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정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5-01 16:20:59[파이낸셜뉴스]라인 플리케이션 운영사 라인야후가 지난해 불거진 사진 노출 오류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통신의 비밀'과 관련해 철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행정지도 문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라인에서는 사진을 보존하는 '앨범' 기능과 관련해 다른 이용자 사진이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안팎에서 약 13만5000명이 이같은 오류를 경험했으며, 원인은 사진 처리 시스템을 갱신하는 프로그램 문제였다. 총무성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라인야후 측은 "행정지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재발·피해 확대 방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라인 앱 정보 유출을 계기로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행정지도 내용에는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라인야후 최대 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다. 지분율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다.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메신저 앱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내 라인 이용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9700만명이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3-29 15:05:29【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운전해 휘발유 140ℓ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9 13:40:1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JTBC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삽입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징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JTBC ‘JTBC 뉴스룸’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KBS 1TV ‘KBS 중계석’에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8월 7일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CCTV 영상을 슈가의 사고 영상인 것처럼 보도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JTBC 측은 이날 의견진술 과정에서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삼중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보도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이 포함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측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라면서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8 07:30:52[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가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KOFR이 산출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으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신용위험이 포함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자본시장연구원과 28일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은 “이자율 스왑 거래에서 신규 거래 시 일정 비율 이상 KOFR OIS(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금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정지도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선정 시 코파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과 금융위가 CD금리에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화된 성과다. KOFR은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FR)다.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LIBOR)가 지난 2012년 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을 상실한 이후 주요 선진국이 새롭게 RFR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도 한은과 금융위가 지난 2019년 6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시켜 KOFR을 개발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CD금리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CD금리는 거래량이 부족해 실제 자금 수급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금리 하락기에는 시장금리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는 반면, 시장불안 시에는 신용위험이 부각돼 과도하게 상승하며 금융 소비자에 불리할 수 있다. 한은은 앞으로 KOFR 연계시장을 △OIS △선물 △변동금리부채권 △대출 등 4개로 구분하고 인센티브 등 KOFR 활성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8-28 13:38:38[파이낸셜뉴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가하자 우리 정부 내에서 긴장감이 흐른다. 최근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했어서다.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맞춰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30일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정부는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입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설명의 연장선이다. 과기부는 이번 행정지도는 지분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적극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의 이번 행정지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달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통신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가 실시됐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지분 문제와 선을 긋지만, 두 차례 행정지도 과정에서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나왔던 만큼 내부에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압박으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면 라인야후는 사실상 일본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30 11:19:17【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16일 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는 라인야후에 두 번째 행정지도를 했다고 FNN 온라인 프라임 등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에 1차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7월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 강화를 포함시킨 보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0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만든 합작사 A홀딩스 산하 Z홀딩스 자회사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해 출범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에 64.4%를 출자했다.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한 회사다. 라인야후는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차 행정지도 당시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배경에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라인야후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위탁처다. 지난 3월 행정지도에서는 업무 위탁 재검토와 함께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개입을 강화하도록 이례적으로 요청했다. 라인야후는 지난 1일 보고서에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 등을 포함시켰다. 다만 자본 구성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반발로 '요청' 수준으로 표현했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에는 유출 건수가 약 51만9000건으로 확대됐다. 네이버가 아닌 다른 업무 위탁처로부터 옛 라인 직원 정보 약 5만7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해 총무성은 지난달 5일 라인야후에 대한 첫 번째 행정지도를 내렸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4-17 08:04:06[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이 은행권에 연말까지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 30%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면서 일부 은행이 특히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순수 고정금리형 대출은 애초 잘 없던 데다가 이들 은행은 주기형 대출도 없어 상품 출시에서부터 앞에 놓인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기형 대출 취급 확대를 시작으로 은행권 자체 장기 모기지론 활성화까지 단계적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신(新) 행정지도'를 전날부터 1년간 실시한다.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가 필요한데,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인식에서다.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 주담대 비율이 30%를 넘겨야 한다. 목표 비율 설정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은행권의 주기형 대출 비중 평균이 18%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시로 기존 혼합형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주기형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적용 방침에 따라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혼합형 대출 취급 시보다 비교적 많은 한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 대출에 비해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령 혼합형 대출은 첫 5년만 고정금리를 적용,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구조라면 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고 그 기간 동안은 금리가 고정되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낮은 비율은 아니다"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려는) 금융당국 의지도 조금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편차다. 은행에 따라 주기형 대출 취급이 활발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상품 출시조차 하지 않은 은행도 있다. 출발선이 0%에 수렴한다는 의미다. 신상품 준비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후 바쁘게 취급을 확대해야 목표 비율을 간신히 맞출 수 있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기형 대출 상품 수요는 없어서 만들지 않았다"며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목표를 채우긴 어려워 보인다"고 털어놨다. 반면 이미 목표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은행도 있다. 주기형 대출을 이전부터 활발히 취급한 덕이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금리가 내려도 당장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형 수요가 많다"며 "혼합형보다도 주기형 수요가 높아 90% 이상이 주기형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행정지도는 인센티브형이라 충족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성을 하면 주신보 출연료를 조금 깎아준다거나 하는 인센티브형 행정지도라 눈에 보이는 페널티는 없다"며 "주기형부터 차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가려는 것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올해 취급되는 것 보면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4 16:10:3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은 정책모기지 외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전체 대출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은행 2.5%p, 상호금융·보험 5%p를 각각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30%을 신설하고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높였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이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 혼합형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적인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새로운 행정지도 실시에 따라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동결했으나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이 신설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 주담대만 해당된다. 목표비율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30%로 설정했다. 또 전년도 목표달성 현황과 추가 개선여력 등을 고려해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소폭 높였다. 은행 일반 주담대를 2.5%p, 상호·보험을 5%p 상향 조정하는 대신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해 목표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지도 목표를 달성하면 각종 출연료를 우대하는 등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4:45:04[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앞서 KBS는 지난해 11월 24일 ‘KBS 뉴스 9’을 통해 고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고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접수됐다. MBC '실화탐사대' 민원도 같은 달 방송에서 공개된 이씨의 사적인 문자 내용과 관련됐다. '실화탐사대'는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을 방송하면서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의 문자 내용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이선균 편 방송 VOD를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당일 추모 차원에서 바로 삭제 조치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초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요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KBS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의 요구가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은 지난 19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를 개최하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20 0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