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정부1.3동 통합추진위원회는 8월30일 의정부3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통합 동 명칭을 의정부1동으로 결정했다. 김재훈 의정부시 자치행정과장은 2일 “의정부1·3동 통합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1동장-의정부3동장은 8월20일과 22일 각동 7개 자생단체장을 통합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의정부1.3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추진위 1차 회의에는 추진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해 운영 세칙을 제정하고, 위원장 선출 및 동 명칭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 이영호 의정부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박재경 의정부 3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해 통합동 명칭을 의정부1동으로 결정했다. 통합추진위는 통합청사 개소 시까지 두 개 동 자생단체 통합을 위한 의견 조율과 통합업무 추진에 따른 주요 업무 등을 협의한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는 9월 초 통합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11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공부정비 등 통합 시행을 준비해 내년 1월 통합 행정동을 열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인구 1만명 미만 소규모 행정동인 금암1·2동에 대한 행정구역 통폐합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금암1·2동 주민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7%p) 결과, 응답자 76.3%가 통폐합에 찬성했다. 또 청사 신축까지 쓸 통합동 임시청사로 현 금암1동 청사 55.9%, 금암2동 청사 44.1%로 금암1동 청사가 다소 우세했다. 통합동 명칭은 ‘금암동’이 92.8%로 조사돼 주민 대부분이 금암동 명칭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통합 의사를 확인한 만큼 통합 첫 단계로 이달 중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 입법예고와 12월 조례 개정, 내년 1~2월 통합 시행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통합 행정동인 금암동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금암1·2동 통폐합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사 부지와 잔여 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 통합추진위원회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유림동 분동에 대해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날인 27일 유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 9일까지 분동 명칭과 경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유림동의 인구가 올해 말 5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분동을 위한 구체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의 입장과 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분동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해야 할 동의 명칭이나 경계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주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동 명칭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유방동 명칭을 사용해 지역 고유 명칭을 존중하자는 의견과 향후 미래 세대까지 지역 유대감을 유지하도록 유림1·2동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등이다. 유림동은 1996년 3월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된 후 옛 용인읍에 속했던 유방리와 고림리가 각각 동(법정동)으로 승격하자, 두 개의 동을 통합해 만든 행정동이다. 명칭은 유방동의 '유'자와 고림동의 '림'자를 합한 것이다. 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한 유림동을 법정동 및 경안천 기준 등으로 경계(안)을 검토해 유방동(유방1~15통)과 고림동(고림1~24통)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오는 9월 9일까지 분동 명칭과 경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 참여하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설문조사서에 △유림동·고림동 △유림1동·유림2동 △유방동·고림동 △기타 등 분동 후 변경될 동 명칭과 시가 제시한 경계(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평·진덕·유방·고림 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 입주로 지난 7월 말 기준 유림동 인구는 4만4000명을 돌파했다"며 "올해 말엔 인구수가 5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내용의 분동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실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위한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구·검단 구간 경계는 아라뱃길 중앙으로 올해 1월 30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획정됐다. 시는 경계획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속히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당초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를 분할해야 했으나 지난 5월부터 인천 서구청과 면밀한 검토 및 협조를 통해 아라뱃길 하천 국유지 437필지를 분할 전 합병해 분할 측량 필지를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로 감소시켰다. 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인천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서구에서 분할된 지역을 토대로 지역 현황 및 의견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동 경계나 수가 조정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선 8기' 부산시가 임기의 절반인 2년을 보내고 반환점을 돌았다. 이 시점에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시정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24일 부산YMCA에서 가졌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도시계획·난개발’ ‘영어도시’ ‘노동·일자리’ ‘대중교통’ ‘기후위기·환경에너지’ ‘민생·사회복지’ 6개 분야로 나눠 지난 2년간 시정 활동을 평가했다. 각 분야 발제자들은 부산시에 냉정한 평가를 내리면서 분야별 문제점들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결론은 부산시정의 갈길이 아직 멀다는 것. 참여단체들은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감시, 변화 촉구 노력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토론에서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라고 생각한다. 박형준 시장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시와 현재 진행 중인 난개발 논란 등이 수반된 사업들은 서로 동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허브도시’답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엑스포 재도전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은 항상 시민의 공감도와 참여하는 방식에 의해 이뤄졌으면 좋겠다. 또 소통·협치에 대한 고민을 남은 2년 간 더 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도시계획·난개발 분야는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박 대표는 “부산은 건설 중인 대심도와 유료도로가 너무 많다. 현재 건설 중인 대심도 사업만 ‘만덕~센텀 대심도’ 등 5개다. 도로 대부분은 대중교통이 아닌 승용차 중심도로로 지어진다”며 “글로벌 허브도시 사업도 난개발을 야기한다. 11개 핵심사업 가운데 6개가 낙동강 하구 일대에서 추진된다. 도시의 끝없는 외연 확장과 성장만 추구할 게 아닌 자생력과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영어도시 정책 분야는 김영환 한글철학연구소장이 발제했다. 김 소장은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여러모로 경쟁이 강조된다. 여기서 특이한 통념이 생긴 것이 ‘영어가 곧 개인과 나라의 경쟁력’이란 생각이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은 누구에게 편하다는 건가”라며 “부산 곳곳에 설치되는 들락날락에 생기는 영어 체험도 문제다. 모국어가 자리하기 전인 세 살부터 영어를 배우는 데 심히 우려된다. 행정동 이름 또한 우리말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 정책 분야는 장원자 노동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부산경제통계포털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모두 전국 평균 언저리에 놓여 있다. 시도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또한 뒤에서 2등으로, 이는 워라밸 문제를 넘어 그만큼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과 제도 밖 노동자 권익 보호 등 현장 포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 정책 분야는 김태진 전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가 발제했다. 