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인도네시아)=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삼성물산이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 브란타스 바비프라야 등과 함께 신행정수도 누산타라(IKN)에서 6조3000억루피아(5311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나선다. 26일 현지매체 트리분 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수도청(OIKN)은 한국과 미국의 두 컨소시엄이 누산타라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두 컨소시엄이 총 12조3000억루피아(1조368억원)를 투자해 주거용 41개 타워 동을 짓는 것으로 전액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 컨소시엄은 삼성물산과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 브란타스 아비프라야로 구성됐으며 6조3000억루피아를 투자해 주거 동 21개 타워를 건설한다. 미국 측 컨소시엄은 PJ-IC 인터내셔널, 비 인베스트(Bee-Invest), 오즈투르크(Ozturk) 홀딩스, 프로맥 조인트벤처 등이 참여하며 브루나이, 터키, 스페인 파트너들과 함께 6조루피아(5058억원)를 투자해 20개 타워 동을 짓는다. 아궁 위착소노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수도청 자금 조달·투자부 부청장은 "이번 국제 컨소시엄 참여는 신행정수도 누산타라 개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PPP 모델이 국제 사회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수키 하디물요노 누산타라 수도청장은 "이번 한미 컨소시엄의 투자는 별도의 신규 투자이며 이 외에도 약 132조루피아 규모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4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투자는 △도로 △다기능 복합터널(MUT) △아파트 및 단독주택 개발 등 인프라 건설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누산타라는 자카르타로부터 약 1200㎞ 떨어진 보르네오섬 해안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신행정수도로 부지 규모만 여의도의 20배인 7억7400만 여 평(2561㎢)에 달한다. 민관합작투자방식 위주로 총 사업비 44조원이 투입되며, 2045년까지 5단계 건설을 통해 200만명이 거주하게 된다. chitra@fnnews.com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2025-05-26 10:59:5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화 등 지방 살리기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 등을 4대 대광역권으로 구축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으로 정해 각 지역에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GTX를 이들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면서, 동서 10축과 남북 10축 등에 국가 간선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방 정부에 자치 입법·재정·계획권 등을 이양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 총규모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각각 1000억원,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로 구성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해 각 정책에 대한 실질적 협의와 토론 기능 강화도 진행한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시켜 행정수도를 만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이전도 추진한다.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고, 이전 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등 이주 지원도 공약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비수도권 국립대 ‘1권역 1국립대’ 체제 통합 및 서울대와 공동학위제 운영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의과학 분야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최대 80%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025-05-26 10:00:44[파이낸셜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국민과 다시, 함께 세워질 새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실도, 국회도, 세종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다. 그에 앞서,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성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다"며 "행정수도의 꿈, 이제는 완성해야 한다. 기회가 왔다.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라도 사용해서야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반드시 임기 내에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의 꿈을 완성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4-19 16:08:58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 간 정책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각자가 출마 선언 당시와 선언 후 첫 공개 행보를 통해 본인들이 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의 단면을 드러내는 형식이다. ■李, K-AI 희망 NPU 공약 선점…100조 투자부터 전국민 AI까지우선 이재명 전 대표는 14일 퓨리오사AI를 찾아 AI(인공지능) 진흥 정책을 선점했다. 민관 100조원 투자와 전 국민 무료 이용 생성형 AI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 굵직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먼저 AI 100조원 투자는 정부의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이상 규모로 증액한 것을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재편해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AI 기술자·연구자·투자기업 등과 협력토록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도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을 가속화하고, AI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물량도 5만장 이상으로 늘리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비교적 뚜렷한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전 대표가 이날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이유도 2세대 NPU '레니게이드(RNGD)'를 내놓은 기업이라서다. NPU는 업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GPU는 엔비디아가 군림해 따라잡기 어렵지만 NPU는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등 우리 기업이 상당 수준으로 올려놔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가 내놓은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NPU를 활용해 전 국민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NPU 모델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고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트럼프 1기 핵심' 관세 조언, 김경수 '노무현의 꿈' 천도 계승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9~12일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해법을 고민했다. 먼저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 부품 관세 공동대응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에는 완성차 업체 납품 부품업체의 23%가 몰려있고 미시간주는 GM·포드·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기업들과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등 우리 부품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미시간대에서 트럼프 1기 핵심인사였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해 트럼프 관세 대응 조언을 들었다. 비건 전 부장관은 포드에서 지난 2018년까지 15년간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했고, 김 지사와는 미시간대 동문이기도 하다. 비건 전 부장관은 "지난 10년간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중 하나이다.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며 "한국 제조업체들이 이미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부가 되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차를 생산할 때 그건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이다. 이는 관세를 낮추는 데 매우 설득력 있는 포인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미투자 규모상 한국이 1위라는 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의 수출도 확대됐다는 점, 또 미 진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로 타격을 입으면 미 시장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을 키우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제관료 출신답게 청년세대와 소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선언 후 첫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는 '내란의 상징'이라며 하루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복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 △정부세종청사 집무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와대로 복귀하더라도 정부세종청사에 집무실을 두고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거리를 좁혀 이른바 '책임장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표정책인 '행정수도 이전'까지 나아간다는 게 김 전 지사의 구상이다. 친노·친문의 적자로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김 전 지사는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성석우 송지원 기자
