했다. 현직 변리사회장이 임기중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 가결이 선포되자 변리사회 안팎에선 "충격적"이라는 반응마저 나왔다. 강경파 변리사들은 강 회장 당선 직후부터 강 회장의 온건한 성향 등을 문제삼아왔다. 특히 지난달 선거에서 강 회장이 당선된 것도 당시 변리사들과 직역갈등을 빚고 있던 변호사들 지지 덕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선거에선 변리사회 회원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 58명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이중 변리사회와 갈등의 대척점에 있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장 등도 포함됐다. ■후임 회장 강경파 우세할 듯 결국 50표 차이로 선거에 이긴 강회장의 경우 이들 변호사 지지표가 결정적이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강 회장이 변리사들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젊은 변리사들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총회소집, 해임가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선거직후 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 당선 이의신청'을 제기한 변리사는 11명이었고, 지난달 중순 이와관련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나선 변리사는 653명이었다. 이번 해임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변리사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찬성률이 60%에 달한 것은 현 변리사 제도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강한 의지에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변리사들은 특허침해 소송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변리사 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은 지난해 개정됐지만, 올해 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남겨놓고 있어 이 역시 강한 회장이 맡아 마무리돼야한다는 것이 젊은 변리사들 주장이다. 갑작스런 회장 공백을 맞은 변리사회는 사태 수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새 회장을 뽑는 선거국면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기간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는 한달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 해임의 이유가 온건한 성향이었던 만큼, 대외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줄 회장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안보위기가 고조된 시기에 근무지를 벗어나 골프를 치고 행사비를 관내 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비위를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복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비용 일부를 부하들이 부담하게 하고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서 행사 비용 1000만원을 관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지원받고 관사 전기요금과 난방비로 최대 월 175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에서 쓴 전기요금과 난방비 중 서장 관사가 차지한 비율이 10%에 달했다. 결국 2013년 8월 해임된 A씨는 소청심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

안보위기가 고조된 시기에 근무지를 벗어나 골프를 치고 행사비를 관내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복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관내를 벗어나 업자들과 골프를 쳤다. 이때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주장, 정부가 군사도발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등 안보위기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A씨는 이에 앞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와 북한 미사일 위협 상황 등 복무기강 강화 기간에도 총 5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비용 일부를 부하들이 부담하게 하고,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서 행사 비용 1000만원을 관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지원받고, 관사 전기요금과 난방비로 최대 월 175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에서 쓴 전기요금과 난방비 중 서장 관사가 차지한 비율이 10%에 달했다. 결국 2013년 8월 해임된 A씨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부하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점은 경찰청이 액수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내린 징계부과금 1216만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관장이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데다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이다. 역시 E등급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관장 임기가 6개월이 안됐거나 공석이어서 해임 위기를 벗어났다.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운위 위원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의)자산매각, 사업계획조정,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부채는 목표(510조원)보다 13조원을 초과해 감축했고 99% 기관(302개 기관 중 299개)이 교육비, 의료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노사협약을 통해 정비했다"면서 "경영 효율 성과가 좋은 기관에는 적절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나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임 건의 대상인 중부발전과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2012년 7월과 8월에 각각 임명, 임기가 1~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공운위의 이번 조치가 빛을 바랬다는 평가다.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없었다. 다만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5곳은 그 다음으로 높은 A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80점 이상으로 '우수'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60점 미만으로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은 올해 101곳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그동안 집중 관리했던 부채과다·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 29곳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평가 등급이 올랐다. 이들 중 C등급 이상도 지난해 17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늘었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성과 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 인력 운영방안도 강구하겠다"면서 "2016∼2017년에 6700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정착에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울산항만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이 해임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부가 경영 실적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 중 자구 노력이 미진한 6곳은 임직원의 성과급 50%가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이는 지난해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와 비교해볼 때 하위 등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 E 등급이 올해는 30개로 지난해 16개의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결과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의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 관리 노력 부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이 낙제점을 받은 배경이 됐다.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개 기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화를 면했다.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진 기관은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원래 16개 기관이 경고 대상이었지만 10개 기관의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조치를 피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015760]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로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부진과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이번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면서 "올해 중간평가나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