그는 “박 시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하고 어린이 요금 무료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문제는 교통망 인프라 예산이 4년간 시비 1조 4700억원을 들이는 데 비해 기존 교통망 활용과 보행도로 개선 예산이 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시는 근시안적·무분별한 도로망 확충보다 기존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개선 정책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는 부산환경련 민은주 사무처장이 나섰다. 민 처장은 “먼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도시의 핵심은 시민이다. ‘녹색힐링공간’에서 녹지는 없애고 개발을 신속히 허용한다면 힐링은 불가하다”며 “또 시민의 생명권을 위해 노후원전의 영구정지가 필요하다. 핵폐기장은 절대 불가하며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대안 또한 시에서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문제는 곧 시민 생존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생·사회복지 분야는 황재문 부산 YMCA 시민중계실장이 발제했다. 황 실장은 “사회복지 부문은 시에서 신중년 정책과 청년 정책, 그리고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책이 탄탄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민생은 특히 전세사기 부분을 준비했다. 작년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피해자 인정부터 지원, 보증금 회수 등 하나도 충분한 게 없다. 지역사회에 아쉬운 점은 부동산 범죄 피해에 대비해 미리 대시민 교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깝다”고 의견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행정체제가 2026년 7월부터 현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개편된다. 인천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카드가 소상공인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맹점 매출·상권분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오픈한 '가맹점 매출·상권분석 서비스'는 NH농협카드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내 가맹점 매출분석·상권분석 메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매출 상세분석 △가맹점 소재 상권(행정동 단위)분석 △상권 내 동일업종 이용고객 패턴 분석 등의 데이터를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가맹점 매출·상권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전 카드사 통합매출현황 데이터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주변 상권현황에 대한 추가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NH농협카드는 전 카드사의 일별·월별 입금액, 매출액, 수수료 등을 캘린더 형태로 제공하고 특정기간의 매출성과와 성장추세를 이미지화해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 가맹점이 속한 상권의 △하루 평균 이용고객 수 △주 이용요일 및 시간대 △월 총매출액 등의 추가 리포트를 제공해 내 가맹점 주변을 이용하는 고객의 실질적인 소비현황 및 행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신금융협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이용동의 인증수단을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매장경영에 대한 현황파악과 상권분석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이번 고도화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 택지개발지구도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물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는 통합 심의 절차도 적용돼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 20년, 100만㎡ 이상 특별법 혜택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특별법 적용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100만㎡는 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가구 내외의 수도권 행정동 크기다.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다. 특히 택지지구가 100만㎡ 이하일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도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지만 택지조성사업 완료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의 근거도 명확화했다.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투트랙 수립이 진행 중이다. 기본방침은 방향, 전략, 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 원칙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공간적 범위, 특별정비(예정) 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계획 등이 담긴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방침·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지자체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대상지 중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 정비나 고밀개발 등이 가능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안전진단·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과 대통령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 시급성 등을 감안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용적률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사업 총괄, 지원, 특별정비구역 해제 요청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된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 특별정비구역에 따른 특례가 집중된 만큼 초과이익 환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통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일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후견인제'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2월 추경을 준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위기학생 350여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4일 발표한 '2022년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후견인 214명은 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6301회 만나는 등 후견활동을 실시했다. 교육후견인제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결핍 요소에 대한 학생별 맞춤형 후견활동을 제공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교육후견인제는 13개 자치구, 31개 행정동, 마을기관 33개, 176개 학교와 유관기관이 연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교육안전망 협의회 153회, 솔루션회의 383회를 통해 교육후견활동을 지원했다. 지난해 교육후견인제는 총 6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4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 자치구비 1억36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교육후견인제를 포함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미교부돼 운영이 어려워졌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후견인제'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2월 추경을 준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위기학생 350여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4일 발표한 '2022년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후견인 214명은 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6301회 만나는 등 후견활동을 실시했다. 교육후견인제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결핍 요소에 대한 학생별 맞춤형 후견활동을 제공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교육후견인제는 13개 자치구, 31개 행정동, 마을기관 33개, 176개 학교와 유관기관이 연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교육안전망 협의회 153회, 솔루션회의 383회를 통해 교육후견활동을 지원했다. 지난해 교육후견인제는 총 6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4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 자치구비 1억36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교육후견인제를 포함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미교부돼 운영이 어려워졌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