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에 행정구역 변경 이슈로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부지역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으로 변경된 후 신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롯데건설이 이달 분양할 예정인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이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수원시의 학군과 행정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영통 권역에 속하게 돼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전에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부로 들어와 있는 경계를 이루고 있어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수원시가 아닌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했고, 이로부터 6년 만인 올해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의 관할구역이 맞교환됐다. 이로써 기존 화성 반정동에서 수원 영통구 망포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경기 남부권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통구에 속하게 돼 기존의 불편함을 겪었던 학교 배정이나 공공기관 이용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시의 경우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 전매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택 시장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신규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1순위 청약에서 마감 행진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7월 영통구에서 분양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1순위 평균 35.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수원시에서도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통구 신규 단지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조성되는 점 또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망포동 일대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형성되면서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2월 ‘영통 SK뷰’ 71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e편한세상 영통2차 1단지(392가구), 2단지(270가구), 힐스테이트 영통(2,140가구),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1,783가구), 2단지(1,162가구)가 입주해 있다. 올해 분양한 ‘영통자이(653가구),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664가구) 외에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를 포함하면 총 9,000여 가구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이 조성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시세도 상승세를 보인다.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망포동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19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 매매가 시세는 올해 9월 8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5억9000만원 대비 1년 만에 2억2500만원 올랐다. 또 같은 망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영통(‘17년 8월 입주)’ 전용면적 84㎡ 매매가 시세는 같은 기간 2억원(7억원→9억원) 올랐다. 영통구 망포동에 들어서는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의 경우 1블록은 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107㎡ 642가구, 2블록은 지상 최고 17층, 9개동, 전용면적 79~107㎡ 609가구, 총 1,25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과 망포역이 위치해 있어 이 노선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 강남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등 출퇴근이 편리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서측에 수원의 4대 하천 중 하나인 원천리천이 있어 신동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옆에 초·중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고, 망포역 주변의 전문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또한 전 세대 내부에 팬트리,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되며, 지하에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창고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10월 중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0-10-08 10:27:39【 인천=한갑수 기자】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지자체간 관할구역과 주민 생활권 불일치로 기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불편이 큰 5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키로 했다. 이번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인천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경계선에 걸친, 옥골·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신동아주택조합 아파트지역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 이 지역은 단일 아파트·건물 등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되거나 2개 자치단체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 기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는 옥골 도시개발지구는 관할구역을 남구에서 연수구로 편입하고, 용현·학익 도시개발지구는 연수구에서 남구로 변경할 예정이다. 남구의 KT 인천지사 부지는 남동구로, 신동아주택조합아파트 인근 부지는 동구로 편입키로 했다. 도원역사는 동구로 변경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4개 자치구는 의회의견 수렴과 대통령령 제정 등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행자부와 인천시, 자치구가 적극 소통·협력해 얻은 결실"이라며 "이번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6-06-15 18:31:29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내심 집값에 영향이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구청 세 곳을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그동안 시민공모와 공청회, 지명위원회 등을 열어 지난 2월 말 이들 신설구에 대한 명칭을 수지구와 처인구, 구흥구로 각각 결정, 현재 경기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구청 신설과 함께 지역별 경계변경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용인시가 현재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속하는 죽전동 지역과 구성읍 보정리 일부지역을 같은 택지개발지구라는 공통점과 행정구역 일원화를 위해 수지구로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죽전지구이면서 보정리 행정구역에는 포스홈타운 1·2차와 동원로얄듀크, LG자이, 현대아이파크를 비롯, 신영프로방스 일부 동이 현재 속해 있다. 