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위한 학생 비자 심사를 중단했다고 미 정치 전문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미 외교전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들의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점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단 유학생 비자 심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신규 학생 비자 신청 일정을 일단 멈추도록 하는 외교전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학생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점검하게 되면 비자 발급 절차가 심각하게 더뎌지고, 학기 시작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 외국 유학생들의 등록금 비중이 높은 상당수 미 대학들도 유학생들을 받지 못해 고전할 수 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외교전문은 “필수조건이 된 (학생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검열과 점검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즉시 영사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학생비자, 또는 교환방문자 비자(F, M, J) 인터뷰를 별도 전문을 통해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추가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별도 전문은 수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에만 소셜미디어 검열을 요구했다. 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이번 전문에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의 어떤 내용을 검열할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유대주의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가자전쟁 반대나 테러 단체에 대한 지지 표명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모든 유학생 비자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 뒤 나왔다. 법원이 곧바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효력을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이민 문을 닫아걸고 이스라엘의 가자전쟁 비판에 칼을 들이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는 물론이고 미국 모든 대학이 정권의 방침에 순응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했다.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CNBC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하버드대의 ‘학생과 교환 교수 프로그램’ 면허가 취소되면 유학생들은 하버드대에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하버드대에 다니던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학생 비자(I-20)를 받아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유학생들은 법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전학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하버드대가 앞으로도 유학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3년 가을 신학기를 기준으로 하버드대 전체 등록 학생의 27% 이상이 유학생이다. 놈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폭력과 반유대주의에 책임이 있으며 학내에서 중국 공산당(CCP)와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놈은 이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면서 “대학들은 유학생들로부터 더 높은 등록금을 받아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기금을 살찌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버드는 올바르게 되돌릴 기회가 무궁무진했다”면서 그러나 “하버드는 이를 거부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에 항의해 대학들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반유대주의라고 규정하고 이를 탄압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에 반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본보기’로 삼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놈은 지난달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판을 깔았다. 그는 당시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면허는 연방 이민법을 준수할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유학생 등록 면허 취소 결정에 앞서 지난달 하버드대에 지원하는 22억달러(약 3조원) 연방 자금을 동결했다. 다양성, 평등, 포용(DEI)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유학생들을 이념의 관점에서 평가하라는 요구를 하버드대가 거부한지 수시간 만에 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반자동 소총 등의 허용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처럼 초당 20발 이상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강제 재설정 방아쇠'(FRT)의 판매와 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장치를 금지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FRT를 장착한 총기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됐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해당 장치를 제조·유통하던 회사에 판매를 금지했다.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권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번 합의로 미국 정부는 압수된 장치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장치가 권총이 아닌 소총용으로 설계된 경우 기관총 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는 이를 환영했다. 더들리 브라운 전미 총기소지권리협회 회장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반겼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기포즈의 버네사 곤살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기관총을 합법화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린스턴, 하버드대 등 미국 명문대학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횡포에 공동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고등 교육기관의 연구 자금, 학문 연구 독립을 흔들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을 틀어쥐거나, 연구에 개입하려 시도하고 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재 아이비리그와 주요 민간 연구 대학 등 약 10개 대학이 비공식적인 공동 대응 그룹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학풍을 바꾸라며 수많은 요구를 쏟아내자 이를 대학 독립성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그룹은 재단,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대학 최고위급 모임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정부와 협상할 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또 대학 연구자금 수십억달러를 동결하거나 취소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횡포에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뉴욕 최고 법무법인(로펌)들이 트럼프의 철권에 맞아 비틀대자 로펌들이 알아서 기기 시작한 것을 보며 대학들의 공동 대응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로펌들의 꼴이 되지 않으려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개별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 압력에 굴복해 양보를 하면서 위험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레드라인 가운데 하나는 학문의 독립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대학 행정, 직원 채용, 또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지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레드라인이다. 