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올해 3월에 이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용주골)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파주시는 향후 매월 연속적인 대집행을 추진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역인력 100명, 시공무원 5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집행을 실시헀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불법건축물 3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으며, 현재 영업 중인 불법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 및 성노동자 연대와 경미한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진입에 성공함에 따라 불법 사항 대부분을 철거했다. 이외 추가적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영업 업소 소유자가 불법건축물 1동을 자진철거하면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동참했다. 시는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사전 수립한 계획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최근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탈성매매를 돕는 경기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2년 만에 지원 대상자가 속속 늘고 있는 추세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과 관련, 행사 취소와 더불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반면, 행사를 주최하는 ㈜플레이조커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민간 성인콘텐츠제작업체인 ㈜플레이조커는 오는 4월 20~21일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는 서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들은 '행사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4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대응 방안을 논의 하고, 행사를 취소를 요청한 뒤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이 같은 논란은 관련 글이 지난달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내용일 게시된 국민청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2만12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오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이에 대해 행사를 주최한 플레이조커는 전화 통화를 통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행사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원시나 여성단체 어디에서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협의를 원한다면 행사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고, 어떤 불법적인 프로그램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레이조커는 "성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적인 행사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답답하다"며 "행사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식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나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어렵게 마련한 행사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주력해 온 경기 파주시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인력 20명, 시공무원 4명, 한국전력공사 2명,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시는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했다. 이는 2023년 11월 처음 단행된 행정대집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조치다. 기존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불법 점유·영업 중인 A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6일부터 A 업체 무단 점유 지장물 등의 이전·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시달려 왔다. 개교 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던 A 업체가 고액의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A 업체는 이전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고액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영업했던 점을 들어 관련 법에 따라 이전비 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A 업체에 자진 철거와 이전을 지속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개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장을 집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업체 선정도 마쳤다. 또 행정대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 유관기관에 인력과 장비 배치를 요청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기 위해서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최근 경기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이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정당한 법 집행'은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기를 특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 작업을 진행 중인 경기 파주시가 조만간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파주경찰서, 파주 소방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몸싸움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며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파주시의 행태를 '공권력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은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려는 업주 등이 '무리한 행정대집행' '공권력 폭력'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집행부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파주시에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는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다. 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만약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까지 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멈추라는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을 묵인하라는 암묵적 강요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면서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와 폭력 등이 발생하는 성매매집결지는 그 자체로 불법의 현장이다.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집결지는 불법이 자행되는 공간이자 폭력과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라며 "시는 첫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 없다는 책임,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가 자리한 곳이 학생들의 통학로였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유일한 길이 이곳이라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 최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현장을 다녀 온 경기 파주시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같은 파주에 살고 있지만 해당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늦은 저녁이 귀가하는 학생들이 이곳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파주읍 연풍리 일대에 형성돼 현재 70개 업소에서 15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곳은 한때 220여 곳의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들이 집결한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로 인식돼 왔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시도에 그치던 중 민선8기 들어 본격화 됐다. 파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8월 7일부터 행정 대집행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는 올해 11월까지 대집행을 마무리 한 뒤 구상권 청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 폐쇄를 위해 지난 2월 용주골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등 위법이 확인된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적발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선 건축물이 6개 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7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할 예정"이라며, "절차에 따라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정명령을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곳에는 강제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관계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파주시의 노력으로 성매매 집결지는 점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현충탑 참배 후 시장 집무실로 이동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했다. 