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또 패배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지자체의 피난처 정책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연방법과 지자체 차원의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일리노이나 시카고의 법 집행 당국에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각종 권한은 주(州)가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일리노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승리했다. 우리는 대통령과 달리 법을 따르고, 법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백악관 공보담당 애비게일 잭슨은 "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시카고와 같은 도시는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와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피난처 정책을 고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찬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좌초하고 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미국의 AI 산업에 최소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월 21일 백악관에서 공개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계약을 단 한건도 체결하지 못하고 공전중이다. 출범 6개월 지났는데 지지부진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타게이트를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와 소프트뱅크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장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후원하는 에너지 개발사인 SB에너지와 관련된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건설하느냐는 문제로 오픈AI와 소프트뱅크의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오픈AI와 소프트뱅크는 1000억 달러를 즉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이제 스타게이트의 목표는 소박해졌다. 올해 말까지 오하이오주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타게이트의 또 다른 축인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 사프라 카츠는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스타게이트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론 오픈AI와 소프트뱅크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 소프트뱅크가 개최한 행사에서 영상으로 등장한 올트먼은 "소프트뱅크와 공동으로 10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건설하겠다"며 소프트뱅크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회사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미래를 이끌고 인류를 위해 AI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초고속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면서 오픈AI는 별도로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행보를 하고 있다. 챗GPT를 뒷받침할 수 있는 AI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뱅크 없이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 행보 나서는 오픈AI 오픈AI가 최근 오라클과 데이터 센터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프트뱅크와는 전혀 무관한 이 계약을 통해 오픈AI는 총 용량은 4.5기가와트(GW)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데이터센터를 확보했다. 4.5GW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후버 댐 두 개 이상의 전력을 소비한다. 약 4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계약에 따르면 오픈AI는 3년 이내에 오라클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한다.  오픈AI의 데이터 센터는 미국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오픈AI가 코어웨이브와 체결한 소규모 계약을 더하면 오픈AI가 올해 확보한 데이터센터는 훨씬 더 늘어난다. 오픈AI는 올해 1월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때 발표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규모다. 뿐만 아니라 오픈AI는 소프트뱅크와 전혀 무관한 데이터센터 확보 프로젝트에서도 스타게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오픈AI는 텍사스주 애빌린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물론, 지난 3월에 텍사스주 덴튼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또 다른 데이터센터를 스타게이트의 일부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게이트의 상표권은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측근들에게 "오픈AI에 매우 낙관적이고 오픈AI에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파월 해임 서한 초안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연준 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연준 기관 전체를 조사해 연준이 그동안 성공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의적절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해임을 거론하는 가운데 베선트도 거들고 나섰다. 베선트는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있고,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뜯어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트럼프도 지난주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파월을 날릴 계획은 없다면서 파월을 해임하려면 부패 혐의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파월 압박을 푼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이 도덕적으로 해이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백악관 예산국장인 러셀 버트는 25억달러(약 3조4580억원)짜리 연준 청사 리노베이션이 엉망진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마감재를 값비싼 대리석으로 했다는 비난도 했다.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 감사관은 현재 청사 리노베이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사 두 곳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7억달러(약 9680억원)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파월은 연준 청사가 1930년대 지어진 거의 100년이 되는 낡은 건물이라면서 얼마나 낡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까지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트럼프의 다각도 파월 공격은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려 자신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파월을 “고집 센 노새”라고 부르며 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금리를 3.0%p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월은 지난해 9~12월 세 차례에 걸쳐 1.0%p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 요지부동이다. 특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강행하자 파월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면 인플레이션이 꿈틀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파월 공격에 동참한 베선트는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의 후임으로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한편 연준은 오는 29~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금리를 4.25~4.50%로 동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연기 유예가 종료되는 9일(현지시간)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인 상호 협정을 체결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1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협상 관련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9일 이전 협상 타결을 성사시키고 관세 재부과를 피하기 위해 포괄적 협정 대신 더 작은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중인 국가들과 단계적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합의하는 국가에는 관세율이 높은 상호관세를 피하고 대신 10% 보편세만 적용받으면서 첨예한 문제들은 별도로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협상이 복잡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한 품목에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협상 문을 열어놓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관세 위협을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협상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와 완화된 조건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9일 이전까지 일부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영국과 유일하게 무역 협상을 타결한 상태이며 중국과는 무역전쟁 휴전을 잠정 합의해 해놓고 있다. 협상 관련 관계자들은 미국이 자동차 25%, 철강 50% 관세에 이어 새로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전망이 협상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재는 상호관세 문제를 위주로 협상 중이라며 특정 품목은 나중에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베선트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한다는 무역확장법 232조을 실시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9일 이전까지 여러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며 그러나 "상호관세 부과 연기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떠난 뒤로 그가 이끌던 기관인 정부효율부(DOGE)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이메일과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날 연방정부 각 기관의 당국자들은 새로운 지원금 사업을 발표하기 전 DOGE 측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더 이상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받았다. 지난 4월 DOGE는 각 정부 기관들이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기 전 DOGE 검토를 받도록 만들었는데, 약 2달 만에 그 절차가 다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미국의 정부 기관들은 지원금 사업 수혜자를 공개 모집할 때 'grant.gov'라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그 내용을 고지한다. 