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후 엿새만, 특히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고, 비슷한 시각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후 해당 SRBM이 약 400km를 비행했고 미국·일본과 공조로 즉각 포착 후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만 11번째다. 엿새 전인 지난 12일 SRBM의 일종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 한 바 있다. 다만 불과 닷새 전에 처음으로 핵탄두에 쓰이는 HEU 생산기지를 공개한 상황이라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협의 무게가 이전보다 크다. 핵탄두와 이를 날려 보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를 향해 과시하는 의미라서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HEU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이처럼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또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를 의식해 몸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될 우려가 있는 7차 핵실험 감행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 전, 구체적으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 감행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 같은 맥락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채국장,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이날 유선협의에서 “북한이 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규탄했다. 대통령실도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비태세 강화와 관련해 내달 1일 공식 출범하는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사령부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지휘하며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를 맡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6분께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비슷한 시각 일본 방위성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고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일종인 신형 600mm 방사포를 시험사격한 바 있다. 이후 불과 엿새 뒤 감행된 이날 도발까지 포함해 북한은 올해만 11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이전보다 위협의 무게가 크다. 북한이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HEU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증강을 위한 ‘원심분리기 확대’를 직접 주문한 것을 보도에 담기도 했다. 즉, 북한은 핵탄두와 이를 날려 보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를 향해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북한 무기를 수입하는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 소형화 기술에 진척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남남갈등 조장과 대북풍선 부양 차단을 목적으로 오물·쓰레기 살포를 지속하고 성동격서식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8회 37발, 순항미사일 6회 11발, 군사정찰위성 1회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10차에 걸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공세로 인해 우리측 차량·주택 파손 등 총 4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가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고려,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상당 수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소형화 기술도 진척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올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접적지역에선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대응 목적으로 기계음 등 소음을 송출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 지뢰 및 방벽 설치는 지뢰 폭발, 폭우 등에도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군이 DMZ 일대 작업 중 "10여차례의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어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하에서 감시강화 및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 응징할 것"이라며 "우리 군 및 한미 동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 응징태세 현장 등을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1·2차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내용물은 1·2차 변·퇴비, 담배꽁초, 3·4차 종이·비닐·천조각, 5~10차 종이조각 위주로 구성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풍선 부양 의도에 대해 "대북 풍선 부양으로 남한 사조 유입을 위협으로 간주, 대남 풍선 살포로 남남갈등 조장, 대북풍선 부양 차단이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달 2일까지 10차례에 걸친 쓰레기 살포 공세로 인해 차량·주택 파손 등 총 41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민간 항공기의 이·착륙 중 위험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향후 대응 방안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북한 쓰레기 풍선 감시를 강화하고 상황을 공유·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모든 조치를 준비·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인민군 서부지구 포병부대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의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김정은이 '포병 무력 강화와 포병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중대 전략 과업'들을 제시했다며 "장거리 포병들을 유사시 부과되는 임무에 따라 적을 주저 없이 전멸시켜버릴 기본 전투원들로, 전쟁의 주력으로 억세게 준비시킬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훈련이 "600㎜ 방사포병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있었다"면서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보이는 목표지점을 초대형방사포 6발이 타격하는 장면을 넣어 보도했다.  사격 후 초대형방사포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고도에서의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됐다고도 했다. 이는 핵 탄두가 목표물에 이르기 전 자신들이 설정한 상공 위에서 폭발시켜 피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유사시 상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는 핵 강압으로 해석된다. 김정은도 거침없는 노골적인 핵 위협 발언을 쏟아 냈다. 그는 "새로 장비된 초대형방사포가 전쟁 준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를 '중핵'으로 해 포병 무력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적들에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며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써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자기의 사명 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북한의 600㎜ 초대형방사포 'KN-25'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해 300여 ㎞를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3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은 우선 최근 완료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훈련에 대한 반발과 한국이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맞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이 중국의 양회와 러시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북한 동창리에 새로운 발사대가 준공되고 있는 것이 관측됐다. 북한도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2분기 내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 정황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IAEA 이사회 정례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으로 보이는 냉각수 배출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한층 소형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획득하려 한다"면서 "한미 양국과 협력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잠수함과 발사대가 있는 차량 등 다양한 발사 장치를 통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파악, 탐지, 요격이 어려운 기습적 공격 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불화살-3-31형은 기존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2형'의 개량형이다. 명칭 뒤에 '31'이 붙은 것은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미사일총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전날 첫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北 핵탄두 '화산-31 탑재' 시험 계속.. 한미 선거 겨냥, 위협 지속 이날 통신은 발사 장소와 비행 시간·고도·경로 등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은채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면서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의 선거를 겨냥한 심리전과 핵강압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시험 발사의 기술적 평가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불화살-3-31'형의 명칭으로 미루어 기존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2형'의 개량형이며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을 탑재했다는 의미로 추정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이 노골적으로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남 위협 행보로 읽힌다. 통신엔 '시험발사'라고 표현하며 짧게 다뤄져 단순 추진체 시험 가능성도 관측된다. 