이에 앞서 민선 8기를 시작한 파주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평등 관련 현안을 파악해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 여성정책전문 자문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여성정책전문가, 여성인권활동가, 시민들로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를 통해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에 대한 실상을 파악했다. 이후 여성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을 마치고 2022년 12월 2일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폐쇄를 위한 첫 걸음을 뗏다. 김경일 시장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 처벌을 시행하고, 불법건축물은 강제철거하는 등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성구매자로부터 학대와 다름없는 온갖 폭력에 시달린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탈성매매에 성공한 성매매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다른 지자체보다 두 배 많은 기간인 2년 동안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자립 준비가 끝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하면서 법률 및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지난 5월 조례 시행 이후 두 번째 자활지원을 결정하는 등 탈성매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효과를 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는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착시효과를 안겨준다"며, "보다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폭력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에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시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 "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15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 철거 예정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서울시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가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선 "충돌 전에 사전 예방할 수도 있고, 예방하지 못한 충돌에 대해선 경찰이 제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오는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된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두차례 전달한 계고장을 수령하지 않은 채 자진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강력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합치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분리하는 개편을 계획 중이다. 지난 2021년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를 총경급 지휘를 받는 4개의 수사대(반부패·공공, 금융, 강력, 마약)로 확대 개편한 지 2년 만이다. 강력과 마약 범죄수사대 통합에 대해 이 관계자는 "통합은 되지만 마약범죄수사 관련 축소하지 않는다. 강력범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 통합이 효율적"이라며 "마약 수사 책임자가 경무관급으로 높아져 마약 수사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가경찰위원회 통과에 대해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국민이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개별 집회신고 사안은 살펴서 집회시위를 최대한 허용하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교통 소통 장를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도 대통령실 앞 집회는 법원의 결정 사례를 반영해 500명 이하, 1개 차로 행진 정도 등 법원의 결정 기준 내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조사에 나섰다고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수사와 관련해선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자료나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배우 유아인의 마약 혐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2~3주 걸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서 신병 처리를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을 놓고 서울시와 유가족 측이 이른바 '진실게임'에 돌입한 모양새다. 서울시가 유족 측의 제안에 따라 추모공간으로 녹사평역을 선정했다는 입장인데 반해 유족측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9일 "유족들이 입시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 마련을 요청해 서울시와 용산구가 직접 나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유족 측 변호사가 지난 해 12월 21일 용산구청 내 공간 또는 녹사평역 내 용산공원 홍보전시 공간에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해 오세훈 시장,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이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해 12월 21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모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주변에 서울시나 용산구 소유의 적정 공간이 없어서 이태원 주변 임대 나온 모든 건물 10여곳(실제 30여 곳 이상)을 접촉해 임대 의사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3곳의 임대 가능한 건물로 좁혀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윤모 변호사가 "이태원을 벗어나지 않는 공공건물이면 좋겠다"고 한 뒤 "용산구청 내 공간 또는 녹사평역 내 용산공원 홍보전시 공간에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윤모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주말에 유족들의 모임이 있으니 논의해서 연락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윤모 변호사의 요청이 있은 뒤 서울시는 상인회 등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용산구청, 녹사평역 등을 포함해 이태원 인근 가능한 공공건물을 물색 검토했다. 12월 26일엔 오신환 부시장이, 올 1월 11일엔 오세훈 시장이 녹사평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추모공간으로 적절한 지 본격 검토했다. 오신환 부시장은 12월 27일, 올 1월 19일에 상인회에도 의견을 구했으며, 1월 20일에는 유가족협의회 대표에게 서울시장과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다. 오 부시장은 "유가족 측 요청 1차 후보지 중의 하나였던 녹사평역 내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고 유가족과의 협의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 전후, 설 명절 전후, 2월 4일 100일 추모제 전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지속해서 요청했다"며 "서울시가 녹사평역 내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 제공을 생각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제안했다는 주장은 서울시장, 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검토하고 지시한 동선과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의 주장은 정반대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지난 7일 "유가족협의회가 100일 추모대회를 앞두고 1월 30일 세종로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에게 제안했으나 이튿날 전화로 불허의사를 통보했다"며 "이후 오신환 부시장이 사적으로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에게 전화해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공간으로 마련했으니 와보라고 통보했지만 부적절한 장소이고, 세종로공원 분향소 설치도 거절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어 "녹사평역 지하 4층 공간을 지속적으로 (추모공간으로)협의했는데 갑자기 유족 측이 서울시청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서울시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유가족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세종로공원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이를 단박에 거절하고 녹사평역 지하 4층을 '기습적으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보내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밝힌 자진철거 기한은 15일 오후 1시다. 추모공간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를 두고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족 측은 집시법에 의거해 합법이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