이들은 일부 대학이 설립 300년이 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취임 석 달이 됐을 뿐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이미 대학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한때 위대했던 우리 교육기관들을 극단적인 좌편향에서 돌려놓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 일환으로 ‘반유대주의 전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정부 자금 지원을 끊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대학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컬럼비아대는 이런 압력에 굴복해 정부의 요구 다수를 수용했다. 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높은 학비로 대학 재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두뇌도 제공하는 중요한 지적 자원이다. 대학들의 반발은 그러나 일반적인 시위와 달리 떠들썩하지 않게 조용히 이뤄지고 있다. 미 대학협의회(AACU)는 최근 공개 청원서에서 “이례적인 정부의 과도한 영향과 정치적 간섭이 미 대학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미 주요 500여 대학들이 서명했다. 또 미 주요 10개 주립대학을 지칭하는 빅10, 미시간대와 럿거스(뉴저지주립대), 인디애나대 등은 정부의 공격에 대한 대학들의 공동 대응 모임에 대학 지도부가 참여토록 하는 결의문도 통과시켰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이연수씨 별세· 임삼례씨 남편상· 이찬규(중앙대 행정부총장) 형규 진규 인규 혜정씨 부친상· 은애란 박춘옥 박명옥씨 시부상· 김인봉씨 장인상=20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031)787-1503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 적용을 받아 관련 재판이 중단돼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소추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나 헌법상 권한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산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45%로 인상하며 초강경 자세로 나왔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일부 품목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로 큰 타격이 우려됐던 미국의 IT업계는 이번 조치에 안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품목 관세에 대한 입장을 곧 밝히기로 하면서 IT기업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 등 외신은 지난 11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공개한 새로운 지침을 인용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칩과 기타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침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PC, 애플워치, 컴퓨터, 메모리카드 등 20개 제품이 대상이다. 지정된 제품들은 중국산의 경우 125% 관세와 다른 국가에서 제조한 것은 10% 보편세도 면제된다. 다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규제 문제로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는 적용될 것으로 외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입 제품 거의 대부분에 보편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서 서명했으며 지난 9일 중국 수입품을 제외하고 상호세를 90일 유예했다. 이달초 상호관세 부과후 중국에서 제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애플은 주가가 11% 떨어지고 시총이 6400억달러(약 908조원)가 증발하는 등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관세가 유지됐더라면 아이폰의 미국 판매 가격이 대당 최고 3500달러(약 497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미국 센서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IT제품 1000억달러(약 142조원) 규모를 수입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스마트폰의 81%와 컴퓨터 모니터의 78%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완화와 관련한 첫 신호"라고 봤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구소 R스트리트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 애덤 티어러는 이번 관세 유예로 시장이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며 "IT기업과 애널리스트들, 투자자 모두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어러는 불투명한 무역 전망은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며 IT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도 불리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1호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14일 관세 유예와 반도체 관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관세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일으킨데 이어 다른 나라에도 '다양성·평등·포용(DEI)'정책 폐기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대형 유럽 기업들에도 DEI를 금지하는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준수하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DEI 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종, 성, 정체성 등에서 소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추진한 정책이다. 트럼프는 DEI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DEI 폐지 정책 속에 미국에서는 현재 디즈니와 ABC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F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파리를 비롯해 유럽연합(EU) 곳곳의 미 대사관에서 유럽 주요 대기업들에 DEI를 멈추라는 서한이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서한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 정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들이라면 외국 업체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들은 아울러 각 업체가 DEI 중단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자가진단해 증명할 수 있는 설문지도 함께 보냈다. FT에 따르면 이 설문지는 "연방 반차별법 준수에 관한 증명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 설문지는 "미 국무부 계약업체들은 반드시 DEI를 고양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식통들은 서유럽과 더불어 동유럽 국가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미 대사관에서도 각각 이런 서한이 배달됐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이날 "프랑스 기업의 포용 정책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미국의) 정당화될 수 없는 관세 위협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미르 레자 토피기 프랑스 중소기업연합회(CPME) 회장은 이번 미국 대사관의 서한은 프랑스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프랑스 정치 및 재계 지도자들이 이에 맞서기 위해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프랑스는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원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채용하는 등 성평등 준수를 법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대사관이 보낸 서한을 준수하게 된다면 이러한 프랑스 법을 어길 위험이 있다고 AFP는 보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고의 협상가(Dealmaker)를 자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개격파식 양자담판에 몰두하면서 전 세계가 협상 게임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혹시 ‘협상가’는 있지만 ‘전략가’는 없는 것일까?