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해당 법안을 이르면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이같은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고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협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이라며 항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재명법이 맞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회의 시작 1시간 15분여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해현장을 살피러 가겠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이 추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눈치보기 수사'라며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진행에서 "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신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명단이 오지 않았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수심위 권고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으니 우리도 수심위 명단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말씀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심위 운영 핵심이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다. (공개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규칙에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명단을 비공개로 하란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맞섰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약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화나 청탁 등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김종양 의원의 질문에 "수사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오로지 관련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 말미에는 수심위를 통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 요구 검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임 전 사단장의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고 했고, 위성곤 의원도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힘을 보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10일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일 기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국회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14일 등록됐다.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사건 후 가해 남학생들은 체포됐으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 중 13명만 구속 수사, 나머지는 모두 훈방 조치했다"며 "지역 경찰과 밀양 주민들의 비호 아래 저 13명마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여경 대신 대면 조사를 맡았던 한 남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 '네가 먼저 꼬리치지 않았냐'며 2차 가해를 가했고 밀양 주민 64%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쪽에 투표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이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을 것"이라면서 "가해 남성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몇몇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4명의 신상 공개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재수사해 처벌을 받게 해 달라"며 "저출산이라며 애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이미 태어나 고통 받고 있는 딸들을 지켜 달라. 피해자는 사회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으며 '사적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여야가 2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금속 화재 관련 안전관리와 대응책이 미비했음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와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와 전날 밤 일어난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장관은 화성 화재 사고 대책과 관련해 "화재 발생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며 "현재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안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3일 차인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을 대신해 소방청 상세보고를 진행한 이영필 대응국장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원인으로 △초기 화재 진화를 시도하여 대피가 늦어진 점 △배터리 연쇄 폭발로 42초 만의 급격한 연소가 확대돼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점 △화재가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해 대피가 어려웠던 점을 짚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사고라는 점을 들어 "이 사고는 인재이고, 소방청이 대응을 잘 못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저 소화기로만 초기 대처를 한 부분이 화재 대응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리�Z 전지가 발화됐을 때 소화하는 훈련을 했었어야 했다. 이제서야 리튬전지를 전수조사 하는 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꼬집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리튬 배터리 공장이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받은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응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소방 시설관리 기준·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 국무회의에서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지난 전체회의에 이상민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불출석에 대한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이 장관은 "21대에서도 여야가 협의에 의한 위원회만 출석을 해왔다. 국회의 관행은 법률 못지않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방이 이어지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충분히 유감 표명을 했다며 화성 공장 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수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법률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의사일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며 물가를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당위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고리로 경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일방 개최를 비판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헬기에 탄 시간에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피습) 현장을 물청소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범죄 수사 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이라며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등 정부 기관 행보가 정치적 파장을 막으려는 축소·왜곡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 피의자 사용 흉기를 ‘과도’로 적시한 점, 이 대표 목 부위 자상이 ‘열상이며 경상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표현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과 피의자 ‘변명문’ 등을 비공개하는 것도 논란이 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건 은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피의자가 확신에 차 언론에 자기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나”라고 따졌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이지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명문 공개가 힘들면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청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의 사실 공표가 우려된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는데도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테러방지법상 테러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판단을 안 하나”라며 “대한민국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대체 대테러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행안위 간사 김용판 의원만 참석해 야당 일방 개최를 비판한 후 퇴장했다. 김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 놓고 온갖 극좌파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대해 질의하나”라며 “‘경찰 길들이기식’ 폭압적 선동 정치 행태”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고리로 경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헬기에 탄 시간에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피습) 현장을 물청소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등 정부 기관 행보가 정치적 파장을 막으려는 부실·축소·왜곡 시도였다고 본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 피의자 사용 흉기를 ‘과도’로 적시한 점, 이 대표 목 부위 자상이 ‘열상이며 경상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표현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권인숙 의원은 “(정부가) 어마어마한 오보를 전달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경찰이 피의자 신상과 피의자 ‘변명문’ 등을 비공개하는 것도 문제시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건 은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피의자 신상은 공개됐다”며 “이번 범인은 아예 칼을 갈아 죽이려고 찌른 것이다. 어떻게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피의자가 확신에 차 언론에 자기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나”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는데도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테러방지법상 테러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판단을 안 하나”라며 “대한민국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대체 대테러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행안위 간사 김용판 의원만 참석해 야당 일방 개최를 비판한 후 퇴장했다. 김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 놓고 온갖 극좌파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대해 질의하나”라며 “‘경찰 길들이기식’ 폭압적 선동 정치 행태”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자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정부 여당 불응으로 금세 산회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출두 요구의 건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김혁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초기 대응 및 이후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안위는 민주당이 경찰이 발표한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윤 청장 등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간사인 김용판 의원만 참석했다. 윤 청장 등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당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무”라며 “이런 당연한 요청이 받여들여지지 않은 데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제1 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야당 대표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정치 테러 사건이자 살인 미수 사건”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 대응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가 열린 데 유감을 표하며 지난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경찰은 사건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기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퇴원한 후부터 민주당은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극좌파 정치 유튜브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습당한 사람은 당대표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집중해 바라보는 이 사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축소·은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상식적인 국민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전주=강인 기자】 전북자치도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정상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해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가 담겼다. 이어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안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되며 활발한 특례 반영이 기대된다. kang123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