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행정사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해 합격 점수인 평균 55.25점을 넘었으나, 행정사 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을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사 시험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채점 물량의 10%를 선채점한 뒤 오류·특이사항이 있으면 채점을 보완하는 '채점리포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이 2021년 시행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출제 문제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 미흡으로 출제 부실, 채점 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채점리포팅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을 내놨다. 이후 2023년 공단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채점리포팅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사 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사실무법 과목에 관한 채점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공단이 시행하는 530여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사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통보하고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으로 행정사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점리포팅제에 대해서도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라는 감사 결과는 종전 시험의 채점리포팅제 결과를 이후 시험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고 주장처럼 각종 자격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예고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수집한 정보는 영업비밀 아냐"공정위가 이날 잠정 부과한 과징금 724억원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본부에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 경쟁 가맹본부가 운행정보 등 요구에 불응할 때 소속 가맹기사들의 '카카오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수집하고, 시장지배적 행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법정 공방에 들어설 경우 카카오가 수집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 기사의 정보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수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수집한 정보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기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행이력 데이터는 택시 호출앱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이상 해당 내비게이션 업체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정보"라며 "네비서비스 품질 개선과 콜 멈춤 기능 구현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기업이 무상서비스 해야 하나"'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 남용 여부도 의견이 갈린다. 사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 구축한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대해 수수료 또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타 가맹 본부에 이용을 허락할 때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시설도 아닌데 사기업이 구축한 서비스를 다른 가맹 본부에 제공할때 제휴 계약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상행위에 속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전제로 호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맹 본부들이 있는데, 이번 심결은 타 가맹 본부에는 무상으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장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소송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부터가 난관이다. 누가 내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나의 행정행위가 다양한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이 경우 각 정부의 부담분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어느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또 A기관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B기관이 별다른 판단없이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우 권한이 더 커보이는 A기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어떤 기관의 권한이 하부 기관에 위임된 경우가 있다. 장관이 아니라 그 소속의 기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정부의 업무 권한 중 일부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 수장의 일에 대해서 그 아래에 속한 사람이 처분을 한다거나 ‘정부도 아닌 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사례를 보자. 갑 회사가 기업이전 지원 보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역할을 한다)이 광주광역시장에게 반려하자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갑 회에 보조금 지급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 있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일까. 광주광역시장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20두269339 판결). 결국 국민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장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을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하자. 억울한 을은 소속 기관에 항의를 한다. 소속 기관 징계 담당자는 자신으로서는 도리가 없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감사원에서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달리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을이 감사원에 ‘징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각하된다. 을은 감사원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참조). 최근 대구에서 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뒤 구청장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 진행 중 당사자 적격이 문제되었다. 신청을 접수한 것은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이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은 동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원고는 동장이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 일부를 처리하는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 업무 처분청인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원고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업무라는 단위에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상대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동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제품(NEP) 인증 유효기간 연장 거부 통보에 대해, 그 업무의 소관 기관이라고 보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사실, 이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처리하는 업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업무가 위 협회에 '위임'된 것이므로,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62666 판결).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권력을 가진 자와 처분을 하는 자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제 권력을 행사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법리는 그 실질적 권력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누가 그 처분을 형성하는데 더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행정의 내부적 문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쉽게 생각하면 행정소송은 그 행위를 ‘자기 이름으로 한’ 명의자를 상대로 하면 된다. 그 명의자가 권한이 없는 자라면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선언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걱정된다면 피고를 관련된 여러 명으로 지정해도 되겠지만, 적절한 피고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 피고를 끌어들이는 데 따른 비용과 수고를 들일 필요는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노력에 지속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은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글리파엠정2/500mg’ 2개의 제품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미 2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으로 현재 GMP 적합판정을 갖고 있는 4개의 대단위 제형군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한해 생산이 중단된다. 그 외 나머지 3개의 대단위 제형에 대한 제품 및 상품 등의 사업은 계속 영위하게 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진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처분 효력발생일 이전에 인용되면 중단기간없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상당기간 사실상 해당 제형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해 이미 2개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된 선례가 있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일을 계기로 제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이슈를 교훈삼아 동구바이오제약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6년 만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접수됐지만, 집행정지와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 등으로 인해 심리가 지연됐다. 지난 2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근거 없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에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번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함 회장 등을 상대로 한 DLF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상소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깃집에서 손님이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외로 구분돼 있다. 그는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스버너에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영업을 준비했다.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옥내·옥외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했고 작년 11월 수리됐다. 그러나 구청은 약 4개월 뒤 옥내는 괜찮지만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이후 A씨는 영업 형태를 바꿨다. 옥내는 이전과 같이 손님이 고기를 구울 수 있지만, 옥외는 주방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설비를 준비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도중 구청에서 약 2주 만에 3차 단속을 나왔고, A씨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연합뉴스에 "손님들이 고기를 직접 구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깃집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 점주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믿었고 구청이 영업 신고도 수리해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에는 행정소송을, 영업정지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성씨는 "구청 감독에 따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또 영업정지를 한 것은 너무하다"며 "누가 직접 구워 먹지도 못하는 고깃집에 오려고 하겠나. 매출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상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문화는 국내에서 아예 불법이었다가 옥외 영업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으로, 2020년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반면 옥외 음식 조리는 안전상 이유로 금지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국물을 데워먹는 수준의 옥외 조리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생활 변화를 반영해 작년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이 같은 옥외 조리 허용을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대표 사례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부산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등은 조례를 제정해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각 구청은 아직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카카오에 역대 최대인 15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은 임시 ID 및 회원일련번호에 대해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는 23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기존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오픈채팅방 관련 카카오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 및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악용해 해커는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카카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나 '임시ID'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자체로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것만으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되지 않아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도 허점으로 지적했다. 해커가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임시 ID는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카카오, 행정소송 불사 카카오는 해커의 독자적 불법행위까지 카카오 과실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카오 측은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했기 때문에 카카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진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경북 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추산용천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울릉샘물은 506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했으나,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는 수도법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울릉군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이 인용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네스트호텔이 실시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협약 중도해지와 호텔 철거를 통보했다. 이 호텔은 2064년까지 공사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공사는 승인 없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아 실시협약 해지 통보 후 네스트의 대주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네스트 측은 공사의 일련의 행위가 전형적인 갑질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양측의 합의를 요청, 해지통보가 취소돼 네스트 측은 호텔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규제나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으로 가기 전에 주무기관과 조율하면 더 효과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KT 민영화, 인터넷은행 1호 인가, 인스파이어 리조트 인허가 등의 규제 이슈를 해결했다. 태평양은 규제대응 솔루션센터에서 약 150명이 관련 이슈에 담당하고 있다. ■태평양, 행정업무에도 집중태평양은 규제 관련 이슈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권익위 출신 인재를 영입하는 등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2016년 성용락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고문으로, 2018년 5대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변호사를 영입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감사원 출신 백지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합류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여간 감사원에 재정경제감사국 및 지방행정감사2국 등에 몸담으며 다양한 행정실무를 경험,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백 변호사는 규제 해결에 있어 소송 외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부분 규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소송을 생각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사안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는 법제처 법령해석,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 권익위 고충민원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법제처·감사원·권익위 통해 규제 해결경북 울릉군의 샘물 사업은 정부기관과 조율을 통해 사업 추진의 장애물을 걷어낸 케이스다. 백 변호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해석해야 할 때,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자 할 때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분이 내려지기 전 소송 외 방안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외 방안을 선택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소송 외적인 부분으로 해결은 가능하나, 소송과 동시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소송보다는 법제처, 감사원, 권익위 등을 통해 풀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편"이라며 "공식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아도, 이유 없이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