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특검 사무실도 특정하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면 특검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이 정한 특검 준비기간은 각 특검 임명 일로부터 20일 이내기 때문에 7월 1일이 된다. ■내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6명을 요청일로부터 5일안에 임명해야 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 특검이 요청한 8명의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조 특검은 또 서울고검에 고검 사무실을 내란 특검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간부급 검사 9명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사법연수원 33기), 장준호(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최순호(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조재철(36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지훈(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재순(37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이다. 이들은 내란 특검에서 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종우 차장과 최순호 부장, 최재순 담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들 인력을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류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 "대면조사 이뤄질 것"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홍 과장은 오는 20일 명예퇴직하고 이후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현직 공무원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홍 과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특수부, 반부패부 등에서 다양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조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이 활용할 수 있는 특검보는 이 가운데 4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선 "특검보가 임명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입원 중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은 본지 확인 결과, 취재진이나 경호원이 보이는 않는 등 긴장감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일반 진료구역에서 떨어진 별도 공간에 위치해 있다. 또 아산병원은 비예약 방문객은 병실 접근이 어려우며, 외부인의 병실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상병, 군법무관 중심 특검보 '채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중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한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임명된다. 이 특검은 특검보 선정이 끝나면 검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을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3개 특검에 합계 (검사) 10명 이상을 보내게 돼있다"면서 "(인력을)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특검 사무실도 특정하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면 특검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이 정한 특검 준비기간은 각 특검 임명 일로부터 20일 이내기 때문에 7월 1일이 된다. ■내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6명을 요청일로부터 5일안에 임명해야 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 특검이 요청한 8명의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조 특검은 또 서울고검에 고검 사무실을 내란 특검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간부급 검사 9명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사법연수원 33기), 장준호(33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최순호(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35기)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36기)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36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조재철(36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지훈(37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재순(37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이다. 이들은 내란 특검에서 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종우 차장과 최순호 부장, 최재순 담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들 인력을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류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 “대면조사 이뤄질 것”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이날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검찰 부이사관)을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홍 과장은 오는 20일 명예퇴직하고 이후 김건희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현직 공무원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홍 과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특수부, 반부패부 등에서 다양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조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이 활용할 수 있는 특검보는 이 가운데 4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선 “특검보가 임명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입원 중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은 본지 확인 결과, 취재진이나 경호원이 보이는 않는 등 긴장감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일반 진료구역에서 떨어진 별도 공간에 위치해 있다. 또 아산병원은 비예약 방문객은 병실 접근이 어려우며, 외부인의 병실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상병, 군법무관 중심 특검보 '채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중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한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임명된다. 이 특검은 특검보 선정이 끝나면 검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을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3개 특검에 합계 (검사) 10명 이상을 보내게 돼있다"면서 "(인력을)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최승한 기자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동(26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앞으로 관광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7일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한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가열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300만(15만7000원)~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 폐기조치하도록 했다.  보건부는 또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위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1000만 동(52만2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베트남은 현재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금지한 아세안 지역 6번째 국가이자, 세계적으로는 43번째 국가다. 그러나 보건부가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 가열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의 사용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초안에 관련 처벌 조항을 추가로 제안한 것이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는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서 3.6%로 약 18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15~24세로 7.3%에 달하며, 그 다음은 25~44세(3.2%), 45~64세(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3~15세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22년 3.5%에서 2023년 8%로 2배 이상 급증했다. 11~18세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23년 11개 성·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자담배 사용률은 4.3%였다. 보건부는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제품은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마약 성분 혼입 위험도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로 인한 중독 및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1,224건에 달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가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전씨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가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전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씨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샤넬 가방과 교환된 물품 중 신발에 대해선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발 크기가 김 여사 치수와 같을 경우 김 여사를 위한 신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검찰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샤넬 가방과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했는지 수사 중이다. 전씨는 윤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환된 물품에 대해선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여사는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평소 앓던 지병 때문”이라며 “여러 차례 의료진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원정책에 대해 부산지역 병원들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병원회(회장 박종호·센텀종합병원 이사장)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2차 병원 지원사업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면들이 상당히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지원사업이 지역의료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재검토와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중복참여 제한은 일방적·비합리적 복지부는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급성 충수염 등 응급복부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공백을 메울 지역 중간 진료거점 육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2개 사업의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내려지면서 지역 종합병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병원회는 “역량을 갖춘 외과계 종합병원들의 상당수는 응급복부수술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현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련데도 중복 지원 불가라는 제도적 장벽은 실질적 참여를 가로막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은 응급의료와 외과 수술을 동시에 수행하며 지역민들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온 병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병원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내 응급의료기관 배제, 보상 사각지대 우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에 3년간 약 2조원을 투자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연 1100억원) △24시간 진료지원(연 2000억원) △성과 보상(연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병원회는 “응급수술 가산 대상이 권역·전문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들은 사실상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산시내 80% 이상의 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산체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신설 종합병원들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병원회는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들은 실제로 지역 응급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병원이다. 