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에 행정구역 변경 이슈로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부지역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으로 변경된 후 신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롯데건설이 이달 분양할 예정인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이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수원시의 학군과 행정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영통 권역에 속하게 돼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전에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부로 들어와 있는 경계를 이루고 있어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수원시가 아닌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했고, 이로부터 6년 만인 올해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의 관할구역이 맞교환됐다. 이로써 기존 화성 반정동에서 수원 영통구 망포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경기 남부권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통구에 속하게 돼 기존의 불편함을 겪었던 학교 배정이나 공공기관 이용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시의 경우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 전매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택 시장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신규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1순위 청약에서 마감 행진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7월 영통구에서 분양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1순위 평균 35.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수원시에서도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통구 신규 단지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조성되는 점 또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망포동 일대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형성되면서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2월 ‘영통 SK뷰’ 71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e편한세상 영통2차 1단지(392가구), 2단지(270가구), 힐스테이트 영통(2,140가구),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1,783가구), 2단지(1,162가구)가 입주해 있다. 올해 분양한 ‘영통자이(653가구),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664가구) 외에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를 포함하면 총 9,000여 가구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이 조성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시세도 상승세를 보인다.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망포동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19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 매매가 시세는 올해 9월 8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5억9000만원 대비 1년 만에 2억2500만원 올랐다. 또 같은 망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영통(‘17년 8월 입주)’ 전용면적 84㎡ 매매가 시세는 같은 기간 2억원(7억원→9억원) 올랐다. 영통구 망포동에 들어서는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의 경우 1블록은 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107㎡ 642가구, 2블록은 지상 최고 17층, 9개동, 전용면적 79~107㎡ 609가구, 총 1,25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과 망포역이 위치해 있어 이 노선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 강남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등 출퇴근이 편리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서측에 수원의 4대 하천 중 하나인 원천리천이 있어 신동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옆에 초·중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고, 망포역 주변의 전문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또한 전 세대 내부에 팬트리,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되며, 지하에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창고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10월 중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인천=한갑수 기자】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지자체간 관할구역과 주민 생활권 불일치로 기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불편이 큰 5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키로 했다. 이번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인천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경계선에 걸친, 옥골·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신동아주택조합 아파트지역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 이 지역은 단일 아파트·건물 등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되거나 2개 자치단체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 기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는 옥골 도시개발지구는 관할구역을 남구에서 연수구로 편입하고, 용현·학익 도시개발지구는 연수구에서 남구로 변경할 예정이다. 남구의 KT 인천지사 부지는 남동구로, 신동아주택조합아파트 인근 부지는 동구로 편입키로 했다. 도원역사는 동구로 변경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4개 자치구는 의회의견 수렴과 대통령령 제정 등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행자부와 인천시, 자치구가 적극 소통·협력해 얻은 결실"이라며 "이번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내심 집값에 영향이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구청 세 곳을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그동안 시민공모와 공청회, 지명위원회 등을 열어 지난 2월 말 이들 신설구에 대한 명칭을 수지구와 처인구, 구흥구로 각각 결정, 현재 경기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구청 신설과 함께 지역별 경계변경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용인시가 현재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속하는 죽전동 지역과 구성읍 보정리 일부지역을 같은 택지개발지구라는 공통점과 행정구역 일원화를 위해 수지구로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죽전지구이면서 보정리 행정구역에는 포스홈타운 1·2차와 동원로얄듀크, LG자이, 현대아이파크를 비롯, 신영프로방스 일부 동이 현재 속해 있다. 