한편, 죽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보정리지역은 수지구가 아닌 구흥구로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성읍 보정리 가운데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속하는 지역의 아파트 주민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죽전지구가 아닌 보정리 주민들은 보정리 일부지역이 수지구 죽전동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불가’를 내세우며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죽전동으로 편입될 죽전지구내 보정리는 도서관과 소방서, 분당선 보정리 임시역사 등이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내 땅과 여러 편의시설을 다른 지역에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죽전동으로 편입될 예정인 죽전지구내 보정리에 속하는 포스홈타운 등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의 의도대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더군다나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경계변경 불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죽전지구에 속하는 보정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죽전택지개발지구라는 것 때문에 높은 웃돈을 주고 집을 샀는데 시의 의도와 달리 죽전동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으로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지역 주민들 역시 속내는 시의 경계변경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편 주민들간의 이런 의견차로 현재 용인시나 경기도는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2005-04-10 12:49:38서울 재건축의 '대장'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조합장 해임'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대지 지분이 등기에서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 해임 사유의 쟁점인데, 조합은 30년 전 서울시의 행정 오류일 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간 팽팽한 입장은 소송전으로 비화될 분위기여서 재건축 일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속한 현대 6, 7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남구청이 이날 오후에 진행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의 안내 현수막과 나란히 배치됐다. '조합장 해임총회 57명 공동대표발의단(이하 해임발의단)'은 조합장과 감사·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 조합원 10분의 1이상 발의를 충족했다며 오는 12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총 조합원(4095명)의 10%에 해당하는 410명의 해임 발의는 한 달전에 성원됐다"며 "조합장 해임이 이뤄지면 신임 조합장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임발의단은 압구정3구역에 속한 구역 중 약 2644㎡의 대지가 현대 6, 7차의 등기에서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가 2000억원에 달하는 대지 누락으로 현대 6, 7차는 해당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등기경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 조합은 시의 행정 오류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30여년 전인 1992년에 서울시에서 토지구역을 정리하면서 행정 미스로 발생된 것을 조합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토지구역 정리는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합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안 조합장은 "21일 정비계획 공람공고도 하고 재건축은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은 공공보행로·한강보행교 기부채납과 최고층수 하향 조정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이를 두고도 "조합장이 총회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안 조합장은 "전부 거짓이다. 한강보행교는 이미 1년 전에 정비구역안에서 삭제했고 서울시도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장 해임은 임시총회에 조합원 과반수(2048명)가 출석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1024명)가 동의해야 성립된다. 압구정동 369-1 일대 39만187.8㎡ 규모로 압구정 최대 재건축 대상지인 이곳의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공개된 정비계획 변경안대로면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가 최고 70층, 5175가구로 재건축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21 18:07:38[파이낸셜뉴스] 서울 재건축의 '대장'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조합장 해임'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대지 지분이 등기에서 누락돼 있었다는 점이 해임 사유의 쟁점인데, 조합은 30년 전 서울시의 행정 오류일 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간 팽팽한 입장은 소송전으로 비화될 분위기여서 재건축 일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속한 현대 6,7차 아파트 단지 둘레 곳곳에는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 현수막이 걸려있다. 강남구청이 이날 오후에 진행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의 안내 현수막과 나란히 배치됐다. '조합장 해임총회 57명 공동대표발의단(이하 해임발의단)'은 조합장과 감사·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 조합원 10분의 1이상 발의를 충족했다며 오는 12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총 조합원(4095명)의 10%에 해당하는 410명의 해임 발의는 한 달전에 성원됐다"며 "조합장 해임이 이뤄지면 신임 조합장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임발의단이 주장하는 조합장 해임 사유 중 핵심은 압구정3구역에 속한 구역 중 약 2644㎡의 대지가 현대 6,7차의 등기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시가 2000억원에 달하는 대지 누락이 종전자산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 6, 7차는 해당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등기경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 조합은 시의 행정 오류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안중근 조합장은 "30여년 전인 1992년에 서울시에서 토지구역을 정리하면서 행정 미스로 발생된 것을 조합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토지구역 정리는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합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안 조합장은 "21일 정비계획 공람공고도 하고 재건축은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은 '공공보행로·한강보행교 기부채납'과 '최고층수 77층→70층' 등으로 서울시 및 조합원들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해임발의단 관계자는 이를 두고도 "조합장이 총회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안 조합장은 "전부 거짓이다. 한강보행교는 이미 1년 전에 정비구역안에서 삭제했고 서울시도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장 해임은 임시총회에 조합원 과반수(2048명)가 출석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1024명)가 동의해야 성립된다. 