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핵융합 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나주시청에서 핵융합 기술 및 정책 전문가, 기업, 연구기관 등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핵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츠로네스텍, 한국에너지공대(켄텍),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업계·학계·연구계를 포괄해 국내 핵융합 분야 최고 전문가, 기업 관계자, 유관 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에 발맞춰 지역 주도의 핵융합 기술 개발 방향을 정하고, 실증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연계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전남이 보유한 에너지산업 기반, 나주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대 중심의 연구 인프라, 국가산단 등 풍부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핵융합 실증 기술, 첨단 부품 국산화, 지역 인력 양성 등 구체적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핵융합 분야 권위자인 김기만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핵융합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증을 통해 시장성과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지역 주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가 찾는 지속 가능한 핵융합 생태계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핵융합 산업 육성은 단순한 미래 에너지를 넘어 전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회"라며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핵융합 산업 생태계 기반을 착실히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인공태양에너지 기술 실현과 연관 산업 선점을 위해 지난 2021년 과기부 '초전도도체 시험설비 구축(498억원)' 사업을 켄텍에 유치했으며, 오는 2028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2023년 전라남도 인공태양 포럼 등 관련 전문가 포럼과 전남 인공태양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인공태양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 개발(R&D)과 산학연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와 ITER 한국사업단이 19일 오전 7시(현지시간) 프랑스 카다라쉬에서 ITER 전원공급장치 공급분(2차)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ITER에 전원공급장치 1차 조달을 완료했으며, ITER 사업 일정 변경에 따라 전원공급장치 증설이 필요하게 되면서 52M€(약 820억원) 규모의 전원공급장치를 추가로 수주하게 됐다. ITER 전원공급장치는 총 48개의 초전도코일(TF 18개, CS 6개, PF 6개, CC 18개)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력변환장치다. 플라즈마 발생 및 가열과 플라즈마 위치 및 형상 제어, 자기장 오차 교정, 플라즈마 종료(소멸)까지의 전 과정에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융합에너지 발생을 위한 핵심 장치다. 이번 수주로 총 7년 6개월간의 일정에 따라 ITER에 전원공급장치를 조달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조달에 참여한 국내 기업이 조달에 재참여해 관련 기술의 설계·제작·운영 역량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내외 핵융합 프로젝트 및 차세대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어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12시)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수주가 확정된 고전압 전원장치(56M€, 880억원)와 SDS 중성입자빔용 수소저장용기장치(11M€, 170억원)에 대한 업무협약도 7월 중에 ITER 기구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07년부터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핵융합로 건설에 쓰이는 9개의 핵심 부품·장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논문게재 721건, 특허 출원 61건, 특허 등록 52건 등 핵심기술을 확보중이며, ITER 기구 및 다른 참여국으로부터 약 1조원(9672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해 국내 핵융합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우리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택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ITER 전원공급장치 분야에서 축적해 온 고도화된 설계·제작 기술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는 물론,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핵융합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을 위해 우리나라가 담당하는 삼중수소 저장·공급시스템(SDS)을 조달하는 약정을 지난 26일 ITER 기구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중수소 SDS는 ITER 장치의 연료 주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품목이다. 우리나라가 ITER 기구에 조달해야 하는 9개 조달 품목 중 마지막 핵심 품목이다. 2027년까지 최종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제작해 조달할 계획이다. 삼중수소 SDS는 핵융합의 연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설계된 시스템이다. 안전한 연료 저장과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 이번 조달약정을 통해 한국 주도 하에 ITER 핵심 장치를 최종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ITER 핵융합 연료주기 시스템 완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은 2003년 ITER 가입 이후 현재까지 ITER 공동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기업 등은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조달 수주액을 달성했다. 한국은 할당된 초전도 도체, 진공용기, 열차폐체 등 총 9개 핵심 장치 및 부품 개발·제작에 약 8300억원을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국내 산업체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ITER 기구 및 타 회원국으로부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약 7700억원의 추가 해외 수주 실적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TER 참여 과정에서 획득한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성과와 국내 기업들의 제작 역량은 핵융합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지상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을 갖고 상용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산학연 91개 기관이 뭉쳤다. 앞으로 핵융합 정책과 전략에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기술개발은 물론 규제, 인력양성, 산업 활성화까지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소병식 삼성물산 부사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한 '핵융합 혁신연합'은 상임위원회와 워킹그룹, 회원으로 구성되며 기업 및 대학, 출연연 등 91개 기관 소속 전문가 총 206명이 가입을 완료하고 16일 출범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핵융합 혁신연합' 출범식에 참석했다. 출범식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출연연구기관 원장,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관계자, 대학 연구자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 했다. 