한편, 죽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보정리지역은 수지구가 아닌 구흥구로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성읍 보정리 가운데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속하는 지역의 아파트 주민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죽전지구가 아닌 보정리 주민들은 보정리 일부지역이 수지구 죽전동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불가’를 내세우며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죽전동으로 편입될 죽전지구내 보정리는 도서관과 소방서, 분당선 보정리 임시역사 등이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내 땅과 여러 편의시설을 다른 지역에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죽전동으로 편입될 예정인 죽전지구내 보정리에 속하는 포스홈타운 등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의 의도대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더군다나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경계변경 불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죽전지구에 속하는 보정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죽전택지개발지구라는 것 때문에 높은 웃돈을 주고 집을 샀는데 시의 의도와 달리 죽전동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으로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지역 주민들 역시 속내는 시의 경계변경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편 주민들간의 이런 의견차로 현재 용인시나 경기도는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 제14구역이 11년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노후 주택이 밀집한 일대는 1571가구 규모 아파트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관악구는 지난 5월 30일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종 인가 고시는 지난 2일 이뤄졌다. 일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비좁은 골목길 등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조권 침해, 교통 체증,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비 계획 변경 및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관악구는 주민들의 요구 및 도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건축·환경 등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착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상지에는 지하 4층~지상 27층 높이, 18개동, 1571가구(임대주택 260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로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는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탈바꿈하고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봉천14구역의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다. 단지명으로는 '관악 자이 포레시티'를 제안했다. 총공사비는 6275억원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전국 행정구역을63개에서 34개로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조정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결의안은 베트남 행정 체제 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12일 전국 행정구역 조정 결의안을 공식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63개였던 성·시 단위가 34개로 축소되며, 이 중 중앙직할시는 하노이, 호치민시, 하이퐁, 후에, 다낭, 껀터 등 6곳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28곳은 일반 성으로 구성된다. 초기 63개 성·시 중 하노이, 후에, 라이쩌우, 디엔비엔, 썬라, 랑선, 꽝닌, 탄화, 응에안, 하띤, 까오방 등 11개 지방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52개 성·시는 통합을 통해 투옌꽝, 라오까이, 타이응우옌, 푸토, 박닌, 흥옌, 하이퐁, 닌빈, 꽝찌, 다낭, 꽝아이, 잘라이, 카인호아, 람동, 닥락, 호치민시, 동나이, 떠이닌, 껀터, 빈롱, 동탑, 까마우, 안장 등 23개 신규 성·시로 재편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또 베트남은 기존 3단계 행정체계(성-군/현-읍/면)를 2단계(성-읍/면)로 간소화할 방침이며, 오는 6월 16일 국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면 군/현 단위는 공식 폐지된다. 6월 30일까지 베트남 전국 각 성은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와 당·행정 지도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전국 성·시 수는 기존 대비 46% 감소하고, 읍·면 단위도 기존 10035개에서 3321개로 약 67%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696개 군/현 단위 행정기관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여분으로 남게 되는 약 4200여 개의 공공청사는 학교, 병원, 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무원 인력도 대폭 줄어든다. 베트남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 단위 통합을 통해 약 25만 명의 공공 인력을 감축하고, 이를통해 2026~2030년 기간 동안 약 190조 동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체계 간소화, 예산 절감, 공공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 전반적인 국가 운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경계 변경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 재편을 통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통합을 통해 지역의 경제 규모와 역량이 증대되며, 자원 배분과 인프라 투자가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응우옌 찌 중 부총리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구조를 재편하고, 분권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방의 책임성과 주도권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국가 거버넌스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사고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럼 서기장은 “이번 행정 단위 재편은 국민에 더 가까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자,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입주를 한 달 앞둔 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최근 674억원 규모의 공사비 인상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의 근거와 산출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조합원당 부담액이 대폭 늘어난 점이 이유다. 불투명한 구조로 지적받아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 중 해당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건설사명을 거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조합원들은 서울 서초구 S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비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다음달 입주를 앞둔 S건설의 전주지역 지주택조합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사비 인상안을 거부한 뒤 공사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S건설은 올해 초 내당3지구에 기존 공사비(2393억원)보다 약 30% 많은 67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이후 대의원 총회를 거쳐 총 공사비를 3067억원으로 확정해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무이자였던 집단 중도금 대출이자도 조합원당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1억8000만원씩 늘어나 평균 7억3000만원 수준이 됐다. 이는 2020년 최초 계약 당시 평균 분양가(3억9000만원) 대비 거의 두 배다. 