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10월 1일자로 3개 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인사 발령을 통해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등 3개국을 신설했으며 행정복지국장에 윤관규 기획감사실장을, 경제산업국장에 임광식 투자유치과장을,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에 김석희 건설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별도 직제인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전재도 횡성읍장을 전보 발령했다. 또한 횡성읍장에는 이해연 서원면장을, 서원면장에는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에는 조정옥 산림녹지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함께 투자유치과 직무대리에 유은경 팀장을,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에 최성희 팀장,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에 박종철 팀장, 건설과장 직무대리에 박범선 팀장, 우천면장 직무대리에 유기영 팀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다음은 횡성군 인사발령 내용. ◇ 4급 전보·승진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김석희 ◇ 5급 승진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 유은경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최성희 △산림족지과장 직무대리 박종철 △건설과장 직무대리 박범선 △우천면장 직무대리 유기영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현행 5년으로 유지됐다. 다만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고,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정으로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국 4과를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오는 7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국 안에 과가 7개씩이나 돼 과밀했던 일자리산업국과 교통건설국을 분리한다. 일자리산업국을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신설)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신설)으로 나누는 등 2개국을 신설한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했던 조직개편에서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했던 신성장전략국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함께 아우르는 체제로 개편한다. 플랫폼시티 사업을 추진해 오던 한시 조직인 미래산업추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미래 기술을 접목한 도시개발과 신도시 조성·지원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도시기획국을 신설한다. 미래도시기획국은 미래성장전략과와 기업산단입지과, 플랫폼시티 사업을 담당할 미래도시과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위해 환경위생사업소를 폐지하고 제2부시장 산하 환경국을 신설한다.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정책과, 도로구조물과도 신설하며, 직원이 42명이나 되는 기흥구 세무과를 분리해 세무2과를 신설하고 수지구에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해 사회복지과를 분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2실 7국 1단 57과에서 2실 11국 63과(본청 기준)로 변경된다. 시가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이같은 개편안은 이날 용인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면서, 반도체산업 육성, 신도시 개발,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역 현안을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 행정조직 대혁신의 출발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단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난 100년 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뤄왔던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 체계를 지방자치단체-국가의 2단계 행정 체계로 만드는 지방 행정 조직 대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사회가 됐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2단계 행정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국가 100년 미래를 위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첫 작업으로 대구경북을 통합해 도(道)의 기능을 집행 기관으로 만들어 압축적으로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행정국의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운영 방향 및 일정' 보고를 받은 후 "하반기 인사는 승진 서열과 발탁 6:4 비율로 추진하고 대구 미래 50년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라"라고 지시했다. 간부 회의 보고가 끝난 후 홍 시장은 "최근 일부 산하기관에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실·국장들이 소관 산하기관이 제대로 업무 집행을 하는지 직접 챙겨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주문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조직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기관을 표창을 받았다. 27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7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조직운영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홍천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홍천군이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인력지원팀을 신설,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맞춤형 행정수요를 제공하는 등 농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관리를 통해 계속해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특히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올해 초,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3국 조직개편과 농촌인력지원팀, 찾아가는 상담관, 투자유치팀, 청년지원팀, 안전관리팀, 중대재해 대응팀 신설 등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서울시가 '창의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적극적인 시도를 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창의행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의행정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과감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업무개선을 위한 자발적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초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을 동행·매력의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 행정 접근방식을 넘어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창의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창의행정은 △그동안 지나쳤던 시민들의 불편사항 되돌아보기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불필요한 일 버리기 △학습과 토론을 장려하는 관리자 리더십 향상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의 5가지 전략으로 추진한다. 우선 거창하고 혁신적인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각 부서나 팀별로 시민들의 일상에서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선 집중한다. 공무원이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계도 확립한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행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창의행정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종료시킨다. 실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면 또 다른 업무부담을 우려해 제안 자체를 기피한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많았다. 투입(인력·예산) 대비 효과 낮은 사업, 유사 기능 중복 등으로 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여 창의행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 또 조직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창의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금전적·인사상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 분기마다 실현가능성과 우수성을 평가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파격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창의행정의 핵심은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조직 내 갑(甲)질의 원인과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를 2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조직 내 갑(甲)질의 원인과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경기교육행정포럼 이상혁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양대호 경기교육행정포럼 선임연구위원, 조연희 주무관(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김용우 행정실장(미금중학교), 손병권 감사담당공무원(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김민관 감사담당공무원(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이 나선다. 좌장은 임정호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표가 맡았다. 임정호 포럼 대표는 “조직 내 갑질의 문제는 오늘의 토론으로 해결되지는 못하겠지만 조직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갑과 을이 아닌 우리가 되어 함께하는 행복한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토론회’ 자료집과 사진 등은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의 자치조직권을 존중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조직개편은 법령상 기구설치 기준, 조직 문화와 인적 구성, 조직 구성원의 업무량, 통솔범위의 원리, 교육감 공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단편적인 시선만으로 조직개편(안)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직위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책임성·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 차원에서 제1부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제2부교육감은 장학관으로 임염하는데,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공무원의 직종과 전문분야를 고려해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효율성·책임성·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어 과장·담당관의 통솔범위를 고려한 정원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실·국장 통솔범위는 다른 시·도교육청 또는 시·도와 다르지 않으나, 본청 조직 슬림화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으로 부서장의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단위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 내 수영장 관리주체 변경(학교장→교육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시·군 단위 교육자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한다는 것이다. 경기교육행정포럼 임정호 대표는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시작도 하지 않은 조직개편을 미리 예단하고 단편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그 길에 문제가 있다면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선도적인 역할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교육행정포럼의 입장문(전문)은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초차지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문제와 관련, 두 달 동안 감감무소식인 행정안부의 갑질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에 있었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찬장에서 건의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문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두 달 동안 행안부는 감감무소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청 혁신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한시 조직을 요청했다"면서 "두 달 동안 미적거리고 갑질 행정을 하고 있네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시 조직 구성은 협의사항에 불과하지 승인사항이 아닌데도 마치 승인 사항처럼 갑질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방자치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자치조직권이다"면서 "다음 달부터 행안부 협의는 했으니 대구시 직권으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 조직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하고 국민시각 등을 반영해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으며, 2022년 8월까지 46개 부처의 451개 조직을 평가했다. 행안부는 향후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축소된 조직은 즉시 폐지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신설조직의 성과와 수요를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하고,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먼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성과, 정책·서비스 이행 및 수혜자 확대 실적 등 각 조직별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달성 실적, 업무량 증감추이 등을 데이터화해 업무량과 수요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평가분야별 권위 있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향후 2024년까지 334개의 조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행정 효율화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신설조직 평가는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앞으로 신설조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후 재정비하여,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