핵융합 혁신연합은 앞으로 핵융합 정책 및 전략과 관련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규제, 인력양성 방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또한, 국내 핵융합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핵융합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산·학·연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핵융합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핵융합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글로벌 핵융합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핵융합 주요 정책 및 글로벌 동향, 국내외 신규 사업 정보 등을 회원기관들과 공유해 국내 핵융합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국내외 핵융합 조직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해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을 추진하는 등 핵융합 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인 산·학·연의 역량이 핵융합 실현을 위해 결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핵융합에너지는 미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이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을 통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그간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 혁신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핵융합 혁신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산업화 준비를 통해 핵융합에너지를 조기 실현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핵융합 선진 7개국이 협력해 프랑스 카다라쉬에 건설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핵심부품인 진공용기를 우리나라가 제작해 현지까지 운송 완료됐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핵융합로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의 설계부터 제작, 품질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 확보를 통한, 향후 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 글로벌 주도권을 갖추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TER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 9개 섹터 중 우리나라가 4개 섹터 제작을 담당, 지난 21일(현지시간) 네번째 섹터가 ITER 건설현장에 무사히 도착해 ITER 국제기구에서 조달 완료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ITER 진공용기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발생·유지하기 위한 고진공 환경을 구현하는 핵융합로의 핵심 설비다. 총 9개의 섹터로 각각의 섹터는 높이 13.8m, 무게 약 400t으로 9개 섹터를 모두 조립 시, 무게가 5000t에 달하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또, 진공용기 각 섹터는 4개의 조각으로 나눠 제작되는데, 이를 결합하기 위해 총 1.6㎞ 이상의 용접이 필요하다. 더불어 내벽의 부품들을 오차 없이 조립할 수 있도록 수㎜ 이하의 엄격한 공차를 유지해야 하는 등 고난도의 성형 및 용접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진공용기는 ITER의 구성 부품 중에서도 가장 제작 난이도가 높은 핵심 품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이행협정에 따라, 2개 진공용기 섹터 제작을 담당했으나, 나머지 7개 섹터 제작을 담당하던 유럽연합(EU)의 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2개 섹터 제작을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은 총 1200억원 상당의 해외 수주 성과를 얻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공용기 제작 기술력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진공용기 외에도 그동안 과기정통부 및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산업체들은 ITER의 초전도도체, 열차폐체, 조립장비 등 핵심 부품들의 조달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으며, 이는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앞당기고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ITER 사업 참여를 통해 확보한 핵융합로 핵심 기술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다가올 핵융합 실증로 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실현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경제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례적인 ‘탑다운’ 담판을 벌인 바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중동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갈등(중국과 대만의 대립) 등이 먼저 다뤄지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과거보다 크게 고도화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협상의 방향이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 위원장과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어떤 식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임=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반=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 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제에 앞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나설 현안으로 우크라 전쟁이 꼽힌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 반=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우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임=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안보 상황이 요동치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 임=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6,5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반=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보면 트럼프는 관세 세율 인상을 여러 차례 밝혔고, 1기 정부 때도 고관세 정책을 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 임=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선 특수한 고관세를 적용한다는 등 견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 반=대중국 견제는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의제이다. 더욱이 트럼프의 경우 강한 지도자임을 내세워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디리스킹’을 ‘디커플링’으로 기조를 전환해 중국을 원천 배제하는 정책을 가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동참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이웃인 중국을 대상으로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때문에 한미 공조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고, 그 외에는 중국을 포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 임=미중 간 패권 경쟁은 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대립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한국에게는 위협적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갈등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주요 교역국인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 장벽이나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 등과도 연대해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가 지상에 인공태양을 만들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기업까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확보해 탈탄소 시대 에너지 안보·주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핵융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고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장관은 "핵융합에너지는 에너지 문제 및 전력수요 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미래에는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확보한 나라만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 협력 중심의 R&D 전환과 핵융합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핵융합에너지를 조기에 확보해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핵융합 연구성과 전시회와 공공·민간 핵융합 협력체 결성식도 진행됐다. 