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이란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에 투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보 기구들은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제조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고위 정보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분량의 우라늄을 농축해놓고 있으나 핵폭탄을 만들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포르도를 폭격하거나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자칫 핵무기 보유를 재촉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구 모사드는 이란이 15일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정보가 믿을만한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일부 정보 관계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은 걸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예상 소요 시간에 관한 새로운 전망은 최신 수집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매파’들은 이란이 이미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란 정부의 핵무기 제조 결정 여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군사적 도움없이도 이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는 핵무기 제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상관없이 이란의 핵개발 가능성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분명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NYT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이 짧은 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경우는 무거워서 미사일에는 탑재할 수 없고 항공기로 투하해야하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같은 ‘조잡한(cruder)’ 핵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조건없는 항복을 요구한데 이어 이란 핵시설 타격 여부를 2주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집중공격과 정권 축출을 시도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북한과 이란은 오랜 기간 군사 및 미사일 기술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의 암","세계 평화와 안전 파괴의 주범"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아울러 미국과 서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규탄하지 않고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중동에 새로운 전란을 몰아온 유대 복고주의자들과 그를 극구 비호 두둔하는 배후 세력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데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연대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양국 모두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하며 '친러' 고리를 바탕으로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북한은 또한 이스라엘이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요르단강 서안 지구, 레바논, 시리아 등 중동 주변 나라를 대상으로 군사적 공격을 확대해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만들었다면서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 기술과 관련 장비를 오랜 기간 제공해왔으며, 이란의 샤하브-3, 에마드, 시모르그 미사일 등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및 은하-3 로켓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이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도 북한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북한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시설 구축, 핵탄두 설계 등에서 기술적 지원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다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미국도 동참하느냐는 질문에 "무엇을 할지 생각들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이란 정권 교체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난 16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과 관련해 이란 체제 전복이 목표가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 교체가 명시적인 목표인지 묻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란은 매우 약해졌다"고 답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에서 국방 안보 공약은 여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한미동맹에 기반한 방위태세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북핵 대응 및 억제력 실행 방안에 대해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핵 잠수함 개발, 美 전술핵 괌 배치" 김 후보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정책발표회에서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내용의 안보 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여성 희망 복무제나 군 직무 경력을 살려 사회 진출 뒤에도 경력의 연결성을 높이는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 군 복무 중 학점 은행제 운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최근 중국인들이 미군의 항공모함, 우리 군 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건으로 논란이 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사상의 기밀'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 첨단기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선진 강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방첩, 정보 분야에 대해선 기능 축소 대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등 혁신 네트워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전시작전권 환수"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후보 측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다. 10대 공약집에선 '선택적 모병제'와 '해병대 포함 준4군' 체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행될 세부 공약집엔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고도화·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화해·협력 모드를 조성하겠다 구상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3군 총장의 임명 방식, 계엄 해제권 강화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이 후보는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이 발령되거나, 계엄 표결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구금된 국회의원을 무조건 석방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번째 순위로 내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분야에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12·3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및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19일 "미국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 김문수"라면서 한미동맹 추가 강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첫 조별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월 관계에 나설 경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저는 미국 CPAC이나 공화당 여러 인사, 트럼프 핵심인사들과 많은 신뢰관계가 형성돼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강화시켜나가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핵감축 명분으로, 노벨상 공동수상 명분으로 우리 머리 위로 뒷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정부에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북핵 대응에 있어 "지금 북한 핵이 사실상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북핵 개발 반대는 버스가 지나간 상태"라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서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순환배치해서 북핵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자체 핵개발에 대해 김 후보는 "많은 무역규제 특히 FTA, WTO 규제에 살 수 있어서 일방적 개발은 실질적이지 않다"면서 "일본처럼 플로토늄 재처리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든지, 미국과 긴밀한 협력으로 핵대응 능력, 핵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나가야 한다. 