이 외에도 △고급 창호(견적 59억원)보다 낮은 등급의 창호를 90억원에 시공한 점 △사업 구역 내 알박기한 오피스텔을 56억원에 사들인 뒤 조합에 117억원에 넘긴 사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조합원 A씨는 "살던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7억이 넘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하려던 건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S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전국 5개 지주택에서 총 1881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주택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 인허가 없이 민간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급증해도 행정 개입이나 조합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론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유세 현장을 방문한 내당3지구 조합원들을 만나 "S건설의 지역주택조합인가 뭔가는 왜 온 동네에 문제를 일으켜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으냐"며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을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조합원들과 접촉해 지주택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김흥구 대구 내당3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추후 얼마나 더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는 파산 위기 상황에 정부가 관심을 보여줘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며 "별도로 조합원들과는 공사비 인상 취소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주를 한 달 앞둔 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최근 674억원 규모의 공사비 인상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의 근거와 산출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조합원당 부담액이 대폭 늘어난 점이 이유다. 불투명한 구조로 지적받아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 중 해당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건설사명을 거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조합원들은 서울 서초구 S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비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다음달 입주를 앞둔 S건설의 전주지역 지주택조합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사비 인상안을 거부한 뒤 공사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S건설은 올해 초 내당3지구에 기존 공사비(2393억원)보다 약 30% 많은 67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이후 대의원 총회를 거쳐 총 공사비를 3067억원으로 확정해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무이자였던 집단 중도금 대출이자도 조합원당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1억8000만원씩 늘어나 평균 7억3000만원 수준이 됐다. 이는 2020년 최초 계약 당시 평균 분양가(3억9000만원) 대비 거의 두 배다. 이 외에도 △고급 창호(견적 59억원)보다 낮은 등급의 창호를 90억원에 시공한 점 △사업 구역 내 알박기한 오피스텔을 56억원에 사들인 뒤 조합에 117억원에 넘긴 사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조합원 A씨는 "살던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7억이 넘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하려던 건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S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전국 5개 지주택에서 총 1881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주택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 인허가 없이 민간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급증해도 행정 개입이나 조합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론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유세 현장을 방문한 내당3지구 조합원들을 만나 "S건설의 지역주택조합인가 뭔가는 왜 온 동네에 문제를 일으켜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으냐"며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을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조합원들과 접촉해 지주택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김흥구 대구 내당3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추후 얼마나 더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는 파산 위기 상황에 정부가 관심을 보여줘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며 "별도로 조합원들과는 공사비 인상 취소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 지자체 간 갈등을 멈추고 상생을 위한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은 어느 순간부터 기회가 아닌 갈등의 땅이 돼버렸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지역을 아우르는 새만금이 점차 모습을 드러낼수록 3개 시·군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새만금 물류의 중심이 될 신항만 관할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과정에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을 결정했지만 군산시와 김제시가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는 모양새다. 새만금 신항만 '원포트(One-Port)' 운영 방식이 결정된 만큼 갈등을 뒤로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항으로 전북 관문 연다최근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군산항과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하나로 묶는 국가무역항 새만금항 지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명칭은 달리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하나의 항만으로 통합 운영되며, 대외적으로는 '새만금항'으로 부른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선 전환이다. 군산과 새만금이 더 이상 경쟁하는 두 항구가 아닌, 협력의 틀 안에서 전북 해양물류를 이끄는 원포트 체계로 거듭난 것이다. 군산항은 중소형 선박과 기존 산업 중심 항만으로 금강 하구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지만,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 운항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만금항은 깊은 수심과 넓은 부지, 배후단지 연계성을 갖춰 대형화물과 컨테이너 운송에 유리하고, 신산업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두 항만의 장점을 결합해 항만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이 우선 개장될 새만금항은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으로 확장된다. 에너지, 식량, 해양관광 등 지역 특화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전북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군산항은 기존 항만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준설과 매립, 금강변 재개발,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관광과 도시경관까지 아우르는 명품 항만도시로 변모할 예정이다. 소모적 논쟁 끝, 상생 협력군산시와 김제시의 항만 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지역사회 고민이었다. 그간 전북도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중립적 입장에서 최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며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새만금항 지정으로 소모적 논쟁은 끝나고, 전북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한 협력 모델이 마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에서는 더디게 진행되는 새만금 개발을 두고 갈등을 넘어 화합의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며 별도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지역 간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와 합동추진단을 운영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규약안을 마련해 3개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행정관리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협력체계다. 