또 전체적인 길이가 짧고 뭉툭해 보여 단거리용으로 추정되지만 화살-1형의 사거리도 1000㎞ 이상이기 때문에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화살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미사일들은 15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해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軍 불화살-3-31형, 중거리급 순항미사일...기만 가능성 평가 중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불화살-3-31형의 "핵 탑재 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면서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했고 추적했다"라며 "최종 지점에서는 소실됐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전 7시쯤 북한군이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이 순항미사일들은 남포 인근 해상에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순항미사일들은 비행을 하다가 특정지점에서 우리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됐는데, 이는 공중폭발 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불화살-3-31형이 중거리급 순항미사일인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기만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종합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저궤도 회피 기동 비행 패턴으로 요격하기 쉽지 않아 상당한 위협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러시아 닮은 꼴, 러시아는 북한 닮은 꼴 전문가는 최근 북한은 러시아 닮으려고 애를 쓰는 한편 러시아도 북한과 닮은 꼴로 변모하고 있다며 가속화하는 북러 밀착 행보를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무기개발 추세를 보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기술개발을 했다기보다는 러시아를 롤모델로 따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불화살-3-31은 러시아의 핵추진형 전략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니크' (Burevestnik)의 일부 성능을 벤치마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전력화를 추진 중인 극초음속미사일은 러시아의 킨잘을 닮았고,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호칭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무기들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제는 러시아의 군사정찰 기술도입에서 적극 나서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반 센터장은 "러시아도 북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며 "푸틴은 공포정치로 독재권력을 장악하고 나아가 마구잡이로 국제규칙을 일삼은 김정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풀이했다. 푸틴이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언론을 정치적으로 종속시키는 모습도 김정은과 흡사하며 김정은-푸틴의 정체성 측면에서의 동기화를 고려하면 북러 협력이 전략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반 센터장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어떻게 와해시켜 북한이 신냉전 역이용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고민에는 동맹외교뿐 아니라 포용외교에도 기회의 창을 열어 비유사입장국에게도 레버리지를 신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민간위성 운용 업체 플래닛랩스 등에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ELWR) 시운전에 들어간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25일 ELWR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량 또한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번 경수로 가동이 북한의 핵탄두 양산 돌입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北 5㎿급 외 추가 공사 올초 마무리, 플루토늄 추출 4~5배 증가 핵무기 생산 능력 크게 늘 것 북한이 지난 2010년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공사를 시작, 올 초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 가동 정황에 중대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변 핵시설 가운데 5㎿급 원자로(흑연 감속로)의 경우 1986년부터 가동에 들어가 그간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원자로의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을 이용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영변 경수로가 완전 가동되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은 종전보다 4~5배 증가해 핵무기 생산 능력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무기급 우라늄과 결합하면 매년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경수로를 가동할 경우 “이론상 연간 약 15~2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5메가와트(MW) 원자로보다 3~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유럽연합(EU)·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심각한 우려 표명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북한의 새로운 경수로 원전 시운전은 안전을 포함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북한이 핵포기 국제 의무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감시와 지원이 없으면 북한과 역내, 세계 원자력 산업에 심각한 위험이 확대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북한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모종의 활동이 포착됐으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수 배출은 “이 경수로가 임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경수로는 다른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방사성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재처리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만큼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벨라루스에 전술 핵탄두를 보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비슷한 전술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푸틴은 침공 1년이 넘어가는 지금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핵 탄두가 벨라루스도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 이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핵 무기가 외국으로 넘어간 첫 사례가 된다. 벨라루스로 전술 핵 탄두를 넘기더라도 통제권은 러시아가 갖는다. 핵 탄두는 소련시절 만들어졌다가 수리를 거친 저장시설에 보관된다. 푸틴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벨라루스에 전술 핵탄두를 보냈다면서 핵 탄두 이송이 올 여름이나 연말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낭 핵폭탄'이라고도 부르는 전술 핵무기는 일반적인 거대한 덩치의 전략 핵무기보다 작고 살상 반경도 작아 전투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최근 벨라루스에 배치될 전술 핵탄두가 2차 대전 중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핵폭탄보다 3배는 더 강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푸틴은 미국 역시 유럽에 핵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푸틴이 핵탄두를 벨라루스에 보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러시아나 벨라루스 모두 3월에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핵무기가 운반되고 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공개한 적이 없다. 전술 핵탄두 배치 카드는 푸틴이 지난해 가을 처음 꺼냈지만 긴장만 고조될 뿐 행동으로 옮겨진 적은 없다. 서방은 물론이고 동맹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공격할 경우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고, 러시아 동맹인 중국 역시 핵무기 사용은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은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비해 한미 공동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을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모두 인사말에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군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지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화산-31일'을 '소형 핵탄두'로 규정하며, 소형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실시했다고 주장한 모의 핵탄두 공중폭파시험,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등을 한미가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대응 등을 빌미로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성능 검증, 시범사격 등 목적으로 무기체계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미국의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 단계에서 한국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증가 같은 공동실행 분야 협력 강화도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 연내 군 정찰위성 발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MSE탄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 Ⅱ 전력화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은 복합·변칙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2∼3개 상황이 조합된 '복합전투수행모델'을 숙달하는 등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 직후인 1955년부터 소련에 핵물리학도를 유학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추구해 왔으며 국제적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 고도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06년 이후 6번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포함해 핵 프로그램의 정교함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장·중·단거리 핵 투발 미사일 체계 중 일부는 실전 배치했거나 배치를 앞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3월 