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몇주 내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자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타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으며, 영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정부 소식통들은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 전에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미국 정부의 일부 당국자들은 무기 사용 제한을 푸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의 승전 전략을 제출하고 지원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우크라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 논의 중" 미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우크라이나의 장사정 미사일 사용을 전격 허용하게 된다면 2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제약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다루고 있다"(working that out)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3일 워싱턴에서 회담할 때 이 문제는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우크라 지속된 설득…러 '핵무기 사용' 명분 제공 우려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군사시설들을 때릴 수 있도록 서방이 제공한 무기에 걸려 있는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미국은 지난 5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미국산 무기를 쓸 수 없다는 제한을 일부 완화해 국경 너머에서 공격해 오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육군전술유도탄체계(ATACMS· 에이태큼스)를 비롯한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후방 목표물을 노리는 것에는 반대했다.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후방의 핵심 시설 등을 타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과의 전면전으로 번지거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미 폭격기 등 주요 군사자산을 사정거리 바깥의 후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사정권 내에 있는 러시아의 주요 군사자산 목록을 정리해 미국 설득에 나서는 등 무기 사용 제한을 풀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사거리가 250㎞인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를 제공한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보조를 맞춰 결단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주 이란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수백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화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이란이 긴장 수위를 급격히 높였다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미국이 살펴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광주시 광산구 일원에 조성하는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인·허가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국가산단 신속 조성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광주시 광산구 일원을 330만㎡ 규모의 미래차 국가첨단산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광주에는 기아·글로벌모터스 등 2개의 완성차 회사와 6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다. 자동차 산업이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등 지역 대표 주력산업이다. 국토부는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산단 내 그린벨트(GB) 해제 필요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GB 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2000여개가 확보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인접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진곡 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 기업들과 연계를 통한 전후방 산업기반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광주시가 미래차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 산업단지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거대야당이 즉각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는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은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인데 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현재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한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계엄령 공세의 목적은 방첩역량 약화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방첩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방첩사령부 전신)에서 계엄령 준비 문건이 발견되자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한 명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방첩사 인원만 축소됐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계엄령 공세를 해서 방첩역량 강화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이런 거짓 정치공세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국군 장병들도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매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위해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 등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특별관리조치에는 외국인 투자 진입을 더욱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교육·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외국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에 제때 대응하면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실용적인 조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는 중국의 대외 개방 기조 속에 계속 이어져 왔다. 그동안 제조업의 경우 이미 출판물 인쇄, 한약 제조 등 일부 분야 외에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제한을 상당 부분 없앤 상황이었다.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의견'도 통과시켰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간편화 수준을 높이고,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해 네거티브 목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재·자본·기술성과·데이터 등의 교류를 촉진하고 서비스 무역과 화물 무역의 융합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컨설팅·설계·인증 등 전문 서비스의 세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최근 진행 중인 설비 전환을 계기로 신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와 지능화, 친환경화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는 30년 만에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의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장기간 온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30년간 약 280만㎡의 지하수개발 제한과 약 22만6000㎡의 건축행위제한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으며,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돼 왔다. 또한, 현행 '온천법'은 같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제3자의 온천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시는 유황온천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와 온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대상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사항을 최종 통보했다. 