2025-04-14 18:11: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간 정책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각자가 출마 선언 당시와 선언 후 첫 공개 행보를 통해 본인들이 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의 단면을 드러내는 형식이다. 李, K-AI 희망 NPU 공약 선점..100조 투자부터 전국민 AI까지 우선 이재명 전 대표는 14일 퓨리오사AI를 찾아 AI(인공지능) 진흥 정책을 선점했다. 민관 100조원 투자와 전 국민 무료 이용 생성형 AI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 굵직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먼저 AI 100조원 투자는 정부의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이상 규모로 증액한 것을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재편해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AI 기술자·연구자·투자기업 등과 협력토록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도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을 가속화하고, AI 자산인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물량도 5만장 이상으로 늘리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비교적 뚜렷한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과 실증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전 대표가 이날 방문한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이유도 2세대 NPU ‘레니게이드(RNGD)’를 내놓은 기업이라서다. NPU는 업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GPU는 엔비디아가 군림해 따라잡기 어렵지만, NPU는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등 우리 기업이 상당 수준으로 올려놔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가 내놓은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NPU를 활용해 전 국민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NPU 모델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고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트럼프 1기 핵심' 관세 조언..김경수 '노무현의 꿈' 천도 계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12일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해법을 고민했다. 먼저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 부품 관세 공동대응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완성차 업체 납품 부품업체의 23%가 몰려있고 미시간주는 GM·포드·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기업들과 현대모비스와 넥센타이어 등 우리 부품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양국 자동차 기업 상생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미시간대에서 트럼프 1기 핵심인사였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해 트럼프 관세 대응 조언을 들었다. 비건 전 부장관은 포드에서 지난 2018년까지 15년 간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했고, 김 지사와는 미시간대 동문이기도 하다. 비건 전 부장관은 “지난 10년 간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중 하나이다.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며 “한국 제조업체들이 이미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부가 되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차를 생산할 때 그건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이다. 이는 관세를 낮추는 데 매우 설득력 있는 포인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미투자 규모상 한국이 1위라는 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의 수출도 확대됐다는 점, 또 미 진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로 타격을 입으면 미 시장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을 키우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제관료 출신답게 청년세대와 소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선언 후 첫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는 ‘내란의 상징’이라며 하루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복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 △정부세종청사 집무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와대로 복귀하더라도 정부세종청사에 집무실을 두고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거리를 좁혀 이른바 ‘책임장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표정책인 ‘행정수도 이전’까지 나아간다는 게 김 전 지사의 구상이다. 친노·친문의 적자로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김 지사는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성석우 송지원 기자
2025-04-14 15:01:38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정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이슈를 띄우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 계승,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추진 등 민주당으로서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슈지만 위헌 리스크가 있는 만큼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따로, 공무원 따로,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될 수 없다. 정부 장 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은 2~3개월이면 충분히 집중 공사를 마칠 수 있다"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국정 운영, 이제 끝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세종 대통령 집무실,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시 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법안을 4월 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계 공모가 이제 5월에 들어가고 2028년에 준공 예정"이라며 "(만일 민주당 측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장 세종 집무실을 쓸 수 없지만 발의한 특별법이 의결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세종 행정 수도 이전은 22년 전 행정 수도 건설을 추진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민심 사로잡기를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책 기조와 결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공약으로 확정되면 위헌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천도론을 반영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2003년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헌법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더해 개헌 논의가 세트로 진행되고 있다. 강 의원은 "예전 노 전 대통령 때처럼 국민의힘 측에서 헌법 소원을 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똑같이 위헌 판결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개헌하게 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충분히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설사 개헌을 하더라도 당장이 아닌 내년 지방 선거 때 하는 게 가장 적절치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법안까지 만들어가며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는 건 오히려 소모적 정쟁만을 낳고 정작 주장하는 지역균형개발은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노통 시절 '신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을 들면서 조선시대 때의 '행정 수도'인 한양을 사실상 수도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박사는 "굳이 법까지 발의하거나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 도시 이전'을 내세우기보다는 서울을 공식 수도로 두되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별 기능을 강조하며 '행정 수도는 세종, 항만 수도는 부산·인천' 식으로 추진하게끔 하는 게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돼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민주당이 대놓고 세종시 행정 수도로 만든다고 법제화까지 하면 앞으로 충청도 민심이 민주당으로 향할 텐데 국민의힘이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 소원이네 뭐네, 소모적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작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 균형 발전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10 18:14: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정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이슈를 띄우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 계승,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추진 등 민주당으로서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슈지만 위헌 리스크가 있는 만큼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따로, 공무원 따로,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될 수 없다. 