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중산층과 서민 삶을 돌볼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정작 정부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 일로다. 세금, 이자, 보험료를 내고 식비를 사용하고 나면 쓸 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월평균 흑자액을 보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8.8% 감소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가계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에 6.6%가 감소한 후 4분기 2.3% 감소, 올해 1분기 12.1% 감소 등 윤 정부 출범 후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올해 2분기 가계 이자 지출액은 42.4%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비 판매액 지수는 올해 10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해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또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93만 여 세대 중 ‘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르고 이 중 75%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적극 재정 정책으로 민생을 돌보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며 “윤 정부는 낡은 이념과 편 가르기로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 삶은 고통받고 국민 주머니는 비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10-11 10:06:58[파이낸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며 "제 행적을 전부 밝힐테니 청문회 파행 전후 국회 폐쇄회로(CC)TV를 모두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 "대기실서 대기했다.. 민주당 주장은 거짓말"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요청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도망자'에 비유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 당일(5일) 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인사청문위원장의 '(후보자) 사퇴하라'는 발언 후 본관 여가위(550호)에서 1분 거리인 대기실(559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청문회가 정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회의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날 청문회를 다시 열었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은 김후보자의 이탈을 두고 '줄행랑'이라고 규정하며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권인숙 방지법’을 내겠다며 맞불을 놨다. '소셜뉴스' 경영권 인수시 배임행위도 적극 해명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을 배임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 고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이용한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동창업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회사에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냐"고 반문하며 "퇴직금 지급은 대표이사, 임직원 모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노동의 대가 아니냐. 결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회사자금을 대신 지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로 회계법인 등을 선정해주면 현 회사대표와 함께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주식파킹 논란도 "낱낱이 검증받겠다" 또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백지신탁 매각 결정 전후 현재까지 주식이동 과정도 권위 있는 검증기관을 선정하시면 검증받겠다"며 "회사가 지금까지의 모든 우여곡절 과정을 낱낱이 검증기관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코인 보유 및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결단코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인을 거래하거나, 코인으로 돈을 번 적이 없다"며 "독자 보상용으로 회사 차원에서 '뉴스코인'에 투자했으며, 뉴스 독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절대로 투기성 코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뉴스코인)는 포털 사이트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뉴스를 배포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생존전략"이라며 "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언론사 모두 코인쟁이가 된다. 여야 합의로 가장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을 선정하신다면 회사의 뉴스코인 보유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신이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가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스팀잇'의 코인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1 07:26:34[파이낸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저녁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 청문회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청문회 파행 사태를 빚은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는데도 청문회를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며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 퇴장으로) 유행어가 나왔다. 김행의 줄행랑인 ‘김행랑’, 김행이 행방불명돼 ‘김행방불명’”이라며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은 장관도 그만두겠다는 것 아니냐. 사퇴하는 게 맞고 대통령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사이에 공방이 거듭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배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야당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반발하던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갑시다”라고 말하자 짐을 챙겨 청문회장을 떠났다. 이에 청문회는 정회됐다가 속개됐으나, 김 후보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나기 직전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주식 파킹’ 의혹,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김 후보자의 미진한 자료제출에 대해 질타하는 하는 중이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으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김 후보자를 향해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할 거면 사퇴하라”며 “본인이 범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증명 못하고 자료 제공 못하겠다면 그러라는 것이다. 자세를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이 편파적이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하는 자세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당을 못하겠으면 본인이 대응하라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다가가 “나갑시다”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책상에 놓인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석 주변으로 몰려와 “못 나간다” “어딜 도망가느냐”고 막아서면서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청문회가 정회한 직후 SNS에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이름을 활용해 김 후보자가 사라진 상황을 비꼰 것이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가 되겠다는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도망치는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라며 “문자그대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이 오후 10시42분쯤 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약 한 시간 만에 속개했지만,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여가위는 오늘(6일) 오전 청문회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6 09:28:29[파이낸셜뉴스] '다솔이 찾았습니다.' 행방불명됐던 도요샛 4형제 중 3호 다솔이가 4일 만에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가 29일 오전 6시 18분경(한국시간) 다솔이의 비콘신호를 포착했다. 이로써 다솔이는 누리호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6시18분 대만 아마추어 무선사 포착 한국천문연구원의 큐브위성 '도요샛'은 지난 25일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함께 우주궤도에 투입됐으나 정상적으로 사출됐는지가 불분명했다. 항공우주연구원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당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얻은 분석자료를 발표하면서 다솔이 생사여부를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큐브위성은 발사체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사출관이 열렸는지 또는 닫혔는지에 관한 정보만 받는다"며 "현재 데이터로는 퀄리티가 이상한 데이터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천문연구원은 전세계 지상국들이 가입돼 있는 사이트인 '새트노그스(SatNOGS)'에 '다솔'의 신호 주파수를 올려 행방을 수소문했다. 