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사업' 공모에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올래 사업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행안부에서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워케이션, 런케이션,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212억원(특교세 106억원·지방비 106억원)이다.  올해 전국에서 12개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지역에선 두 지역살이 분야에 함평군 '대단한 동네, 대동면 5도2촌 플랫폼' 사업이 뽑혔다. 이 사업은 함평 대동면에 있는 함평향교와 대한민국 최초의 철학학교인 '기본학교'가 있는 호접몽가, 월산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통과 자연, 인문학을 융합해 역사와 창의적 사유를 잇기 위한 두 지역살이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 사업은 두 지역살이 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동면 월송리 401-1번지 일원에 소재한 65년의 전통가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20억원(특교세 50%·지방비 50%)이 투입된다.  특히 '대단한 동네, 대동면 5도2촌 플랫폼' 사업은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황금박쥐를 찾아라 등 지역 탐방 프로그램, 의례음식·스마트팜·곤충농장 체험 등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모 신청 시점부터 도-군 관련 부서 회의와 사전 현장실사를 추진, 도-군-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행안부 현장실사와 발표까지 철저히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이 심사위원들의 깊은 공감을 얻는 등 3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공모사업까지 두 지역살이 분야가 3년 연속 선정돼 전남이 지역 로컬자원과 생활체류 연계에 특화됐음을 확인했다"면서 "두 지역살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일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법제처 해석례를 인용해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라며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定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직·사망·퇴직·해임·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원은 법령(정부조직법)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될 것이며,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등 7인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과거 재적 국무위원이 15인 미만이었던 사례는 15개 부처가 있던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가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14인으로 운영된 바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안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조직·인사(8개), 보수·수당(4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했으며,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또한, ▲학교근무수당 인상(3→7만원), ▲광역자치단체 팀장급(5급)에게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제도 개선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23개의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지역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마을기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에 밀착한 새로운 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 39% 인구감소지역 운영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지난해말 기준 17개 시·도에 총 1800개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총 703개소(39.1%)를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이 1439개소(80%)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61개소(20%)보다 더 많이 운영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 중 5년 이상 생존율은 70.8%로 나타났지만 2011년 이후 총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무려 89.3%로 매우 높은 기업유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이런 부분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마을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20년 2057억원에서 2023년말 기준 총 3090억원으로 전년(2656억원) 대비 434억원(16.3%)이 상승했다. 마을기업이 대분분 소규모에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총 1만2265명에 수익금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사회공헌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생산물을 수매하고, 판매 또는 2차 가공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경제 구조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마을기업의 이런 지속적 성장은 인구 유인 효과가 크다. 마을기업의 기업성 확장은 도심 외 지역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입증해 청년 인구의 유입 의지를 촉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투자유치, 청장년층 다양한 산업 창출마을기업과 지역 정책이 협력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관사업간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북 의성군의 농업회사법인 '농뜨락'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으로 매출을 올리며, 지역 주민과 청년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마을기업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는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 대학,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한 프로젝트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2조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1만7000여 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다. 전라남도 '청년 맞춤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정책은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원 예산이 감소하면서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2021년에는 약 104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이 2024년에는 약 26억원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재개됐지만 지원금 없이 지정만 이뤄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보다는 홍보와 컨설팅 같은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한 마을기업에게 보조금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지침으로 운영해 온 마을기업이 국가의 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칭 '마을기업법'을 제정해 연차별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확이다. 2024년 11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안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법령제정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의원 여야 각 3명씩 총 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 공청회를 마쳤으며,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 제정에 충분한 절차와 조건을 준비했다"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행안위에서도 긍정적인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올해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성과 평가 기준 모호…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도현재 법안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정책이 부족해 청년 창업 지원금,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시스템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성과 평가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지역별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을 법안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제3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재난에 대비하다'이다.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실시한다. 데이터 활용성, 실현 가능성,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평가해 대상(1점)에는 상금 400만원, 최우수상(2점)에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3점)에는 상금 100만원을 준다. 각 부문 우수자에겐 올해 9월 열리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이나 행안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4분기 101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분기 목표액 99조2000억원을 2조4000억원 초과하고, 전년도 1·4분기 실적인 95조9000억원을 5조7000억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안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안부는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5000억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4분기 101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분기 목표액 99조2000억원을 2조4000억원 초과하고, 전년도 1·4분기 실적인 95조9000억원을 5조7000억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안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안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5000억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에서 추진 중인 '청년마을 사업' 공모에 5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8년 목포 괜찮아 마을이 처음 지정된 이후 2021년 신안 주섬주섬마을, 2022년 강진 병영창작상단, 2023년 고흥 신촌꿈이룸마을, 2024년 영암 달빛포레스트에 이어 올해 보성 전체차(茶)랩(LAB) 마을이 선정돼 5년 연속 해당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이 지원된다. 첫 해에 2억원이 지급되며 이후 사업 성과에 따라 2년간 연 2억원씩 추가 지원된다.  보성 전체차랩 마을은 이를 통해 보성 녹차를 주제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마을 유휴 공간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과 함께 차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마을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마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행안부 주관 '청년마을 사업'과는 별개로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51억원을 들여 '전남형 청년마을' 17개소를 조성하는 등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선거·전산·결격사유 시스템을 담당하는 선거담당 공무원 9,500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처리 절차, 선거업무 전산처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도 공유해 이번 선거가 각별히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강조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선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빈틈없이 법정 선거사무를 처리하고, 공직 사회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각별히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고, 신고방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형 공공행정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1~25일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협력단이 파견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공식 협력 요청, 협력 사업 추진 현황, 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인사혁신처, 법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관계 기관도 협력단에 함께한다. 협력단은 먼저 호찌민 국립정치아카데미를 방문해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9월 주최하는 글로벌 포럼에 베트남 측이 참여해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공무원 역량 개발과 공공행정 분야 협력 기반 마련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베트남 국가기록센터와 국가기록원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하며, 11월 예정된 '국제기록관리포럼' 참여도 요청할 예정이다. 협력단은 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캄보디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아울러 행안부와 캄보디아가 공동 운영 중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운영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행안부가 8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법·제도 컨설팅, 시범 사업, 공무원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해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시스템과 지식·경험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관심과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공공행정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한국의 우수한 행정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