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군 해역에서 어획 및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 황해도 평산군의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7∼11월 강화군 내 어촌계와 위판장에서 거래되기 전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의 항목에 대해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논란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일, 10일 강화군 삼산면, 하점면, 선원면 해역에서 직접 수산물 시료를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백합, 가무락, 밴댕이(반지), 병어 등 총 4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모든 검사 결과를 강화군 어촌계 및 생산자들에게 공유하고 수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적 검증과 결과 공개를 지속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이동호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북한이 핵 폐수를 소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냈지만, 북한 방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언론보도로 제기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적극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논평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까지 동원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때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비판을 쏟아냈던 것과 태도가 상이하다는 것도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북한은 핵폐기물을 관리할 상식이나 기술력, 의지도 없는 상황이라 핵 폐수를 실제로 방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검증과 대응을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원안위는 전날 전국 모든 지역 공간 방사선 준위가 평상시 변동 범위 내에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북단 지역 방사선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받아 분석하려 하는데, 현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라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안위 등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 원안위 분석 결과 모든 지역이 정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과 북한이 다를 수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은 직전 집권여당이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때 방치됐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정쟁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만약 알았는데 침묵을 지켰던 거라면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 폐수를 소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냈지만, 북한 방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언론보도로 제기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적극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논평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까지 동원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때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비판을 쏟아냈던 것과 태도가 상이하다는 것도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북한은 핵폐기물을 관리할 상식이나 기술력, 의지도 없는 상황이라 핵 폐수를 실제로 방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검증과 대응을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풍계리에서 여러 번 핵실험을 했던 것도 그래서다. 한 곳에서만 핵실험을 한 나라가 없다”며 “이 때문에 산 고도가 낮아지고 지하수로 방사능 물질이 흘러 내천과 동해까지 퍼졌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은 피폭돼서 이른바 ‘귀신병’을 앓는다고 한다. 실제 풍계리에서 탈북한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 피폭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안위는 전날 전국 모든 지역 공간 방사선 준위가 평상시 변동 범위 내에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북단 지역 방사선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받아 분석하려 하는데, 현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라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안위 등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 원안위 분석 결과 모든 지역이 정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과 북한이 다를 수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은 직전 집권여당이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때 방치됐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정쟁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만약 알았는데 침묵을 지켰던 거라면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 폐수를 소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2019년 때 조사 결과를 들어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언론이 보도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이에 오대석 통일부 기조실장은 “저희들이 2019년에 관련 조사를 했지만 특별히 동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10월 21일 통일부는 “한강 및 서해 물 샘플에 특이 사항은 없고,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는 고방사능 오염물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금은 2019년이 아니라 2025년이다. 최근에 변화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자리에서 금한승 환경부·김성법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에서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연 2회인 해양방사능 감시 항목 중 정작 우라늄은 빠져있다. 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까지 포함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때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일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며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 보고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최종 보고서에는 측정·확인 설비, 환승시설, 희석 설비,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며 "IAEA가 시료를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계획 하에 완벽하게 이뤄지는 상상된 전제 하에서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책위는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은 IAEA의 몫이라고 말했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의견을 받아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깡통 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앞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내내 거짓선동을 일삼다 종국에 이르러서는 IAEA의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UN으로 달려가겠다는 황당한 발상도 내놨다"며 "국내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위성곤 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성 검증 문제를 제기했는데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보고서도 읽지 않고 권위 있는 기관이라 생각하는 IAEA 뒤에 숨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책위는 당과의 논의를 통해 활동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위 대책위원장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1·6 의사당 폭동(Capitol Riot).' 2021년 1월 6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사건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민주주의의 꽃인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무장폭도들이 민주주의의 상징적 장소를 유린하는 광경은 '끔찍한 악몽'이었다. 이후 구성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장폭동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년여 동안 조사를 하고, 수차례 청문회를 개최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특히 캐시디 허친슨 전 백악관 보좌관은 지난해 6월 28일 청문회에 출석하여 중요한 증언을 했다. 허친슨은 마지막 순간 트럼프의 필사적인 행동을 묘사하며 한 사람의 미국인으로서 이는 '비(非)미국적이고 비(非)애국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공화당 일부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충격적 사건에 대해 의회 차원의 할 일을 일단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진의 당일 행적에 대한 정보도 청문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 각자의 판단 근거를 제공한 점도 의미가 있다. 지난 9일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을 위한 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이견이 노출됐다. 여당이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 실시하고, 오염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선관위 국정조사 문제는 일단 제쳐놓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청문회는 당장 여야가 특위 구성 등 협상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일부이지만 소금 사재기가 횡행하고, 어민과 수산물 판매상 등에 대한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AEA 보고서와 추가 시료 분석 결과만 기다리며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이게 시급한 민생현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야당은 부산, 인천, 강릉 등지를 돌며 연달아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핵폐수'라는 말로 국민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가리기 위한 괴담 유포 선동세력이라고 비난한다. 광우병, 사드 전자파에 이은 제3의 괴담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처리된 오염수를 마실지 말지를 놓고 말싸움만 거듭한다. 야당의 장외집회와 여당의 횟집회식, 참외 먹방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우리 국회와 정치의 유치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다. 여당은 야당을 장내로 끌어들여 과학적 논쟁을 벌여야 한다. 청문회가 개최되는 동안 야당이 어떤 명분으로 장외집회를 벌일 수 있겠는가. 야당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남으로 사대주의 논란을 자초하는 등 탈국회 행보를 접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논란과 진실'(백원필 등 공저)에서 저자들은 원전 사고에 관한 한 '안전과 안심'을 모두 잡아야 한다고 한다. '개인의 합리성'을 넘어 '사회적 합리성' 추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도 중요한 대목이다. 개인이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하는 시대에 한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청문회는 그만큼 중요하다. dinoh7869@fnnews.com 주필

