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주도로 9~10일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문서가 채택했다. AI를 이용한 자율무기체계에 온전히 판단을 맡기지 않고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0일 REAIM에서 채택한 문서는 “군사 분야 AI 적용이 국제 평화·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며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배치·이용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국제연합(UN) 헌장,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등 법적 체제와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촉구를 담았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이를 위한 국제법 합치라는 큰 틀 외에 구체적으로 짚는 부분은 인간의 통제와 개입 유지이다. 문서는 “AI의 적용은 윤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 인간은 군사 분야 AI 활용과 효과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지며 어떤 경우에도 기계에 전가할 수 없다”며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판단·통제와 연관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 군사 분야 AI 개발·배치·이용에 인간의 적절한 개개입이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WMD)인 핵무기에 대해선 사용하는 ‘모든 행동’에 인간의 통제와 개입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방지할 보안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서는 “AI 기술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핵무기 사용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과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각했다. 이어 “군사 분야 AI 역량을 무책임한 행위자들이 획득·오용하는 걸 방지키 위한 강력한 통제·보안조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국가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교환, 삭제, 보호를 위한 투명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는 적절한 데이터 거버넌스 메커니즘 관련 추가적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당 문서는 첫 REAIM 때 채택된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REAIM 참석 96개국 중 과반 이상인 61개국이 지지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지에 나선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를 위시해 미국과일본도 포함돼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0 17:04:29[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꾸준히 핵무기를 언급하며 서방을 위협했던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 침공 전부터 서방을 대상으로 핵공격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계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격 목표에는 한반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나토 내 32곳 표적 노려, 한반도 표적도 3곳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서방 정부 관계자를 통해 유사시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타격 전략이 담긴 기밀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서는 실제 일선 부대 작전용이 아닌 내부 발표 자료로 2008~2014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서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전면 충돌 시 러시아 해군이 미사일로 타격할 잠재 표적이 표시된 지도가 함께 들어 있었다. 문서에는 표적에 재래식 화약 탄두 혹은 전술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었으며 문서 작성자들은 핵탄두 사용 시 이점을 강조했다. 지도에는 러시아 발틱함대의 공격 목표로 노르웨이 베르겐의 해군 기지를 비롯해 독일 등의 레이더 기지들이 표시되었다. 러시아 북해 함대의 경우 영국 해군의 핵심 조선소가 있는 영국 헐이나 배로인퍼니스를 타격할 예정이며, 흑해 함대 역시 개전과 동시에 불가리아와 튀르키예 등 동유럽 인근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 지도에는 총 32곳의 나토 표적이 설정되었고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같은 카스피해 연안 우호 국가에도 타격 목표가 지정되었다. FT는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 같은 우호국과도 교전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동아시아에 표적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지도에는 일본 열도와 만주 일대 다수의 표적이 설정되었으며 특히 한반도에는 함경남도 함흥, 황해남도 해주, 전라남도 중부까지 최소 3곳에 미사일 표적이 표시되었다. 문서 제작자들은 유사시 해군의 "높은 기동성"을 이용해 "갑작스러운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며 러시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핵무기와 다른 재래식 무기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나토에서 무기통제국장을 역임한 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윌리엄 앨버크는 지도에 표시된 표적이 "유럽 전역에 걸쳐 수백개의 표적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서와 관련해 러시아가 폴란드나 발트 3국 등 접경 지역의 나토 회원국과 교전하는 즉시 전 유럽이 미사일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무기 거리낌 없어, 위협용으로 터뜨릴 수도미국 싱크탱크 미들버리 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러시아는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술 핵탄두를 "전쟁을 이기기 위한 잠재적인 수단"으로 본다며,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길 원할 것이며 상당히 빠르게 동원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술 핵탄두는 일반적으로 적국 도시를 노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비교적 작고, 배나 항공기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지만 엄연히 1945년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는 훨씬 강력하다. 미국 등 서방의 핵보유국들은 전술 핵무기 역시 ICBM만큼이나 경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FT가 입수한 문서를 작성한 러시아 관계자들은 "적대적인 위협이 임박한 상황"에서 서방과 직접 충돌하기 전에 겁을 주는 용도로 외진 곳에서 핵무기를 터뜨리는 이른바 '시범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서 저자들은 이러한 시범 타격으로 "러시아의 정밀 비(非)전략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준비 상태, 사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앨버크는 "러시아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서방의 묵인을 얻어내는 마법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앞서 FT는 지난 2월에도 2008~2014년 사이 작성된 러시아 기밀문서를 인용해 러시아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핵무기 관련 잠수함 20%, 3척 이상 순양함 손실, 3곳 이상 비행장 피해 등에도 핵으로 대응한다고 규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군이 적대국의 침략 억제나 영토 상실 방지 등 광범위한 목표 달성에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우크라 파병론이 제기되자 국정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새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는 약 2000개로 알려졌으며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약 100개로 추정된다. 미국 CNN은 지난 3월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2022년 하반기에 실제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다라 매시콧 수석 연구원은 걸핏하면 핵무기를 꺼내는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재래식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와 전쟁이 길어지자 포탄 및 미사일, 로켓 부족으로 북한과 협상하기도 했다. 