지난 수년간은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직접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지원금 사업 내용을 공개했지만, 지난 4월 DOGE는 해당 웹사이트 승인 절차를 변경해 모든 지원금 사업을 공개 전에 자신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최소 30개의 지원 사업들이 DOGE의 검토를 기다리는 채로 진행되지 못하고 쌓여갔으며, 지난 두달 간 트럼프 행정부가 고지한 지원금 사업 수는 크게 줄었다고 WP는 전했다. 이로 인해 홀로코스트 생존자 지원 사업부터 알츠하이머 환자 간병인 지원, 노인 낙상 사고 방지 등 수백만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이번에 DOGE의 검토 절차가 삭제됐으나 수개월째 지연된 지원금 사업들이 다시 구제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달 초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적으로 결별한 이후로 행정부 내에서 DOGE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머스크가 떠난 직후 그와 연관된 몇몇 핵심 보좌관들도 연달아 행정부를 떠났으며, DOGE 관계자들도 다른 정부 상근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수개월간 DOGE의 감원 및 예산 삭감 압박에 시달리던 당국자들은 머스크가 떠난 직후 해고됐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려 하는 등 DOGE의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후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요란한 공개 설전까지 벌이면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DOGE의 입지는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백악관은 DOGE가 앞으로도 각 정부 기관의 지원금 사업을 계속 조율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각 부처에는 DOGE 인력이 배치되어 장관실을 도와 매일 보조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같은 입장을 냈다. 그는 유럽 동맹국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GDP의 5%)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있는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에 GDP의 5% 수준 국방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입장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들이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하면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방비로 약 117조를 지출해야 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기때 실시했던 특정 국가 시민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부활했다.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하버드대에 재학 예정인 예비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BBC 방송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비롯한 12개국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오는 9일부터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적도기니△에리트리아△아이티△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예멘이다. 또 △부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시민들의 입국 제한도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국가와 일부 국가 시민들이 입국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할 것을 미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국가 안보와 미국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했다”라고 입국 금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 1월에도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이슬람 다수 국가들 시민들의 입국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한편 하버드대에 대한 공격을 늘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학교에 유학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 정보를 연방 정부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하버드대가 외국 유학생들이 재학하는 것을 금지시키려 했으나 일단 연방 법원에 의해 일단 저지된 상태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인 유학생 중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거나 중요 과목 전공자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교육부가 4일(현지시간) 컬럼비아대가 대학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가 지난달 22일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엔 교육부가 나서 뉴욕의 컬럼비아대를 겨냥했다. 교육부는 컬럼비아대가 “연방 행정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컬럼비아대는 대학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권국은 컬럼비아대 대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고등교육에 관한 미들 스테이트 위원회(MSCHE)’에 관련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방 규정에 따르면 “인가 당국은 소속 기관에 연방 규정 준수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의무”라면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 준수를 위한 계획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어 “특정 기간 안에 대학이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당국은 해당 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영주권자로 컬럼비아대 재학생인 한국계 정윤서 씨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한 것을 문제 삼아 추방 대상으로 지목하고 영주권 취소에 들어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위한 학생 비자 심사를 중단했다고 미 정치 전문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미 외교전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들의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점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단 유학생 비자 심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신규 학생 비자 신청 일정을 일단 멈추도록 하는 외교전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학생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점검하게 되면 비자 발급 절차가 심각하게 더뎌지고, 학기 시작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 외국 유학생들의 등록금 비중이 높은 상당수 미 대학들도 유학생들을 받지 못해 고전할 수 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외교전문은 “필수조건이 된 (학생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검열과 점검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즉시 영사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학생비자, 또는 교환방문자 비자(F, M, J) 인터뷰를 별도 전문을 통해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추가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별도 전문은 수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에만 소셜미디어 검열을 요구했다. 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이번 전문에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의 어떤 내용을 검열할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유대주의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가자전쟁 반대나 테러 단체에 대한 지지 표명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모든 유학생 비자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 뒤 나왔다. 법원이 곧바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효력을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이민 문을 닫아걸고 이스라엘의 가자전쟁 비판에 칼을 들이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는 물론이고 미국 모든 대학이 정권의 방침에 순응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했다.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CNBC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하버드대의 ‘학생과 교환 교수 프로그램’ 면허가 취소되면 유학생들은 하버드대에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하버드대에 다니던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학생 비자(I-20)를 받아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유학생들은 법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전학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하버드대가 앞으로도 유학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3년 가을 신학기를 기준으로 하버드대 전체 등록 학생의 27% 이상이 유학생이다. 놈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폭력과 반유대주의에 책임이 있으며 학내에서 중국 공산당(CCP)와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놈은 이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면서 “대학들은 유학생들로부터 더 높은 등록금을 받아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기금을 살찌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버드는 올바르게 되돌릴 기회가 무궁무진했다”면서 그러나 “하버드는 이를 거부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에 항의해 대학들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반유대주의라고 규정하고 이를 탄압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에 반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본보기’로 삼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놈은 지난달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판을 깔았다. 그는 당시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면허는 연방 이민법을 준수할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유학생 등록 면허 취소 결정에 앞서 지난달 하버드대에 지원하는 22억달러(약 3조원) 연방 자금을 동결했다. 다양성, 평등, 포용(DEI)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유학생들을 이념의 관점에서 평가하라는 요구를 하버드대가 거부한지 수시간 만에 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