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트럼프의 메시지와 정책 공식을 해석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의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에 각자해석도 다르지만 나름의 공통점도 모아지는 분위기다. 첫째, 트럼프 발언의 청중에 대한 견해다. 트럼프가 상대국과 전 세계를 향해 내놓은 발언은 사실 미국 유권자를 향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소위 MAGA에 심취한 유권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하여 레임덕 없이 임기 말까지 트럼프식 대개조를 완성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관세 폭탄, 가자지구 구상, 그린란드 매입 등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무수한 요구와 메시지가 사실 유권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내 유권자의 귀는 솔깃하게 하고 동시에 대외 상대방에게는 협상 레버리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듯하다는 설명이 저변에 깔려있다. 둘째, 협상의 지속성에 대한 것이다. 벼랑끝까지 몰아세우는 트럼프식 협상과 거래가 단기간에 끝나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라는 것이다. 트럼프판 협상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협상판이 전격 가동될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킨다. 트럼프 내각과 참모진도 트럼프 체스판에 제대로 끼어들지 않으면 내부권력 투쟁에서 밀리는 상황이라 초반부터 협상판이 달구어진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열기가 임기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해석이다. 셋째, 전술 중심성에 대한 해석이다. 협상이라는 트럼프식 체스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포괄적인 체스 ‘전략’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전략은 불투명한데 전술만 가득하다는 의미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수시로 전술을 바꿈으로써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고 결국 협상 레버리지를 올린다는 것이다. 넷째, 트럼프가 조성하는 ‘혼란’에 대한 설명이다. 트럼프가 모든 판을 바꾸려하면서 자신이 변혁가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 혼란조성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기대이익은 협상 레버리지 극대화라는 것이다. 다섯째, 도전에 대한 설명이다. 트럼프가 최고의 ‘거래기술’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만, 제도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도전에 직면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잘만하면 이러한 제약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협상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 트럼프식 협상의 당면 콘텐츠는 관세 등 ‘경제’이지만 경제 담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 콘텐츠가 ‘안보로 전환될 것이라는 견해도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특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협상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Dealmaker’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에게 ‘침략자’ 호칭을 떼어주고,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에게는 “친하다”식의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단지 협상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절대권력자 동경이라는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이유들이 맞물려 소위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는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전 세계를 분할하여 세력권에 두는 방식으로 국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력권 담론은 현재의 트럼프 외교안보공식이 냉전기 미국의 방식과도 차이가 크기에 적설한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가’는 넘쳐나지만 ‘전략가’는 잘 보이질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이 트럼프의 외교안보전략이 그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인도-태평양전략을 어떻게 추진할지, 미국의 대만정책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늠하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북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nuclear power’라는 감투를 자꾸 씌워주는 것도 전략가 부재와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은 국익과 한미동맹을 모두 지켜내야 하는 고난이도 퍼즐에 직면한 상태다. 따라서 트럼프식 협상에 대처하기 위해 완성도 높은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협상에 협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 풀이의 시작이지 전부는 아닐 수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협상가와 전략가를 모두 준비하면 동맹과 국익 모두를 달성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식 협상에 오로지 협상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일지도 모른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드라마 속 총기 폭력 묘사부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규탄까지 할리우드 배우, 감독, 제작자 등은 그동안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법을 준수하라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전문지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보낸 이 서한에는 ‘미키 17’의 마크 러팔로, 벤 스틸러, 비틀스 멤버로 유명한 폴 매카트니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400여명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이 우리의 필수적인 창작 산업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AI 회사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영화, TV 시리즈, 미술 작품, 글, 음악,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리우드의 이런 목소리는 최근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구글이 백악관에 AI 관련 저작권법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13일, 보다 자유로운 저작권 규제가 “학습의 자유”를 촉진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AI 개발에 있어 중국과 비교해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역시 최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저작권법 적용에 예외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공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할리우드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기존의 영화·예술 작품들을 이용해 비슷한 콘텐츠를 양산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미국 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2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연간 2290억달러(약 332조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썼다. 또 "미국은 우연히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지 않았다. 우리의 성공은 창의적인 위험 감수를 보상하는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