매시콧은 "러시아는 그저 미사일이 모자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13 12:56:44[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보도에 '핵무기'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산 무기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비밀리에 허용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 무기가 이미 러시아 공격 시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방면 방어 목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에 반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본토 공격 허용'에 대해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은 파괴적인 힘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위협도 핵 엄포도 아니다"라며 "서방과의 군사 갈등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갈등이 마지막 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아무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러시아 영토에 장거리 무기를 '사용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서방 국가들은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모든 군사 장비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방은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도 오산할 수 있으나 이는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했듯 유럽 국가들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고 위협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술핵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 내 관측을 가리켜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러시아가 서방과 싸우지 않기 위해 '반데라 정권'(우크라이나 정권)과 공개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오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1일부터 전술 핵무기 훈련을 하고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극초음속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킨잘' 등이 동원됐다.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항공우주군과 벨라루스 공군·방공부대가 합동훈련에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5-31 20:36:31[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 10개국과 유럽연합(EU)은 31일 러시아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단,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의 핵무기 포기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를 내놨다. 한국을 위시해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뉴질랜드·영국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EU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각국 정부의 북러에 대한 독자제재를 두고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연장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키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CVID는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기에 미 정부가 세운 북한 비핵화 원칙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남북대화가 활성화됐을 당시 잠시 자취를 감췄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난 27일 4년 반만에 개최된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에는 중국의 반대로 CVID가 포함되지 못했다. 과거 3국 정상 공동선언에선 CVID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31 19:00:15[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및 논란 및 러시아의 보복 위협과 관련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의 발언록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이에 대응한다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파텔은 “미국은 지금 시점에서 인도·태평양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핵무기 배치 및 사용을 들먹이며 위협적인 언사를 했던 쪽은 러시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우크라 침공 이후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했다. 동시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도 철회했다. 미국과 옛 소련은 1987년에 핵탄두를 장착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모두 폐기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체결했으나 해당 조약은 2018년 미국의 탈퇴로 유명무실해졌다. 러시아 역시 2019년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는 30일 국영 리아노보스티(RIA)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 실행은 우리의 반응 없이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 경우 미국이 INF를 탈퇴한 후 러시아가 도입한 일방적인 자체 제한의 포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라브로프는 “미국의 전진 배치 미사일이 우리 군의 핵지휘소와 주둔지를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핵 억지력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육군의 찰스 플린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일본 아사히신문을 통해 올해 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대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최근 아시아에서 핵무기 위협이 증폭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로 활동하는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주)은 29일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인도·태평양의 핵무기 공유를 실행하는 구상안을 공식 제안했다.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뒤로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모두 빼냈다. 위커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응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방식을 언급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의 참여 의사를 물어봐야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5-31 09:11:11【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의 의견이다.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투자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커 의원은 "이는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위커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도 "북한은 군비통제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 필리핀, 일본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에서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커 의원은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매년 건조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군이 향후 5년간 군용기 최소 340대를 더 구매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미 공군의 주력기종인 F-15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위커 의원은 6월 상원 군사위가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위커 의원은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는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전투기 편대는 위험할 정도로 작으며, 우리의 군사시설은 노후화됐다"면서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적들은 군대를 증강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을 지목하고서 "북한은 군비통제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9%인 국방예산을 향후 5∼7년간 5%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군대를 재건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 전쟁을 대비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커 의원이 국방예산 증액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해 5월 부채한도협상을 하면서 국방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전년 대비 1% 증액한 국방예산안을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했으며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하원 국방수권법안도 이에 준하는 수준인 8840억달러 규모다. theveryfirst@fnnews.com