정부 장 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은 2~3개월이면 충분히 집중 공사를 마칠 수 있다"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국정 운영, 이제 끝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세종 대통령 집무실,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시 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법안을 4월 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계 공모가 이제 5월에 들어가고 2028년에 준공 예정"이라며 "(만일 민주당 측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장 세종 집무실을 쓸 수 없지만 발의한 특별법이 의결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세종 행정 수도 이전은 22년 전 행정 수도 건설을 추진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민심 사로잡기를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책 기조와 결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공약으로 확정되면 위헌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천도론을 반영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2003년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헌법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더해 개헌 논의가 세트로 진행되고 있다. 강 의원은 "예전 노 전 대통령 때처럼 국민의힘 측에서 헌법 소원을 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똑같이 위헌 판결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개헌하게 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충분히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설사 개헌을 하더라도 당장이 아닌 내년 지방 선거 때 하는 게 가장 적절치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법안까지 만들어가며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는 건 오히려 소모적 정쟁만을 낳고 정작 주장하는 지역균형개발은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노통 시절 '신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을 들면서 조선시대 때의 '행정 수도'인 한양을 사실상 수도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박사는 "굳이 법까지 발의하거나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 도시 이전'을 내세우기보다는 서울을 공식 수도로 두되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별 기능을 강조하며 '행정 수도는 세종, 항만 수도는 부산·인천' 식으로 추진하게끔 하는 게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돼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민주당이 대놓고 세종시 행정 수도로 만든다고 법제화까지 하면 앞으로 충청도 민심이 민주당으로 향할 텐데 국민의힘이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 소원이네 뭐네, 소모적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작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 균형 발전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10 16:28:19[파이낸셜뉴스] 개헌 공론화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탄핵과 내란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과 관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우선 개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조기 대선 이후 대통령실을 어디에 둘지도 당면한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게 맞지 않겠나"라며 "이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진행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이야기 나눴다"면서 "더 넓고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의 길로 가야한다는 것에 마음을 모으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 운영이 친명 중심'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 대표께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양성은 정당의 본질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했고, 그러기 위해선 실제 당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 당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전 지사는 "야권 뿐 아니라 합리적 보수 등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에 동의하는 세력은 다 끌어안야아 한다"면서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거쳐 4기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지금처럼 둘로 갈라진 국민들을 끌어안고 성공한 민주정부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산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이낙연 전 총리 등 반명 세력에 대해선 "그런 분들과는 통합하기 힘들다고 본다"면서 "지금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힘을 모으는 기준은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인데 '누구는 안돼'라고 얘기하면 함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6 17:47:39[파이낸셜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토 균형발전과 정치·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민주권의 철학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 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영배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국회 기능이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국회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염두 해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최 시장은 “그간 국회법 개정, 건립위 구성 등 건립을 위한 준비가 순조로이 진행됐다”며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국정운영의 혁신적 상징으로서 건립되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목적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완성에 있는 만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혁신적인 모델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역사에서 엿볼 수 있는 주권의 역사와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국민주권의 관계를 짚고 주권 철학을 건축물로 구현하는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14 08:50:0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서울 편입 문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의 분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당지역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일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도권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4선 및 5선 의원 오찬 후 취재진과 만나 김기현 대표 시절 내건 김포 서울 편입 공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두 개념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 체제에서 서울 편입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데 이어 김포, 구리, 하남을 각각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두가지는 양립 가능한 것이고, 두가지 모두 해당 지역 시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희가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대하는 입장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 편의를 보겠다는 것 단 하나"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1-18 09: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