산업·경제, 관광·체육, 환경·안전 등 6개 분야 47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전북을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김관영 "이제 갈등 아닌 상생의 시간"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이 단순한 행정구역을 넘어 전북의 백 년 미래를 책임질 전략거점임을 강조하며, 거듭 소모적 논쟁과 분열을 경계하고 있다. 그는 새만금항 원포트 결정에 대해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산하 무역항으로 통합해 원포트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항만 위계 조정을 넘어 조속한 개항을 가능케 하고, 전북이 국가 물류망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구조적 전환점이자 도약의 계기다"라며 "전북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입장에서 해양수산부, 군산시, 김제시, 국회 등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했고,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북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에 뒀다"고 그간 갈등 조정 과정을 전했다.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에 대해 "항만의 공공성과 개방성이 확보돼 다양한 선박과 화물이 오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군산항은 중소형·기존 산업, 새만금 신항은 대형 선박·신산업 중심으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상호 보완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전북의 물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2026년 개항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 항만구역 고시, 항로 지정 등 행정절차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또 하나는 배후부지 조성이다. 1단계 303만㎡ 부지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크다. 항만은 공공 인프라인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백 년 미래는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에 달렸다. 군산과 김제, 부안이 경쟁이 아닌 상생의 힘으로 새만금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전북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하겠다. 상생의 항만, 통합된 전북을 위해 대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멀리 보고, 함께 가자"고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에도 많은 조합은 기존 업무 관행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광장 정비산업 원스탑팀은 단순 소송 대응을 넘어 정비사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요소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컨설팅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팀은 건설부동산 그룹의 장찬익 변호사와 유동규·정채향·추강철·나산하 변호사 등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건설부동산 그룹은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상가분쟁 해결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종합 법률 컨설팅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분쟁 협의 지원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시공자 선정 준법 지원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동혁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전담부), 김소영(노동 분야)·박수완(형사 분야)·이건훈(조세 분야) 변호사 등이 합류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서울의 대표 달동네였던 백사마을이 마침내 재개발된다.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백사마을은 재개발을 본격 추진한 지 16년 만에 정비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철거민들의 이주지역이 60년 만에 '친환경 주거단지'로 새롭게 변모하는 것이다. ■철거 시작…2029년 준공 목표 서울시는 백사마을에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 동 총 3178세대 규모의 자연친화적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2437세대에서 741세대를 추가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분양과 임대 단지가 구분됐던 계획을 '소셜믹스'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도 해소했다. 다채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을 적용한다.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과 통합 지하 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 환경을 계획했다. 주민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백사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고대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본격 철거가 시작됐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품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서울시를 믿어주신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0년 전 이주민 정착지로 조성 백사마을의 역사는 60년 전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화로 서울 인구가 급증하고, 도심 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청계천변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개발이 이뤄졌다. 정부는 철거민들을 서울과 경기도 경계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대부분 유휴 국·공유지 산비탈이었다. 백사마을도 당시에 생겼다. 과거 주소가 산 104번지 일대였기 때문에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60년대 초기 백사마을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은 물론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는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고, 감염병 발생도 잦았다. 1980년대에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을 지원하면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기는 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다른 이주 정착지들은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배제됐다. 2008년에 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사업 추진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다. 2009년에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2016년에 사업성 악화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선 뒤 지체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결국 지난해 3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참석 주민 95%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합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빠른 추진이 가능했다. 약 1년이 지난 올해 4월 서울시는 재개발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2009년 백사마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에서 기존 계획의 분양·임대주택 획지 구분을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수립한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이뤄냈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주민, 사업시행자의 노력, 서울시의 지원이 더해져서 가능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