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4일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께부터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일 오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에 모여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이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사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만큼,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자료 외 추가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근무지였던 행안부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청을 압수수색해, 이 전 장관 지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는 현금 액도 언론 보도로 알려진 액수와는 다르다"며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온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 또는 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사고금액의 1%, 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올 4월부터 진행돼온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13곳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 장·차관 인사가 이뤄진 가운데 실·국장 후속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조직 내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장관 부재 상태에서 애를 먹었던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조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 행안부 출신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량 역할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행안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측면에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행안부 출신들이 주로 맡았던 자치발전비서관에 지방 출신인사가 낙점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울주 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 울산시당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내정돼 근무를 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활동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시당위원장으로 지근거리에 있었다. 당 대표실과 울산 여론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울산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면서 후속 인사에 기대가 싹튼다. 통상 자치발전비서관은 행안부 출신들이 그동안 파견돼 중앙정부 개혁과 균형발전, 재난 안전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자치발전비서관은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정책 지역산업정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시각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이를 외부인사에 맡길 경우 관련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정책 조율과 정책협의 지원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건데, 역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 둘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하나로 합친 뒤 지방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들로는 중앙정부의 구조와 시스템을 잘 몰라 정부 혁신 작업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비단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3년 동안 행안부 출신 대신 지방 인사들이 중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력 도모 차원에서라도 정부 혁신 작업을 뒷받침 할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또 정부 혁신 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에 가칭'정부혁신비서관'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초기 혁신비서관을 통해 개혁 작업을 본격화해야 하다는 것이다. 정부 혁신이 국정과제인데도 이를 담당할 수석과 비서관이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처가 담당했던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인사처 인사들이 배제되고 외부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에서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선정위원회로부터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운전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는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첫 단계"라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신한 SOL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8096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예산을 조정하며 정부 제출안보다 1조8744억원을 늘려 의결했다. 전 국민에 15~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추경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2조1709억원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편성했고 추후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확정 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지원율을 서울 70%, 그 외 지역 80%에서 서울 75%, 그외 지역 90%로 상향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시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도 결정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6000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1차 추경 4000억원을 포함해 국비 지원 예산은 1조원으로 늘어났다. 발행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29조원으로 역대 연간 최대 규모에 달한다. 이밖에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예산 15억원도 편성했다. 이밖에 자연재해 피해지역을 신속히 정비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525억원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침수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 현경지구의 준공 시기를 당초 2026년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기고, 대전 서림·정림지구 배수펌프장도 6개월 조기 완공해 재해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조기 준공되는 곳은 8곳,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곳은 25곳이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경기진작 효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정부의 초대 행안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해찬계로 분류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계파를 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5선 의원인 윤 후보자는 당내 대표 친문 인사이자 '전략통'으로 손꼽힌다. 경찰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행안부에 적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윤 의원은 1963년 경기 가평 출신으로 춘천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지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맡았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에는 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이어 당 총선기획단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천 시스템을 지휘,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완승을 이끌어냈다. 21대 국회 당시에는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비상대책위원장직을 역임했다. 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총선기획단장 등의 자리도 거쳤다. 대통령실은 윤 후보자에 대해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 관료체계의 가치를 지향하고 시스템을 실용적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평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취임식을 가진 김민재 행정안전부 신임 차관은 "형식적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핵심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차관은 취임사에서 "민원 서비스 혁신이나 조직 개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며 "공무원 위주가 아닌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선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정책에도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며 "혁신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민의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자치분권, 균형발전,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은 주민과의 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부처 차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강 대변인은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다.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림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차관은 농림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전했다.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차관급 인선에 대해 강 대변인은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