21~23일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각각 △'핵무인수중공격정'(핵어뢰) 수중폭발 시험과 △지상 800m 상공에서 폭발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3월 28일 통신은 "무기급 핵물질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는 김정은의 발언 등을 보도하면서 그가 핵무기연구소가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시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같은 최근 북한의 노골적인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는 과시로 그치지 않는, 실전적 핵 위협의 수위가 한 차원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 소형화 핵탄두 80cm → 60cm → 40cm로 줄어든 크기 관측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화산-31의 직경은 40cm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진전이라는 분석이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초기에 직경 80cm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핵탄두가 이후 60cm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 약 40cm가 됐다며, 북한이 진행한 실험 횟수와 경험을 고려하면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전략핵탄두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유형의 탄두는 모두가 우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산-31의 위력은 50Kt이나 100Kt이 아닌 10~15Kt 범위로 추정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탄두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실험이 반드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북한은 이미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얻은 만큼 실제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나 과학적으로 제작된 실험장에서 고속 카메라를 동원해 높은 폭발력을 실험하는 등 가능한 다른 많은 테스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북한은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은 그동안 (한국, 미국과의)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하거나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북한이 화산 31을 공개하며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할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러,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푸틴 "미국도 동맹국에 핵무기 둔다" 맞대응 푸틴 대통령은 3월 25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핵무기 운반체계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여러 발과 항공기 10대를 이미 벨라루스에 배치했다고 밝히고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 요지에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전설이 끊이지 않던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북부에 접한 나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번 러시아 전술핵의 벨라루스에 배치로 이들 국가는 핵 위협으로부터 직접 위협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 '로씨야 24' 방송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벨라루스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배치될 전술 핵무기들의 통제권을 벨라루스에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최고위 당국자들은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상대로 꾸준히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왔다. 3월 30일 러시아 인터넷 매체 ‘루스카야 베스나(러시아의 봄)’는 북한 의용군이 러시아 편에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지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익명의 러시아군 총참모부 소속 장교는 “북한군은 현대적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보다 더 잘 훈련돼 있다”고 평가하고 “매달 1만~1만5000명의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러시아) 보병을 공격 임무에서 빼내 더 훈련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러시아 유력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당국도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 상원 공화당 간사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고려해야”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3월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은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실험을 평상시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들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 중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북한이 전시 사용 모의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인 리시 상원의원의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월 28일(현지시간)에도 리시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의 핵 연습을 확대해야 한다"며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핵 계획 및 연습을 확대하자는 한국의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시 의원은 “한국에 대한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여부에 대한 국무부의 반응은 나약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배치나 태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가 답할 사안"이라며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한국과 (오래 지속돼 온 방어적인) 동맹의 안보, 그리고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12년 만에 국빈방문...북핵 위협 전향적 대응 방안 나올까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양국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미 양국은 본격적인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방문으로 이뤄지는 것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미 이후 12년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두 정상은 다음달 2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제,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과 국제 현안 등을 협의한다. 또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3각 공조 등 한반도와 지역 전략적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한·미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논의할지? 미 상원 제임스 리시 의원의 주장과 같은 핵무기 재배치를 포함한 새로운 전향적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한·미 간 확장억제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미 핵비확산레짐 약화 방지, 동맹국의 안보 우려 불식 딜레마... 전향적 논의 해야 이에 대해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여러 국가들이 국내법을 통해 국제법의 규정들을 우회하고 있고, 그 결과 다자주의 국제레짐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손 교수는 "WTO를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핵비확산레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나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손 교수는 "다만 경제영역과는 달리 핵비확산레짐과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묵시적 규범을 깨고 있을 뿐 명시적 규칙은 준수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NPT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수준의 조치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전략무기 전개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갖는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갖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가장 먼저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는 당사국으로써 '생존과 안보의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마주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선 '핵무기비확산'과 '동맹국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투발수단의 고도화와 핵탄두 소형화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동일한 정도로 급박한 위협은 느끼지 않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강한 군사전력을 갖춘 만큼 워싱턴은 당사자인 서울과는 위협 인식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장은 비확산레짐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켜주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동맹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더 고도화할 경우, 미국의 두 가지 목표가 점차 양립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의 핵전략은 자신들의 체제 방어적인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만큼 한국의 핵보유론과 전술핵재배치론을 포함한 어떠한 논의도 터부시 없이 한·미 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할 시기이며 남북 간 핵 균형을 통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상호확증파괴(MAD :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균형만이 한반도에서 냉전기의 핵전쟁 방지의 균형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종현학술원과 한국갤럽이 올해 1월 30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그렇다'고 답했다. 북핵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응답 비율은 현재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