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1개소에 대해 9차 행정대집행을 본격 단행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전 시와 경찰, 소방 등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법 증축된 대기실을 철거했다.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시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가운데 74개동, 90%의 정비율을 보여줬다.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성매매 영업 업소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상 업소는 집결지 내에서 고질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지속해온 곳이다. 이번 행정대집행 조치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일관된 의지 표명”이라며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모든 행정 조치를 총동원해 올해 안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3 10:38:06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무단 점유 중인 요트 선박에 대한 강제 정비작업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오는 3월부터 요트경기장 내 무단 계류 선박을 이동시키는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0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아이파크마리나㈜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5월께 재개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요트경기장 육상에 무단 계류 중이거나 육상 허가가 만료된 선박은 모두 153척이다. 시는 이 선박들을 두 번에 나눠 모두 강제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1차로 오는 3월부터 자진이동을 하지 않은 무단계류선박 78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차는 오는 5월부터 육상허가기간 만료선박 75척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요트경기장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 299척은 재개발 해상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명도소송 중인 입주업체 10곳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 및 원상복구 절차를 추진한다. 시는 행정대집행 전까지 사전 안내, 계고장 발부, 영장 통지 등으로 자진 이동이나 퇴거를 유도한 뒤 이에 불응하는 요트와 입주 업체를 강제 퇴거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된 선박은 관계 법령에 따라 6개월 간 임시보관하고, 선주에게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징수 또는 매각·폐기 처분 절차를 추진한다. 명도단행 입주업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처리비용 징수, 인계 또는 매각 폐기 처분 등이 이어진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무단 계류, 허가 기간 만료 선박 등을 대상으로 자진 이동, 자진 퇴거 등을 안내해 왔다. 조유장 시 문화체육국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공사 착공 전 요트경기장 무단계류선박 등에 대한 일제정비가 불가피하다”며 "요트경기장 일제정비 정상 추진을 위해 요트 소유자를 포함해 지역사회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27 11:04:48【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용주골'로 불리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동을 포함해 위반건축물 총 14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벌여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동에 대한 부분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현재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잇따랐다. 그중 한 업주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맞섰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가 이번 대집행대상에 올린 불법건축물은 모두 14개 동으로 흉기 사고가 발생한 영업동 1개동과 대집행 전 건물주가 자진해 부분 철거를 진행한 4개동을 제외하고 총 9개 동의 건물에 딸린 대기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개동에 대해 시정완료, 17개동에 대해 부분철거가 마무리됐다.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 동으로,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시정되었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의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 철거와 영업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03 10:28:3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올해 3월에 이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용주골)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파주시는 향후 매월 연속적인 대집행을 추진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역인력 100명, 시공무원 5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집행을 실시헀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불법건축물 3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으며, 현재 영업 중인 불법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 및 성노동자 연대와 경미한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진입에 성공함에 따라 불법 사항 대부분을 철거했다. 이외 추가적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영업 업소 소유자가 불법건축물 1동을 자진철거하면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동참했다. 시는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사전 수립한 계획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최근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탈성매매를 돕는 경기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2년 만에 지원 대상자가 속속 늘고 있는 추세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7 14:31:07【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과 관련, 행사 취소와 더불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반면, 행사를 주최하는 ㈜플레이조커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민간 성인콘텐츠제작업체인 ㈜플레이조커는 오는 4월 20~21일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는 서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들은 '행사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4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대응 방안을 논의 하고, 행사를 취소를 요청한 뒤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이 같은 논란은 관련 글이 지난달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내용일 게시된 국민청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2만12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오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이에 대해 행사를 주최한 플레이조커는 전화 통화를 통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행사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원시나 여성단체 어디에서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협의를 원한다면 행사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고, 어떤 불법적인 프로그램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레이조커는 "성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적인 행사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답답하다"며 "행사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식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나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어렵게 마련한 행사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31 18:01:37【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주력해 온 경기 파주시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인력 20명, 시공무원 4명, 한국전력공사 2명,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시는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했다. 이는 2023년 11월 처음 단행된 행정대집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조치다. 기존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27 13:22:5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불법 점유·영업 중인 A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6일부터 A 업체 무단 점유 지장물 등의 이전·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시달려 왔다. 개교 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던 A 업체가 고액의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A 업체는 이전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고액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영업했던 점을 들어 관련 법에 따라 이전비 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A 업체에 자진 철거와 이전을 지속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개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장을 집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업체 선정도 마쳤다. 또 행정대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 유관기관에 인력과 장비 배치를 요청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기 위해서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05 09:57:2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최근 경기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이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정당한 법 집행'은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기를 특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 작업을 진행 중인 경기 파주시가 조만간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파주경찰서, 파주 소방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몸싸움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며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파주시의 행태를 '공권력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은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려는 업주 등이 '무리한 행정대집행' '공권력 폭력'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집행부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파주시에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는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다. 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만약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까지 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멈추라는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을 묵인하라는 암묵적 강요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면서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와 폭력 등이 발생하는 성매매집결지는 그 자체로 불법의 현장이다.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집결지는 불법이 자행되는 공간이자 폭력과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라며 "시는 첫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 없다는 책임,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9-27 14:07:36【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가 자리한 곳이 학생들의 통학로였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유일한 길이 이곳이라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 최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현장을 다녀 온 경기 파주시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같은 파주에 살고 있지만 해당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늦은 저녁이 귀가하는 학생들이 이곳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파주읍 연풍리 일대에 형성돼 현재 70개 업소에서 15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곳은 한때 220여 곳의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들이 집결한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로 인식돼 왔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시도에 그치던 중 민선8기 들어 본격화 됐다. 파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8월 7일부터 행정 대집행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는 올해 11월까지 대집행을 마무리 한 뒤 구상권 청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 폐쇄를 위해 지난 2월 용주골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등 위법이 확인된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적발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직접 철거에 나선 건축물이 6개 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7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할 예정"이라며, "절차에 따라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정명령을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곳에는 강제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관계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파주시의 노력으로 성매매 집결지는 점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현충탑 참배 후 시장 집무실로 이동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했다. 이에 앞서 민선 8기를 시작한 파주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평등 관련 현안을 파악해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 여성정책전문 자문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여성정책전문가, 여성인권활동가, 시민들로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를 통해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에 대한 실상을 파악했다. 이후 여성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을 마치고 2022년 12월 2일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폐쇄를 위한 첫 걸음을 뗏다. 김경일 시장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 처벌을 시행하고, 불법건축물은 강제철거하는 등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성구매자로부터 학대와 다름없는 온갖 폭력에 시달린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탈성매매에 성공한 성매매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다른 지자체보다 두 배 많은 기간인 2년 동안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자립 준비가 끝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하면서 법률 및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지난 5월 조례 시행 이후 두 번째 자활지원을 결정하는 등 탈성매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효과를 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는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착시효과를 안겨준다"며, "보다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폭력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에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3-08-20 19:01:28[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시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 "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7-17 1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