힘들지만 핵문제에 대해 감정에 치우쳐 일방적으로 핵개발 얘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한미 핵 공유 및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남북 핵 균형, 무장평화론,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핵기술과 인력확충 등 핵 능력 확보도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 문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병특수군과 국군우주사령부를 포함한 '5군 체제'를 완성해 군을 공세형 전력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홍 후보는 "남녀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고 가산점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군에 있을 때 월급을 좀 더 준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후보는 "현대전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전"이라며 "징병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홍 후보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상대 체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현실적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홍 후보는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겠다"며 "정통 외교로 나오면 외교적 방식으로, 장사꾼 방식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해 맞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통상정책에 대해 홍 후보는 "생각을 넓혀보면 한미 간 무역 충돌이 없어도 될 만큼 많은 방법이 있다"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홍 후보는 글로벌 K-방위산업 육성, ADD 국방 기술 강화, 한국형 아이언돔·킬체인 강화 등도 공약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이 미래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주목 받는 핵융합 발전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및 사업 역량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현대건설과 서울대학교는 지난 1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초전도 기반 핵융합로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건설과 서울대는 국내외 초전도 기반 핵융합로와 핵융합용 초전도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이전 △사업 개발 및 참여 △인력지원 및 상호협의체 운영 등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대형원전, SMR을 포함한 다양한 플랜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핵융합 발전소 건설 및 사업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서울대는 핵융합과 초전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양 기관의 독보적인 역량에 기반한 시너지를 창출해 미래 에너지 혁신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대한민국 산학계 대표 기관의 협력이 미래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동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기술협력 제한 대상인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당국이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내달 15일 발효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30여년 전에도 DOE 민감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돼있었다. 1981년에 지정됐고 13년 후인 1994년 7월에야 제외됐다. 당시 민감국가 해제 협의가 담긴 외교문서가 28일 공개됐다. 1994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준비 과정이 담긴 문서를 보면, DOE가 1981년 1월 5일 민감국가 제도를 시작하면서 한국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국가 관련 DOE 내부규정도 포함돼있는데, 민감기술·민감시설·보안시설 등으로 구분해 민감국가 지정국 관계자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감기술은 핵무기 생산기술과 원자력 관련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 기술, 첨단기술 등이다. 민감시설과 보안시설은 핵물질 등 비밀물질 관련 시설들이다. 현재 민감국가 지정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DOE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다만 민감국가 규정을 미루어보면 한국이 대상이 된 이유는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동향 때문으로 추측이 가능했다. 외교부 내부 검토 자료에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1970년대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시됐다. 이런 인식에 따라 당시 우리 정부는 미 측에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내세워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전략을 취했다. 1993년 12월 첫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선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설득 논리를 마련키도 했다. 30여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자체 핵무장론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미 정부도 나서 ‘보안 문제’라며 일축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된다. 비확산과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DOE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30년이 넘어 비밀 해제된 외교문서 총 2506권 38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생산기업인 서남이 지난달 영국 원자력청(UKAEA) 주관으로 진행하는 핵융합로 개발 사업의 일환인 UKIFS STEP 프로그램 관련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공급사 선정 입찰에서 소재 공급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계약은 다음달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체결 이후에 UKIFS는 선정된 공급사들로부터 샘플 평가를 위해 올해 안에 150만 파운드의 선재를 구매할 계획이다. 영국 원자력청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 핵융합로(TOKAMAK) 개발 설치 프로젝트는 핵융합로 개념설계, 엔지니어링 설계개발, 핵융합로 건설 및 시운전 등 단계별로 진행된다.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의 발주 및 수급은 2028~2032년 사이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총 프로젝트에 소요될 양은 4mm 기준 9만K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남의 생산 CAPA는 연 1000KM 수준이다.  서남 관게자는 “이번 선정은 향후 영국 뿐 아니라 핵융합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EU, 미국, 일본 등 여러국가들에서도 선재 공급사 선정입찰시 이미 검증을 거친 기업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부품과 재료를 민간 산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위장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2일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무역회사들에 미싸일(미사일) 유도 및 제어 체계와 전투부, 발동기(엔진) 개발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밀 부품과 특수 합금 견본 수입 활동에 적극 협조할 데 대한 당 군수공업부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같은 날 명안무역회사와 동명기술무역회사 등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에 포치(발표)됐다. 이 두 회사는 각각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북한 IT(정보기술) 인력을 활용한 외화벌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번 군수공업부 지시로 간부들은 정밀 부품만 충분하면 미사일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군수공업부가 철저한 계획하에 이 같은 재료 수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군수 부문의 핵심 과제는 미싸일 유도·제어 장치를 정밀화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들여오는 부품들은 미사일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북한의 군수공업부는 이번 지시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합법적인 무역을 하는 것뿐’이라면서 ‘무역회사가 수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 당 군수공업부는 러시아 및 동남아 등에서 정밀 기계 부품과 반도체를 일반 전자기기 제조 용도로 신고해 수입한 뒤 이를 미사일 유도 및 제어 시스템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용도를 속여 반입하는 고성능 반도체와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탄도미사일의 유도·제어 장치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용으로 포장해 수입하는 특수 합금과 내열성 탄소섬유 화학물질은 미사일 전투부 강화 및 연료 추진제 성능 향상 용도로 쓰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 군수공업부가 이를 상반기 핵심 수입 물자로 지정하자 관련 기관들이 이미 물품 확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북한 당국은 민간 산업용, 연구용으로 위장해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부품과 재료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 무력화가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 및 동남아를 통해 수입했거나 수입하게 될 정밀 기계 부품과 반도체, 특수 합금 등은 조만간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성능 개량에 활용될 것으로 보여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이란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트럼프는 또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 시도할 경우 이란을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를 비롯한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 같이 대이란 강경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에 대이란 제재 강화를 통해 최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막기 위한 의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의 문은 열려 있다며 테헤란 지도부와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는 서명을 하면서 "이란에는 매우 강경한 것"이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는 2022년에 540억달러(약 78조원), 2023년에 530억달러(약 77조원)를 기록했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유량은 2018년 이후 가장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취득을 반대한다며 그러나 현재 이란이 개발에 접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이란의 원유 수출 차단을 위한 제재를 실시해 전략과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완화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부인해왔다. 지난 3일 뉴욕타임스는 이란 지도부가 요구할 경우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현지 과학자들이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속도가 빠른 구식 무기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험한 후 핵보유국임을 세계에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이란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경우 "그들은 사라지고 종말을 맞을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