이후 지난 3월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하고 7월 지구단위계획 등의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항이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폐지 계획에 포함돼 있는 만큼 지난 8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주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천지구 해제가 장기간 침해됐던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포천시가 온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도지역이 환원된 토지는 토지적성평가, 주변 현황 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기상청은 15일 오후 5시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임시 정보'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 1주일간 지속된 대지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 당장 지진이 올 것 같지 않다'는 단기 판단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올 거대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100년마다 터지는 대지진 14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후 13일 낮 12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23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3일 "진앙지 부근의 지진활동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난카이 트로프 저중심 부근의 지각 경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지진활동이나 지각 변형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해구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이다. 두 판의 충돌로 인해 대규모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언제든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지역이다.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대형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규모 8∼9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난카이 트로프 지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대지진을 발생시켰다. 대표적으로 1707년에 후지산 대폭발까지 일으킨 호에이 지진(규모 8.6)은 3만여명의 사망자를 냈다. 난카이 트로프를 따라 일어난 대지진은 1944년 도난카이 지진(규모 7.9)과 2년 뒤인 1946년 쇼와난카이 지진(규모 8.0)이 마지막이다. 이후 78년 동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대지진이 현실화하면 진원지는 한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32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규슈 지역을 넘어 동일본과 서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일 높이는 최대 30m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망자는 최대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액은 최대 1410조엔(약 1경31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잠시 쉬는 시간, 한반도도 영향권 임시 정보 해제는 당장의 위험이 감소했음을 의미할 수 있으나 지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임시 정보 해제를 계기로 삼아 국민이 지진대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며 "1주일이 지난 뒤에도 대지진 사례는 있다. 평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한반도 남부도 피해의 영향권에 포함된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규모 7.0 지진 발생 시 남해안에서 1㎝가량 흔들렸다면 규모 9.0 지진 때는 30㎝ 넘는 땅이 진동할 수 있다"며 국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당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 지역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파구청이 유치를 위해 수년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4일 업계 및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청 및 시·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예종 이전 관련 회의'가 진행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금껏 송파구는 캠퍼스 전체 이전을 검토해 왔다"며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등 3곳에 분산된 한예종의 통합캠퍼스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올해 연말 예정된 유네스코 조선왕릉 실사에 앞서 의릉과 맞닿은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별관을 먼저 이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 부지로 고려하는 곳은 현재 올림픽아파트 인근 방이동 그린벨트 내에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8.8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다. 그린벨트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3호선 연장선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인데다 현재는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 한예종 유치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선결조건인데 마침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고민하는 상황과 맞물린 셈이다. 구청은 7년간 한예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2017년부터 캠퍼스유치 전담팀을 만들었다. 또 지난해 9월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해 이전가능성 및 그린밸트 해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주민 이해관계 등 민감사항이 포함돼 비공개"라면서도 "구 입장에서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고 이전부지 그린밸트 해제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예종 유치는 송파가 지역구인 배현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총선 공약사항이다. 현재 송파구는 고양시, 과천시 등과 한예종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다만, 정부 그린벨트 해제 목적은 공공주택 공급인 만큼 캠퍼스 유치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구는 방이동 그린벨트 부지(1.54㎢)가 넓은 만큼 캠퍼스 유치 외에도 공공주택 공급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중 한예종 유치하려는 부지 규모는 약 12만㎡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예종 유치가 흔들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국토부가 그린밸트 해제 후보지를 발표하면 한예종 이전 지역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아울러 11월 유네스코 측에서 조선왕릉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도 유치전 경쟁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존대로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인근 조선왕릉인 의릉 이전을 촉구하면 한예종 이전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가유산청이 김포장릉 고층 아파트 등 이슈를 비롯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유네스코 측에서 조선왕릉에 대한 현지 실사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예종 이전 및 유치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조선왕릉 등재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유네스코 심사기구에서 현지실사 후 국가유산청에 한예종 철거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의릉 능선 내부에 있는 석관동 캠퍼스 철거 논의가 시작됐다. 