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형 핵우산 제공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구체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26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이 채택할 공동문서에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협의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방안으로는 한국형 핵우산 제공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형 핵우산은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대응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간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핵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운용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의는 윤 대통령이 밝혔던 미국 핵자산 운용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출발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 한 인터뷰에서 국빈방미 의의에 대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은 양국 국민들이 두 나라의 동맹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정말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무엇보다도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개선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등 안보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우려가 일본과의 협력을 지연시키기에는 너무 급박했다"며 "일부 비평가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불법침공을 당한 상태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군사 관계자가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대담에서 미 핵우산의 우려에 대해서 '한·미의 최고위급(very senior levels)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美 정책 연구소 AFPI(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두 전문가를 초대해 ‘증가하는 북한 위협에 맞서다(Confronting growing threats from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회를 열었다. 두 전문가는 모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했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에선 ‘세 가지 옵션’으로 북핵 대응 접근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에 대응하는 ‘세 가지 옵션’이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협약 △한국의 독립적 핵무장을 의미한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위 관리들,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큰데, 한국은 미국이 확장억제라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아주 우세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북핵 대응 선택지와 관련한 일각의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또한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불리는 정책은 사실상 대북 정책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과 더불어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재 대상 목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러시아, 이란과 공조할 수 있는 것은 제재로부터 받아야 할 압박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선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통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 북한의 석탄 수출로부터 얻는 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의 확장 억지와 핵우산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미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애스펜 안보포럼'에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북한의 핵 위협이 역내에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확장억지를 계속 강조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한국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이 역내에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확장억지를 계속 강조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다. 캠벨 조정관은 또 "지난 수십 년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확장억지와 핵우산의 안정성과 신뢰도는 큰 성과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도전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핵 위협이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은 "우리는 북한과 중국, 다른 국가에 그런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대응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공개적인 위협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종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과 중국의 핵 역량 증강도 불안 요소로 지목하면서 일각의 핵무장 여론이 이 같은 안보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미국의 확장억지를 강조해야 할 매우 지속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미국 정부와의 교감속에 북핵 억지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반면 야권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불안을 야기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력 '획기적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 재배치'에 거듭 힘을 실은 셈이다. 이어 "1991년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사문화됐다. 한미 군사동맹을 철벽처럼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이 논의 중인 확장억제력, 쉽게 말하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걸 양국의 중점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는 등 안보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김기현 의원 등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한반도 전술핵의 방법론을 고민할 때라며 긍정적 입장에 가세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 협상이라고 한 것이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고 '위장 평화쇼'라는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위장 평화쇼'라는 예언이 적중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당 내에 북핵 위기를 대응할 전담팀(TF) 설치를 검토 중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도구라도 고려하겠다. 북핵 억지력 확보와 평화 수호를 위한 단호한 결단을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안 지키니 우리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단순논리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주장일 뿐더러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강대강 대치가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제는 핵개발 대결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면서 "한미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한미동맹에 장애를 조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구한말 조선이 힘이 없어서 자멸했다는, 자신의 '친일 발언 논란'을 덮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꺼낸 게 아니냐고도 했다. 무엇보다 여권이 전술핵 재배치 이슈를 꺼내든 배경에는 안보이슈에 민감한 보수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가 현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정국에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안보이슈를 활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도발 억제를 강조하며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에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선을 그었다. 그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확장된 억제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싶다"며 "확장된 억제력에는 미국에 있는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패키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밝은 경제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비핵화 결심이 서면 완료 전에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전 정부에 대해 “교실에서 북한이라는 다른 친구에게 집착하는 학생”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미국 및 중국과 관계에서 너무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나는 예측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며 미중관계에 맞추어 한국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이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4개국이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의 문제이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미국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1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싱크탱크 집단인 우드로윌슨센터는 최근 '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80쪽짜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 주도로 작성됐으며 전략문제국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외교협회(CRF) 등 주요 싱크탱크가 동참했다.  