응급의료기관 분류가 아닌, 실제 운영 기능과 기여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질 평가지원금, 상급종합병원만의 제도인가?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돼 현재는 환자 안전, 의료 질, 공공성, 진료협력, 교육수련, 연구역량 등 6대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문제는 이 지표들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중소병원이나 지역 종합병원은 대부분 평가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세부 지표를 보면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감염감시체계 참여 △전공의 확보율 △지도 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IRB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적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등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지방 종합병원에서는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연간 약 7000억~80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상급종합병원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병원회는 “그동안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 별도 평가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고질적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병원회 박종호 회장은 “정부 정책의 명분과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 의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지역 종합병원이야말로 응급·필수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주기를 바라며, 복지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부산시가 5개 종합병원과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부산보훈병원, 삼육부산병원, 센텀종합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BHS 한서병원 등 5개 종합병원(협력병원)과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 관내 심뇌혈관질환 특화 1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지난 5월 5개 협력병원을 선정했다. 이중 4개 병원은 뇌혈관 또는 심혈관 특화 '참여형' 병원, 삼육부산병원은 두 질환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형' 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 신규 시범사업인 '심뇌안심 365 건강교실'을 6월부터 협력병원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적 지원을, 협력병원은 '심뇌안심 365 건강교실' 운영을 맡는다.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다.'심뇌안심 365 건강교실'은 협력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소그룹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 사업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예방 관리로 무게중심을 전환, 입원-퇴원-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협력병원은 정기 건강교실을 운영해 퇴원환자들에게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한 이해,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률 저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은 시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2017년부터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의료원 등 5개 의료기관의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대1 교육, 상담, 소그룹 교육, 퇴원 후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신규 시범사업은 기존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의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관리모델로,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후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 확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5개 종합병원과 심뇌혈관질환 재방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부산보훈병원, 삼육부산병원, 센텀종합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BHS 한서병원 등 5개 종합병원(협력병원)과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관내 심뇌혈관질환 특화 1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지난 5월 5개 협력병원을 선정했다. 이중 4개 병원은 뇌혈관 또는 심혈관 특화 ‘참여형’ 병원, 삼육부산병원은 두 질환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형’ 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 신규 시범사업인 ‘심뇌안심 365 건강교실’을 6월부터 협력병원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적 지원을, 협력병원은 ‘심뇌안심 365 건강교실’ 운영을 맡는다.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다. ‘심뇌안심 365 건강교실’은 협력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소그룹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 사업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예방 관리로 무게중심을 전환, 입원-퇴원-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협력병원은 정기 건강교실을 운영해 퇴원환자들에게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한 이해,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률 저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은 시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2017년부터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의료원 등 5개 의료기관의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대1 교육, 상담, 소그룹 교육, 퇴원 후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신규 시범사업은 기존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사업의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관리모델로,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후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 확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자, 야권은 일제히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선 안 된다",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일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8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세인데 낯간지러운 보은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면서 "이승엽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에도 이 대통령 재산에 큰 변동이 없음을 지적한 주 위원장은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이해 충돌이다"라면서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움직임에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직격했다.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는 '사법 보험'임을 지적한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면서 "사법·행정·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다.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정,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경북도는 2일 이철우 지사가 신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도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며 산불 피해 복구와 새 정부 국정 현안 대응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날 김 부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지사의 현재 건강 상태와 관련해 "현재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충분히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특히 김 부지사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방침을 내리며, 회의를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이끌었다. 김 부지사는 "당분간 세찬 바람이 있더라도 도정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면서 "그동안 도는 이 지사가 체계적으로 마련해 온 실·국장 책임제를 통해 도정 시스템이 잘 운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국장 책임하에 도정이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운영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도민 여러분께서도 흔들림 없는 도정 추진에 안심하시고, 경북도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간부회의에서 김 부지사는 첫째,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의 수습·복구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재민들의 주거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지시했다. 둘째 10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맞춰 각 실·국에서 산불 피해 사례와 필요한 특례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곧바로 출범되는 새 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김 부지사는 "지역 대선 공약이 최대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그동안 미 반영된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이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만큼 빈틈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함께 인프라 확충 등 행사 준비에 철저히 해달라"면서 "9일 개최 예정인 'K-MISO CITY 선포식'과 이와 관련된 붐업 행사도 적극 하라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현재 비상진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다만,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도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진료 대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변서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 가운데 예방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