압구정동 369-1 일대 39만187.8㎡ 규모로 압구정 최대 재건축 대상지인 이곳의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공개된 정비계획 변경안대로면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가 최고 70층, 5175가구로 재건축된다. 희림컨소시엄이 설계를 맡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20 16:36:06【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신규 철도노선 확충 및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위례과천선의 안양권 연장과 서울 서부선의 안양 연장을 국토교통부 상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했다. 시 관계자는 "위례과천선과 서부선의 안양권 연장이 확정되면 서울 강남 전 지역을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KTX 광명역까지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1시간 이상 소요되던 서울권 진입 시간이 대폭 단축돼 서울대 10분대, 여의도 20분대, 신촌 방면 30분대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는 국유지의 효율화,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고, 안양시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328만㎡의 군부대 탄약 시설을 지하화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안양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협의 중이며,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해당 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가 건의한 철도망 확충 계획은 향후 국가 차원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승인·고시될 예정이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지자체 건의사업을 검토한 후 2026년에 승인·고시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9 16:28: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경제·산업·기업투자 분야의 조직 효율화와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 해오름 동맹 지속 발전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제·산업·기업투자 분야 조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다. 기존 미래전략국을 '기업투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약 추진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기획과'는 정책기획관 내 '정책개발팀'으로 사무를 이관한다. 신산업과는 경제산업실 소관으로, 기업지원과는 기업투자국 소관으로 각각 변경해 경제·산업과 기업투자 분야 사무 추진을 더욱 효율화한다. 대학청년과는 '대학협력과'로 명칭을 바꾸고, 신산업과 내 저탄소산업팀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변경한다. 이어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및 해오름 동맹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녹지정원국 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신설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조직을 구축하고, 해오름 동맹 광역추진단을 4급 과단위로 확대 개편해 울산·포항·경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경제자유구역청 내 미래개발부를 '혁신성장지원부'로 명칭을 바꾸고 혁신성장지원부 내 혁신성장지원팀을 신설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지원한다. 한편, 민선 8기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일반직과 소방직 정원은 증감 없이 추진된다. 다만,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경찰직 공무원 4명 증가로 총 정원이 3469명에서 3473명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경제와 산업, 기업 투자 분야의 기구 정비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울산, 포항, 경주 해오름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1월 1일 시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14 13:33:49[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이달 18~29일까지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실태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미리 막고 보존하기위해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진행한다. 대전시는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제약사항으로 소외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펼치고 있는 자치구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점검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사례는 시정조치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4 08:36:35[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잡고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되는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하도록 추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던 시장상인들의 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7일 행안부와 금융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험사들은 시장의 경우 화재발생에 취약하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는 실질적으로 보험가능이 불가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5월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가 운영됐고,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해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만 적용 가능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돼, 앞으로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열린 제 19차 정례회의에서 본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3 15:53:3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사전심사반' 심사에서 철마근린공원 안건이 통과돼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은 행정구역 면적의 절반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등에 해당하고, 개발 가능지가 8.7%에 불과해 지역 여건상 이중 규제지역내 공원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와 GB 지역현안·전략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공유와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제14차 GB 관리계획 사전심사반 심사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가 통과되면서 반려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조성할 반려문화공원의 총 면적은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일원 24만1000㎡로 전국 최대 규모다. 시는 이곳에 총사업비 355억원을 들여 동감둘레길, 글로벌테마정원, 동감놀이터, 펫교육장, 반려식물원, 로컬마켓거리 등 반려문화 관련 편의·교육훈련·문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GB 관리계획 변경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3 09: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