한국 측 인사에는 주중 대사로 거론되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인사에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빅터 차 CSIS 선임부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4년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 공약이 의심받게 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안보 공약을 최대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CFR의 애덤 시걸은 북한·중국·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이 양국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상호방위조약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노력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 공격 배후 공동 특정을 위한 기술적·법적 절차 개발과 양국이 공동으로 범죄 인프라를 파괴하고 랜섬웨어 단체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을 추적, 동결, 몰수할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부회장은 한미동맹 계획과 협의에 중국이라는 요인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공통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에 제출됐으며,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관련 정책 기본 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핵우산을 보장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정책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주장했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는데만 핵을 동원한다"는 자신의 정책, 이른바 '단일목적' 방침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우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맹들의 요구에 밀려 재래식 무기, 또 비핵 위험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무기 대응 위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기간 단일 목적으로만 미국의 핵무기 위협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단일 목적은 적의 핵공격 대응이나 억제이다. 바이든은 그러나 이번주 초 동맹들의 압박 속에 자신의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바이든은 미국의 핵 공격 억제력의 '근본적인 역할'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는 미 핵무기가 적의 재래식, 생화학무기, 심지어는 사이버공격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단순히 핵 대응만이 아닌 적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해서도 핵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급격한 정책 전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바이든이 강조해온 단일목적 핵정책은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로부터 우려를 불러왔다.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핵 의존도를 줄이려는 바이든의 장기 목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8일 "가장 중요한 건 과학기술 중심 패권"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양국 필수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안 후보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초청받아 국제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한국이 과학 기술 원천의 미국, 최대 수요 시장의 중국과 경쟁과 견제 구조에 있다"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세계 시장과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외교·안보의 레버리지로 쓸만한 과학기술에 대한 질문에 디스플레이, 세컨더리 배터리, 원전, 수소 산업, AI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이날 한·미 핵 공유협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내에 실제 전술핵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게 되고 이 문제는 풀리지 않게 된다"고 답했다. 대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오키나와, 괌 등에서 폭격기 핵을 갖고 있다. 이것을 유사시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로 (핵무기를) 가져오자는 게 아니라 미국 핵우산을 이용하자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이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포병 여단 본부와 공격 헬리콥터 부대를 주한미군에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11월 29일(현지시간)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가장 가까운 동맹과의 우리 확장 억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핵우산 정책은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지니지 않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핵이 없는 동맹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핵보유국이 핵으로 대신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해당 정책은 주로 미국이 동맹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대신 내놓는 정치적 보상으로 널리 쓰인다. 칼린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일정을 언급하고 "일련의 생산적인 대화를 고대할 것"이라면서 "우리 확장 억제의 변화에 관해서는, 어떤 변화의 이유도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문제 있고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우려한다"며 "이 문제가 장관이 서울에 있는 동안 대화에 활발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은 30일 출국해 한국을 찾는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내일 아침 장관이 고위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물론 한국에 있는 미군을 방문하러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도 예고했다. 커비는 SCM이 한·미 동맹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OPCON) 문제와 한·미·일 삼각 협력 문제도 논의된다고 예고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한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적합성을 재검토했다. 국방부는 "검토 결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거 한국에 순환배치했던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으로 바꾸기로 했다. 칼린 역시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고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이 미 측이나 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미 국방부가 사전에 통보를 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중국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라며 "이 외에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김아름 기자

미국 3대 핵전력을 총괄하는 찰스 리차드 전략사령관이 1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국에 대한 북핵 확장억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의 구체화된 개념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차드 사령관과 서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리차드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장관을 접견하고 "미 전략사령부의 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리차드 사령관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리처드 사령관이 미국 3대 핵전력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B-2A) 등이다. 서 장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한미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미 전략사령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리차드 사령관은 2019년 11월 취임 후 첫 해외방문 활동으로 일본·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일본에서 기시 노부오 방위상 등과 회담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논의 여부'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3각 공조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접견 시간이 길지 않아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에도 서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한미 안보협력과 연합훈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관계자는 후반기 연합훈련과 관련해 시기·규모·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을 고려해 후반기 훈련이 대폭 축소 또는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