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에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빚 갚을 능력이 저하되면서 서민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지난해 일제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을 못하는 서민들 대신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 또한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이 21.3%를 기록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로 오른 후 지난해 1년 만에 5.8%p 올랐다. 대위변제율은 차주가 원금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대출금을 내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 비율이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20%를 넘긴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로 집계됐다. 2022년(4.8%)과 비교해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10.4%에서 12.1%로 올랐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 대위변제율은 1.1%에서 8.4%로 7.3%p 급등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연체 이력과 상관 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15.9%(기본금리)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자 미납률)도 10%를 넘겼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한 달 7000~8000원 이자를 갚지 못한 비율로, 그만큼 차주 상환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평점 하위 10%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은 14.5%를 기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9년 9월 첫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급상승해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하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9월말 기준 3.4%까지 상승했다. 햇살론17 출시 이후 2020년 9월말까지 총 보증금액은 1조를 넘어섰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대출을 실행한 기관(은행 등)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로 은행의 연체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차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햇살론17은 연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 등 20%이상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경기침체에 취약하다. 홍 의원은 "사회의 일각에서는 저금리를 틈타 주택과 주식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금리 17.9%에 빌린 1400만원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생계비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최근 햇살론15 신청을 했지만 A은행과 B은행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번호만 나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허탈했다.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공급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금 고갈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 달간 공급을 일시 중단한데다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햇살론15 공급액 26% 급감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햇살론15의 공급금액은 1756억원, 공급건수는 1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370억원, 2만4234건) 대비 각각 26%,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급금액 4126억원, 공급건수 4만405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7827억원, 8만862건)에 비해 각각 47%, 45% 급감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서금원이 제공하는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곳간 바닥… 3분기 대책 발표 햇살론15의 공급금액과 공급건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은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일부 은행들의 신규 공급 일시 중단과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 위축 때문이다. 햇살론15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실행됐는데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금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햇살론15 신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1일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서금원조차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정책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252억원)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5198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15로 총 2744억원이 집행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부 대출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민간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금융상품이 채울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위해 뛰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금융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생계비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최근 햇살론15 신청을 했지만 A은행과 B은행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번호만 나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허탈했다.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공급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금 고갈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 달간 공급을 일시 중단한데다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햇살론15 공급액 26% 급감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햇살론15의 공급금액은 1756억원, 공급건수는 1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370억원, 2만4234건) 대비 각각 26%,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급금액 4126억원, 공급건수 4만405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7827억원, 8만862건)에 비해 각각 47%, 45% 급감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서금원이 제공하는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곳간 바닥에 당국 3분기 대책 발표 햇살론15의 공급금액과 공급건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은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일부 은행들의 신규 공급 일시 중단과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 위축 때문이다. 햇살론15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실행됐는데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금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햇살론15 신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1일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서금원조차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정책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252억원)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5198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15로 총 2744억원이 집행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부 대출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민간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금융상품이 채울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위해 뛰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금융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국민통합위원회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4번째 인터넷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신용데이터(KCD) 관계자는 "통합위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위는 이날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에게 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이같은 포용금융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포용금융 특위는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등 총 4대 분야에서 15개 제안을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추후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통합위는 정책금융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환급(페이백)해주자고 제안했다. 서민층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정책금융의 부실률을 줄일 수 있다. 정책 신용대출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1.3%에 달한다. 통합위는 2500개 전국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제시했다.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금융 사막'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위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면서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전용 대출 상품 햇살론을 이용한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건전성 우려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리로 대출해주고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빈번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 서금원은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를 위해 연 15.9% 등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이들 햇살론15·햇살론17으로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금원이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준 비율이다. 지난 2020년 1월 대위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는데 지난해 11월 4000건, 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유의할 점은 신용점수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율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에서는 대위변제율이 지난 2021년 1월 1.1%에서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뛰었다. 701~800점 구간에서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가 됐다. 정부가 중·저신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햇살론조차 받지 못하면 중·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진다. 정부는 햇살론 외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놨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이 부진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앞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된다. 해당 출연금은 햇살론 뱅크·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상품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이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될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금융업계에서는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출연금에 더해 은행권이 1050억원을, 여신금융전문업권이 189억원을, 보험업권이 168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00억원의 출연금이 생기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는 금융사가 확대된 만큼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만들어진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며, 불법사채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우선 은행은 하반기 '햇살론 뱅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사용하고 부채 상황이나 신용점수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를 준비 중이다. 신용점수 680점(구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과 유흥주점과 사행업종 등 7대 업종 이용은 제한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의 보증이용 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을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도록 했다.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 출연 확대에 대해 내심 부담스런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당장 출연금을 내는 것에 더해 햇살론 뱅크 취급이 오히려 은행에 손해를 입힐 것이란 이유에서다. 햇살론 뱅크는 현재 보증비율을 70~90% 선에서 논의 중인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10~30%)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증을 한다해도 연체와 이에 따른 사후 관리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기본적으로 은행은 해당 상품을 취급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된다. 해당 출연금은 햇살론 뱅크·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상품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이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될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금융업계에서는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출연금에 더해 은행권이 1050억원을, 여신금융전문업권이 189억원을, 보험업권이 168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00억원의 출연금이 생기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는 금융사가 확대된 만큼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만들어진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며, 불법사채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우선 은행은 하반기 '햇살론 뱅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사용하고 부채 상황이나 신용점수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를 준비 중이다. 신용점수 680점(구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과 유흥주점과 사행업종 등 7대 업종 이용은 제한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의 보증이용 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을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도록 했다.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 출연 확대에 대해 내심 부담스런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당장 출연금을 내는 것에 더해 햇살론 뱅크 취급이 오히려 은행에 손해를 입힐 것이란 이유에서다. 햇살론 뱅크는 현재 보증비율을 70~90% 선에서 논의 중인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10~30%)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증을 한다해도 연체와 이에 따른 사후 관리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기본적으로 은행은 해당 상품을 취급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서민금융을 받은 사람 중 47%, 약 77만명이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15.5%)에 달했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지만, 초반 무분별한 대출로 현재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8.5%로 상환율이 좋지 않아 이달부터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됐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대부업 등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 72.3%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 부실률이 28.5%로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여신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0만3065명(39.1%)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9만453명(11.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햇살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42만4410명(55.8%)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4건 이상 추가대출자는 15만1104(19.9%)였다. 미소금융 전체 채무자 8만7073명 중 3만1393(36%)명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6052명(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로 기초자료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을 받은 사람 중 47%, 약 77만명이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은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또다시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15.5%)에 달했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지만, 초반 무분별한 대출로 현재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8.5%로 상환율이 좋지 않아 이달부터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됐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대부업 등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 72.3%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 부실률이 28.5%로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여신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0만3065명(39.1%)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9만453명(11.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햇살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42만4410명(55.8%)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4건 이상 추가대출자는 15만1104(19.9%)였다. 미소금융 전체 채무자 8만7073명 중 3만1393(36%)명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6052명(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로 기초자료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