정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로 인한 서해 오염여부를 이달 초 추가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재확인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조사에서도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인천광역시는 이달 초 강화 3곳, 한강·임진강 하구 2곳, 인천 연안 2곳 등 7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우라늄 농도와 카드뮴·비소·수은·납·6가 크롬 등 중금속들도 지난달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불검출되거나 기준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달 조사했던 방사성 세슘은 이번엔 제외했다. 세슘은 핵분열 반응의 결과물이어서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우라늄을 화학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세슘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분간 주요 지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의 폐수 유출 의혹 제기가 정치권에서 계속됨에 따라 서해 오염도 정밀 측정에 4일 돌입한다.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이번 합동 실태 조사에 참여한다. 합동조사단은 북한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시료 채취 지점)에서 우라늄과 세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약 2주간 분석 과정을 거쳐 공개된다. 지난 2019년에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을 당시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개 정점에서 우라늄만 조사했는데, 이번엔 조사 참여기관, 조사 정점, 조사 대상 오염물질이 확대됐다. 당시 조사에서 우라늄 검출량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정도로, 유의미한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분간 매달 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기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에 유입됐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한 바 있다. 침전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정화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하천을 통해 예성강, 강화만,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되어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우라늄 정광(옐로우케이크)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 공장은 우라늄 광석 채굴광산, 채굴 광석 정련·제련해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정련공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모아두는 침전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우라늄 정광 생산시설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우라늄 정광은 영변 등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로 옮겨져 고농축 처리 과정을 거쳐 핵무기 제조에 쓰인다. 평안북도 박천군에도 유사한 공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이 마비되면 북한의 핵무력 증강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했다. 하루 전 자신의 규탄 농성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캠핑''바캉스'라는 말로 지적하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으로 출퇴근 웰빙단식하던 이재명 민주당의 위선"이라는 말로 받아친 뒤 북한 오염수 문제로 이어가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농성 나흘 째인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 핵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북한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흘려보낸 핵 오염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오염수가 임진강·한강 수계로 이어져 수도권 식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염수가 국민의 식수와 밥상을 위협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 오염수 문제에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미 강물 색이 변색됐고 탁류가 수십 킬로미터 하류까지 퍼졌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식수와 밥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특이사항이 없다', '우라늄은 감시 항목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본질을 회피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 쪽에 정밀한 실측 결과는커녕, 사건 당사자인 북한을 상대로 심층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짚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인류 최악의 재앙', 제2의 태평양전쟁', '방사능 테러'라는 말로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을 서슴지 않았었다"며 "그런데 정작 북한의 무단 핵폐수 방류에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와 기준인가. 북한이 하면 침묵, 일본이 하면 분노. 이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치인가"라며 "더는 외면할 수 없다. 핵폐수는 어디에서 왔든 위험하며, 방사능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 한강 수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즉각 북한 핵오염수 방류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수도권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에 방사능 처리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규탄 농성을 두고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며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휴가) 같기도 하다”며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으로 출퇴근 웰빙단식하며 대놓고 음식을 먹고 국민을 조롱하던 이재명 민주당의 위선이나 제대로 돌아보라”고 받아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오는 24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된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자극적 용어를 섞은 괴담을 퍼뜨리며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현재까지 바다나 해양생물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류 중단을 요청하라고 요구하며 24일간 단식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도 모자라 일본 현지로 가서 항의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과학을 무시한 정치적 선동으로 소금 값이 치솟았고, 횟집은 큰 피해를 봤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1조5556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우리 해역 165곳과 공해 18곳에서 4만4000회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어떤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3만7781회의 수산물 검사에서 99.8%는 방사능이 아예 측정되지 않았고, 0.2%에서는 기준치의 50분의 1에 미달했다.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는 전문가들을 '돌팔이'라고 매도한 좌파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제는 겨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그러면 10년도 더 지난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에 대해서는 당시 선동가들은 왜 일언반구의 반성조차 없는가. 정권퇴진 운동으로 몰고 갔던 광우병 문제는 지금 어떤가. 여태 한 건의 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사드 참외'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등의 문구를 동원한 섬뜩한 선동의 대상이 됐던 사드기지 전자파 수치도 이동통신 기지국보다 훨씬 적게 측정됐다. 선동과 괴담 유포에 혈안이 됐던 좌파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들의 목적은 아니면 말고 식의 단순한 것이 아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집권세력에 타격을 줌으로써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것뿐이다. 오염 처리수가 태평양을 돌아 한국 해역으로 오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미 도달했을 미국에서도 아무런 오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평양 공해 조사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방류 때부터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따라서 오염 여부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유럽은 방류 전에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하기도 했다. 일본이 방류하지 않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한 국제적 사안이다. 어쩔 수 없는 동의를 덮어놓고 친일로 몰아가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유사한 일들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사유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도 버젓이 들어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선동의 결과다. 민주당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무분별한 선동정치는 이제부터라도 멀리하기 바란다. 선동은 선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