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정보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3부지에 부지면적 4065㎡, 연면적 75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도서관을 오는 2027년 말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을 위해 올해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도서관 계획 규모가 수요 대비 크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계획된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과 주거지역이 밀집화된 특성, 또 시민의 도서관 이용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제시해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해당 도서관은 과천시가 지난 2020년 시민을 대상으로 '지정타 내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을 때 가장 많은 시민이 '도서관'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건립 추진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지역 내에 시민의 원하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의미가 크게 작용했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건립부지(공공3)의 토지이용 극대화 및 입주예정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을 근거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을 추진했다. 이후 2022년 8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천시는 해당 도서관을 계층별 맞춤형 도서 열람 공간 이외에도 미래기술 체험공간 및 특화공간, 청·장년층을 위한 소통공간과 자료실, 청년문화예술공간, 어린이영어체험장 등을 함께 구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만큼 도서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동남권 농수산물 유통의 최대 거점이 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건립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울산시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 건립사업’이 최근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지난 6월 국비 재원 미확정 등의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큰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국비 재원 확보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등 투자심사 부처를 대상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집중 설득한 결과이다. 김 시장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내년도 국비 확보의 타당성을 갖게 돼 이전 건립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먹거리 산업구조의 변화를 선도하는 ‘동남권 최고의 거점형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국비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 건립사업은 국비 272억 원 등 총 1803억 원을 투입해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 면적 16만㎡ 부지에 건축 연면적 5만 4000㎡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청과동, 수산동, 관리동, 직판동, 물류센터동, 환경동 등 6개 동이 들어선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신청사 건립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가 지난 19일 통과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6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연내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각종 심의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신청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은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내면 사암리 소재 도유지를 활용해 이주택지를 거주자에게 제공,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총 사업비 4995억원을 투입해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연면적 11만4332㎡ 공공청사 용지에 본청과 의회, 소방본부,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이자 도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운영계획 및 운영비 재원조달 등의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이후 7개월 만이다. 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이해를 높였으며,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회의, 공동추진 지자체인 오산시, 수원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지난 12월 사업을 재상정했다. 결국 시의 노력이 받아들여지면서 동탄도시철도는 망포에서 오산, 병점에서 동탄 2개 노선으로 2024년 착공해 2027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기본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동탄도시철도는 화성시를 비롯해 오산시, 수원시를 하나로 이으며 지역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기다려준 시민들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도시철도는 동탄역(SRT·GTX)을 중심으로 주요 철도를 연결하는 총 34.2㎞ 길이의 내부 순환노선으로 높은 고용효과와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마침내 본격궤도에 올라섰다. 3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북부 신산업 거점 마련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 산업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기점으로 하루 빨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 긴장감 있게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적 절차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양주시 마전동 일대 약 30만㎡에 1424억여원을 들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주시는 10월 착수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지역(GB) 해제를 위한 조사설계용역 등을 비롯해 모든 행정절차를 2021년까지 완료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가는 등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 타 지역에 앞서 본격 추진되는 만큼 박재만-박태희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지역경제의 신성장 엔진으로 잘 만들어 가겠다”며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자족도시 양주를 위해 쉼없이 더 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번 공모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최종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상반기에는 4우러부터 공모접수를 시작해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시설 등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2개 지역을 선정해 95억원을 지원한다. 7월에는 비즈니스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창업지원 및 R&D 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 지역을 선정해 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 등 5명 내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중에서 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이 가시화된 지역을 우선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계기로 기업의 지방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업지원 행정 체계를 구축한 지자체에는 가점도 특별히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 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부터 설계 등을 본격 추진 중으로 대부분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개선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의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현재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다. 이외에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홍천군이 국가항체 대표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21일 홍천군 등에 따르면 홍천군이 추진하는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의한 끝에 최근 통과,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앞서 2단계 사업은 사업 타당성 사전검토와 총사업비 규모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앙투자심사에서 한차례 반려됐었다. 이후 홍천군은 지난해 9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행안부 지적사항을 보완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상범 의원도 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재심사 통과에 힘을 보탰다. 2단계 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되면서 핵심 사업인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기숙사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홍천군은 이번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440억원을 모두 확보한 상태며 올해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는 한강수계기금 180억원과 도비 및 군비 120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원, 군비 9억원 등 65억원을 들여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2단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7년에는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1단계 사업은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구축을 마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면역항체치료센터는 현재 건물 신축 중에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1단계 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내년 착공, 2027년 완공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특화단지와 면역항체 특성화전문대학원 유치까지 성공한다면 홍천은 국가항체 관련 국내 대표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신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쪼개기 대출 등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상시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보다 강화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대체투자는 보수적 기조하에 운용되고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고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