결성식에서는 국내 핵융합 기업들이 공공기관과 함께 핵융합 연구시설 부품·장비, 건설사업 참여 등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영국의 차세대 핵융합 실험장치 '스텝(STEP)'의 부품은 물론 건설까지 우리 기업이 수주받겠다는 생각이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핵융합 혁신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핵융합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전략안에는 정부가 기술혁신과 산업화 생태계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과제가 담겼다. 3대 전략은 민·관 협력을 통한 핵융합 기술혁신,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핵융합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 등이다. 핵융합 기술혁신을 민간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이 협력해 실현한다는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핵융합 엔지니어링 혁신 프로젝트'와 '민관 협력 플러그인 프로그램'를 추진한다. 또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실증로 등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내수시장을 만들고,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상에 인공태양을 만들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기업까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확보해 탈탄소 시대 에너지 안보·주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핵융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고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장관은 "핵융합에너지는 에너지 문제 및 전력수요 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미래에는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확보한 나라만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 협력 중심의 R&D 전환과 핵융합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핵융합에너지를 조기에 확보해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핵융합 연구성과 전시회와 공공·민간 핵융합 협력체 결성식도 진행됐다. 결성식에서는 국내 핵융합 기업들이 공공기관과 함께 핵융합 연구시설 부품·장비, 건설사업 참여 등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영국의 차세대 핵융합 실험장치 '스텝(STEP)'의 부품은 물론 건설까지 우리 기업이 수주받겠다는 생각이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핵융합 혁신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핵융합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전략안에는 정부가 기술혁신과 산업화 생태계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과제가 담겼다. 3대 전략은 민·관 협력을 통한 핵융합 기술혁신,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핵융합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 등이다.  핵융합 기술혁신을 민간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이 협력해 실현한다는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핵융합 엔지니어링 혁신 프로젝트'와 '민관 협력 플러그인 프로그램'를 추진한다. 또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실증로 등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내수시장을 만들고,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장기 거주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제도를 소개하며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대표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 정치부터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꿈, 핵융합으로 실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 국회,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 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밀라노(이탈리아)=정인홍 기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6일(현지시간) 유럽과 아시아를 경제공동체로 묶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후속조치로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또 정보화 시대에 맞는 디지털 연계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주도해온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TEIN)'을 확장할 것을 요청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박 대통령이 201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식 제안했다.기본 골격은 하나의 대륙·창조의 대륙·평화의 대륙 구축 등이며 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朴대통령, 아셈 성공적 데뷔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참석한 아셈 회의 전체회의 제2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아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3대 방안으로 △물리적 연계의 업그레이드 △디지털 연계 △문화와 교육의 연계를 내놨다. 우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화를 위해 역내 국가들의 철도·도로·해운·항공과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까지 활용한 물류·교통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심포지엄'을 내년 상반기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심포지엄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등 국제기구 및 러시아·중국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 역내 협력증진 방안과 우선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경 통관, 교통 인프라 개선,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한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및 동북아 운송시장 통합 논의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박 대통령은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디지털 연계를 위해 그동안 우리가 주도해온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을 확장, 양 지역 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이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 '문화와 교육 연계'와 관련해선 "양 대륙의 문화와 교육의 융합을 더욱 촉진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구축해 간다면 지구상의 평화의 기초를 견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라시아 완성은 한반도 평화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완성은 북한과의 연계에서 이뤄진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잇기 위해선 고리가 끊어져 있는 북한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닫힌 문을 열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하루빨리 나서도록 아시아와 유럽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 및 인권 개선의 노력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시아와 유럽 연계를 완성하는 탄탄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중간에 헬레 토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동반자관계와 녹색성장동맹 심화 △벤처창업·기업인·디자인 및 혁신·창조산업 실질협력 증진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공동연구 확대 등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이어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각료급 회의도 주최한다. haeneni@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