문체부는 세 캠퍼스를 합치는 통합형 후보지를 검토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한예종 이전 후보지 관련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업계는 한예종 이전 지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근 상권 및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지난 6월 기준 한예종은 재학생 3784명에 교수 및 교직원이 572명 규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학 내 도서관 등 주민선호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돼 한예종은 아파트값 상승과 연관된 호재"라며 "이 때문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환경평가등급 1~2등급 제외, 사유지 주민 반대, 수조원 상당의 토지보상금과 재원 마련 등 산 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분양 시점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기준으로 수도권 시도지사는 30만㎡(0.3㎢),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00만㎡(1㎢) 이하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면적은 국토부에 해제 권한이 있다. 해제 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사실상 주민과 의회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이를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셈이다. 어디를 해제할지도 문제다. 그린벨트 내 5개로 구분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 대상지 기준에 대해 "환경평가등급이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명시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 다만 해제 대상에 1~2급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공원·녹지로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적인 규제 및 재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린벨트는 1~5급지가 섞여 있어 개발계획 수립도 복잡해진다. 지난 2월 국토부는 규제혁신방안 일환으로 비수도권 1~2등급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면서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걸었다. 정부 입장에선 재원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토지는 국유지, 공유지(시유지·구유지), 사유지로 나뉜다. 공유지도 정부가 지자체에 사유지에 준하는 수준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유지의 경우 LH, SH 등 사업시행자와 소유주인 주민 간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이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강제수용하게 된다. 토지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1만가구 규모 해제 후보지 확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해제한 서울 그린벨트 규모(서초구 내곡동 등 총 5㎢, 약 4만100가구)를 현시점에서 보상비용을 따져보면 공시지가만 수조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공시지가 '표준지'(총 85곳) 중에서 내곡IC 인근 그린벨트 15곳(전답 5곳, 대지 6곳, 잡종지 2곳, 임야 2곳)의 올해 평균 공시지가는 ㎡당 217만2453원이다. 이를 5㎢로 적용할 경우 공시지가만 약 10조862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전국 그린벨트 내 평균 사유지 비율' 61%(필지 수 기준)를 적용하면 5㎢ 내의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약 6조6259억원 규모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1만가구 이상 계획을 감안하면 4분의 1가량인 1조5000억원의 토지보상 비용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시세는 오를 게 자명해 땅주인들과 갈등이 우려된다. 실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아직까지 첫삽도 못 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분양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걸릴 것으로 봤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토지보상이나 토공 작업, 시공사 분양 등 절차가 많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무엇보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 그린벨트 내에는 사유지가 많아 어떻게 이를 보상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연지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환경평가등급 1~2등급 제외, 사유지 주민 반대, 수조원 상당의 토지보상금과 재원마련 등 산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분양 시점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그린밸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기준으로 수도권 시도지사는 30만㎡(0.3㎢),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00만㎡(1㎢) 이하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면적은 국토부에 해제 권한이 있다. 해제 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사실상 주민과 의회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이를 설득하고 대안 마련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셈이다. 어디를 해제할지도 문제다. 그린벨트 내 5개로 구분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 대상지 기준에 대해 "환경평가등급이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명시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 다만, 해제 대상에 1~2급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공원·녹지로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적인 규제 및 재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린벨트는 1~5급지가 섞여있어 개발계획 수립도 복잡해진다. 지난 2월 국토부는 규제혁신방안 일환으로 비수도권 1~2등급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면서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걸었다. 정부 입장에선 재원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토지는 국유지, 공유지(시유지·구유지), 사유지로 나뉜다. 공유지도 정부가 지자체에 사유지에 준하는 수준의 토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유지 경우 LH, SH 등 사업시행자와 소유주인 주민 간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이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강제수용하게 된다. 토지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오는 11월 발표예정인 1만가구 규모 해제 후보지 확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해제한 서울 그린벨트 규모(서초구 내곡동 등 총 5㎢, 약 4만100가구)를 현 시점에서 보상 비용을 따져보면 공시지가만 수조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공시지가 '표준지'(총 85곳) 중에서 내곡 IC 인근 그린벨트 15곳(전·답 5곳, 대지 6곳, 잡종지 2곳, 임야 2곳)의 올해 평균 공시지가는 ㎡당 217만2453원이다. 이를 5㎢으로 적용할 경우 공시지가만 약 10조862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전국 그린벨트 내 평균 사유지 비율' 61%(필지 수 기준)를 적용하면 5㎢ 내의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약 6조6259억원 규모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1만가구 이상 계획을 감안하면 4분의 1수준인 1조5000억원의 토지보상 비용이 확보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린벨트 해제하면 시세는 오를 게 자명해 땅주인들과 갈등이 우려된다. 실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아직까지 첫삽도 못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분양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걸릴 것으로 봤다. 고준석 연새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토지보상이나 토공 작업, 시공사 분양 등 절차가 많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무엇보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 그린벨트 내에는 사유지가 많아 어떻게 이를 보상할지를 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연지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