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각 지자체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지,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은 물론 노후 옹벽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진입 차단과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소방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제방·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호우가 끝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을 상시 배치하여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히 실시하고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복구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21 12:51:0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20일 개최하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하고,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방 점검항목 및 8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서비스가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 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한다. 또 ▲ 행안부 장관의 장애관리 수립 지침 마련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 권고 ▲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9 12:09: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와 동구가 오는 2026년 7월 시행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가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구·동구는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 및 화합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 위해 이번에 공동 합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두 자치구는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상호 협의·결정 및 문제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시와 함께 행정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행정연속성 보장, 복지·문화·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등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소통창구 공동 운영 등 지역 유대감 고취 및 주민 화합에 상호 노력하고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제물포구의 경우 두 개의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사례여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 간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시와 중·동구는 이번 공동합의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중·동구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상호 협의와 소통이 강화돼 현안 해결과 출범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2026년 7월 1일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발전을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출범과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이 전제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중구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물포구 시대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9 10:14:57[파이낸셜뉴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 총 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 및 식료품을 후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공제회는 이날 오전 영락보린원을 방문해 4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영락보린원은 1939년 설립된 아동 복지기관으로 현재 48명의 요보호 아동이 입소해 있다. 같은 날 행정공제회는 용산에 소재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청파노인복지관 측에도 각각 명절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김장회 이사장은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12 14:15:54【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해당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 21일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측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1 18:50:27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8:08:5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6:48:3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통행 곤란, 주민 불편이 발생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했으나 국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철도공단 소유부지)이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도로 부지 관리 경과(1997~2018)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는 2017년 12월 고양시에 무상귀속 돼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지고 고양시는 부지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겅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성과보상)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인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9 10:03:16[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년도 예산을 5559억원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원 증가한 규모다.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원 증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186억원을 반영했다.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096억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원 증액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등 공통 장비 교체에 115억원을 편성해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한다. 장애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지진·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는 물론 장애 시에도 시스템이 별도 서비스 중단 없이 가동되도록 다중 지역(센터) 동시 가동(Active-Active) 기반 재해복구체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2025년 예산을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중점 투입해 국민이 디지털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7 14:34:5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에너지기술과장 서성태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강규형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최광준 ◆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공공서비스통합과장 김경직 △균형발전제도과장 허남석 △사회재난정책과장 배상원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김창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류정일
2024-09-06 19: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