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홍천】홍천군이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로 도입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로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행안부가 주최한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영예의 우수상을 거머줬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자체가 참가했으며 최종 심사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최종 심사 결과 홍천군이 발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사업이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재정 인센티브 특별 교부세 6000만원을 받게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는 홍천군이 도입한 전국 최초의 서비스로 지역 이민자들이 행정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됐다. 또한 홍천군은 올해 7월 강원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 사업은 은행 ATM의 외국어 지원을 모티브로 착안한 담당 공무원의 뛰어난 행정 사례"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방역이 필요한 1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5천5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이번 지원은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철새도래지 방역과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지자체의 차단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앞서 행안부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던 강원 동해시의 방역 현장을 점검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행정안전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이 홍천군 서석면 청년마을인 와썹타운을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6일 홍천군에 따르면 노홍석 국장은 지난 5일 홍천군과 협력해 지역 청년들을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와썹타운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는 행안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관계자들과 청년마을 운영진, 풍암2리 마을 리더들이 참가했다. 이날 방문은 김예진 업타운 이사의 사회로 와썹타운 소개, 공유주거 조성사업 추진 경과 청취 및 청년·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청년마을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2023년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된 홍천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촌캉스 감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700명 이상의 외지 청년들이 참여했고 외지 청년을 지역의 생활 인구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외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에 39개 청년 마을이 조성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 밀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4개 지역을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핼러윈 등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를 하는 12개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 8곳(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 등), 부산 1곳(서면), 대구 1곳(동성로), 대전 1곳(중앙로) 등이다. 이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비탈길·골목길·계단 등 보행 위험구역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달의 '행안인'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매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조직 화합 등에서 귀감이 되는 직원을 ‘이달의 행안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추천을 받아 직원 투표를 통해 매월 1명씩 행안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직원에게는 포상휴가가 지급된다.  ‘이달의 행안인’은 행안부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높이고, 직원들이 서로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출발했다는 후문이다. 10월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이달의 행안인으로 뽑힌 세명의 직원은 자연재난 대응,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행정안전부 캐릭터 ‘다행이’ 개발 등 묵묵히 각자의 업무에서 노력하고 성과를 낸 점이 추천 사유로 꼽혔다. 8월 행안인으로 선정된 김준하 사무관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 지침을 마련하고 여름철 호우, 태풍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명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9월 행안인 오현문 사무관은 행안부가 중앙동 청사로 이전한 이후 새로운 사무실 환경에 적응하는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며, 동료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10월 행안인 이은주 주무관은 행정안전부의 마스코트인 디지털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책을 쉽고 재미나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달의 행안인은 조직 내에서 새로운 칭찬과 소통 문화를 활성화시켜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출산율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제2회 다행포럼’을 개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9월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새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진위 자문을 거쳐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눠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18~28일이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에선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2단계 디자인 공모는 1단계에서 선정된 6명(또는 팀)이 참여하며, 디자인 참여 보상비로 각 3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엔 2단계 디자인 공모에서 작품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1명(또는 팀)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명(또는 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새 주민등록증에 대한 제안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 의견은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에 반영한다. 디자인 공모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soto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직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운영규정을 최근 개정, 시행 중이라고 한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여러 직무를 맡아 일하는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전국적으로 40여만명에 이른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서울과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의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선 처음이다. 대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공무직 계속고용(1~10년) 제도를 앞서 시행 중이다. 현재 근로자 법정정년은 만 60세다. 중앙정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의미가 크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유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둘째, 근로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납세와 부양을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950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은퇴도 본격화한다. 이들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납세를 위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확대의 양립이다. 기업들은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속의 일괄적 정년연장을 반대한다. 물론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층 신규채용의 문턱도 높일 수 있다. 법정정년이 늘어나면 사정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과 민간기업을 포함해 정년연장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퇴직 숙련공 재고용은 이미 사례가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최장 2년 고용을 연장했고, 동국제강은 정년을 만 62세로 올렸다. 노후소득원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오는 2033년이면 만 65세로 올라간다. 60세에 은퇴하면 5년간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은퇴자가 10만명이 넘는다. 행안부의 이번 공무직 정년연장에서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절벽을 고려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개혁안도 현 고용방식을 바꾸지 않고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한다. 국회도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70세 미만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정년연장·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유연한 고용정책을 의무화한 일본도 갈등을 겪고서야 제도를 정착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고용시장 개혁과 더불어 정년연장 문제를 더 미루지 말고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다. 앞으로는 정년을 맞은 해 심사를 거쳐 현재 60세(1964년생)는 63세, 56세(1968년생)~59세(1965년생)는 64세, 55세(1969년생) 이하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꿨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상 자녀의 나이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사용 기간은 36개월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면 정년 퇴임 후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의 간극이 벌어져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연장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고용 연장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다. 연구원은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이 되는 장년 근로자 역시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이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다. 앞으로는 정년을 맞은 해 심사를 거쳐 현재 60세(1964년생)는 63세, 56세(1968년생)~59세(1965년생)는 64세, 55세(1969년생) 이하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꿨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상 자녀의 나이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사용 기간은 36개월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면 정년 퇴임 후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의 간극이 벌어져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연장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고용 연장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다. 연구원은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이 되는 장년 근로자 역시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이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일주일 만에 제2금융권을 다시 불러 가계부채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집단대출이 급증한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 행정안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실무자들이 참석한 지난 15일보다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참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도 참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전월 9조7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축소됐다. 이는 은행들의 유주택자 신규 취급 제한, 금리 인상 등 강도 높은 조치 아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영향이다. 반면, 제2금융권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이 늘어 전월(-200억원, 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실제로 이달 들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9월의 전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 이외에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새마을금고 내 20여개 금고에서 집단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단지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변경해 새마을금고가 들어가면서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던 중도금 대환대출이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제2금융권이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기관으로 단위농협인 서울 강동농협이 선정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인데 한 쪽에서는 집단대출을 끌어오기 위해 영업을 한다면 그쪽으로 다 쏠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권에서도 개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3000억원 늘어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고, 이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과 서민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도 이달 들어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