새트노그스는 전세계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위성 신호를 잡아주는 커뮤니티로, 위성신호 정보를 공휴하면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확인해준다. 새트노그스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에는 29일 오전에 대만의 지상국을 통해 비콘신호를 포착했다. 천문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 조만간 공식 발표 예정 도요샛은 지난 25일 본 궤도에 오른 뒤 1호기 '가람'은 25일 오후 8시 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 '나래'는 26일 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이뤄졌다. 4호기 '라온'은 26일 오후 6시 24분경 천문연구원 대전 지상국에서 최초 위성 신호 및 상태정보 수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무선사들은 신호포착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큐브위성은 그 형상과 동적 특성상 비콘 수신 및 교신 성공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 한편,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은 "큐브위성의 한계가 있어 발사전부터 일주일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누리호 2차 발사때 올라갔던 연세대의 큐브위성 '미먼(MIMAN)'은 성능검증위성에서 분리된 뒤 48일 만에 교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위성 자세에 따라서 바로 첫 시도에, 첫 몇 번의 시도에 (교신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다솔'이 자세제어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위성은 발사체로 발사된 뒤 문제없이 궤도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비콘 신호를 지상에 쏜다. 그런데 위성의 자세가 불안정할 경우 지구가 아닌 우주로 전파를 보내 지상에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05-29 17:51:56[파이낸셜뉴스] 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지난 4년간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335명이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병영 의무자를 뜻한다. 병역 면탈(기피)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병역법상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무청의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에 승 연구위원은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역 면탈자 등에 대한 범죄에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수사권을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혀져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사건이 되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22 17:11:08[파이낸셜뉴스] 22일 지난 4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2019년 522명→2020년 330명→2021년 335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에서 이탈한 것이다. 현행 병역법상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역 면탈자 또는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거주지를 이동하고 14일 이내 전입 신고(주민등록법)를 하지 않은 소위 '행방불명자'는 병무청이 수사할 수는 없다. 현재는 이들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행방불명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하고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에 고발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등 처벌 구성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경찰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승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혀져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사건이 되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승 연구위원은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지난달 말 공개한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그는 또 병무청 특사경이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승 연구위원은 "행방불명자의 나이가 38세에 이르게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며"(이대로 방치하면) 병역(제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1-22 14:59:18【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30일 오후 2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기 직전 희생자 및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희생자 추모를 위해 부천시는 조기를 게양하는 한편 11월5일까지로 지정된 국가 애도기간 동안 지역행사 및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공직자 복무기강 강화 지침을 내렸다. 현재 부천시는 연락이 닿지 않는 부천시민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행방불명자와 피해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장례절차 및 생활안정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자체별 추모공간이 생길 경우 희생자를 위한 공간을 선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애도기간 동안 시청 건물 외벽에 애도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축제 안전기준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소방-경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요원 집중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지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힘을 모아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사망자 및 부상자 신원 파악과 의료지원, 장례절차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0-30 22:42:22[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일어난 대형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다. 아직 2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이날 구조 당국은 산사태 현장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3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앞서 발견된 사망자는 여성 4명이었다. 아타미시 이즈산 주변에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 무렵 폭우로 인해 약 10만㎥의 토사가 쏟아져 122채의 가옥을 덮쳤다. 토사는 산사태 시작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해안까지 쏟아졌다. 아타미시는 6일까지 22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시즈오카현에서는 추가로 5명을 집계해 27명이 행방불명이라고 알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6일 재해 당국에 사건 현장의 최소 생활 시설을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및 하천 범람에 따라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적은 강우량에도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7-06 23:16:30【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이즈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행방불명이 당초 20명에서 80명으로 증가했다. 5일 NHK등에 따르면 아타미시는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생사 미확인자는 80명이라고 발표했다. 시 측이 주민기본대장과 대피소로 피난한 주민 명단을 대조한 결과, 이날 오전 7시께 생사 미확인자가 147명까지 증가했다가 이 가운데 67명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80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또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명이다. 이번 산사태 원인과 관련해 시즈오카현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야산 개발로 토사가 붕괴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했다. 가와카쓰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는 "개발 행위와 (산사태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데,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사태 발원지는 택지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이의 골짜기 형태로 벌목 흔적이 있다. 오늘 오전 현재 562명의 주민이 시내 호텔 2곳에서 머물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7-05 20:42:49[파이낸셜뉴스]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3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약 20명이 행방불명됐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이즈산에서 산사태로 다수의 주택을 덮쳤다. 이번 산사태로 20명 정도의 주민이 행방불명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대, 자위대 등이 구조활동을 진행중이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나 밤부터 시즈오카현, 가나가와현 등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기상청은 토사 재해와 하천의 범람 등에 경계를 요청하고 있다. 3일 오전 기준 48시간 동안 시즈오카 아타미시 아지로에는 313㎜의 비가 내렸다. 예년 7월 1일의 강우량을 초과하는 규모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7-03 15: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