2024-05-30 18:22:5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의 의견이다.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 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커 의원은 "이는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위커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도 "북한은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 필리핀, 일본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에서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커 의원은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매년 건조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군이 향후 5년간 군용기 최소 340대를 더 구매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미 공군의 주력기종인 F-15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위커 의원은 6월 상원 군사위가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위커 의원은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는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전투기 편대는 위험할 정도로 작으며, 우리의 군사 시설은 노후화됐다"면서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적들은 군대를 증강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을 지목하고서 "북한은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인 국방 예산을 향후 5∼7년간 5%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군대를 재건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 전쟁을 대비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커 의원이 국방 예산 증액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해 5월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전년 대비 1% 증액한 국방 예산안을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했으며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하원 국방수권법안도 이에 준하는 수준인 8840억 달러 규모다. AP통신은 국방 예산 증액을 조심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위커 의원의 제안을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5-30 07:57:57[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요격 수단인 '중·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의 성능 및 요격고도 향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제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9일 국방부에서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의 요격고도 등을 늘리는 L-SAM-II와 M-SAM 블록-III 체계개발기본계획과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추진기본전략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청은 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사업과 M-SAM 블록-III 사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도별 대응이 가능한 다층 방어를 구축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사업은 2024~32년까지 약 1조6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국내 연구 개발로 기존 L-SAM보다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탄을 확보하는 것이다. M-SAM 블록-III 사업은 2024~34년까지 약 2조8015억원을 투입해 국내 연구로 기존 '천궁-II'(M-SAM 블록-II)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 등이 향상된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화생방보호의-Ⅱ 사업은 2024~43년까지 총 9289억원을 투입해 기존 국외 기술협력생산 방식이 아닌 국내 연구 개발로 약 9289억원을 투입해 화생방보호의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방호력, 저장수명 및 편의성 등 보다 성능이 향상된 보호의를 확보함으로써 적의 화생방 위협에 대비하고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9 15:13:57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했다고 타스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남부군관구에서 미사일 부대와 공·해군이 참여하는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해 러시아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이 훈련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훈련에 비전략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 및 배치 연습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훈련 장소와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로스토프나도누에 본부를 둔 러시아 남부군관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 러시아 남부 지역을 비롯해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새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과 크림반도를 관할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5-06 19:56:44[파이낸셜뉴스] 반기문 전 국제연합(UN·유엔) 사무총장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선제사용 가능성 제기에 ‘폭력적인 발언’이라며 우려했다. 우리나라를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2국가론’에 대해선 “충격적”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나 “(김정은이)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선제사용 할 수 있다는 폭력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2국가론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우방국가들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전쟁이 임박했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핵 협박’과 함께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주적’인 교전국으로 명시하는 헌법 영토조항 신설 개정도 지시했다. 이 자리는 김 장관이 새로 마련할 통일담론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교·안보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반 전 총장이 북한의 이 같은 전례 없는 적대를 짚은 건 대북·통일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도 북한의 적대정책을 감안해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며 2국가론에 반박하고 있는 만큼, 기존 통일방안의 골자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尹 '2국가론 반박'에 통일방안 수정 폭 줄어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5 1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