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당시 해외출장 중이었던 가운데, 출장을 떠나기 전 행정1부시장에게 각별히 챙겨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용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에 대비해서 지시도 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갔냐"고 묻자 "1부시장에게 각별히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갔다"며 "1부시장이 전혀 (참사 당시)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에 가장 먼저 압사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말을 아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고 사흘 만인 1일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과 부상자, 이번 사고르 슬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장례를 치르고 계신 유가족들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번 사고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전문가 심리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족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 발표 중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유럽 출장 중에 있던 오 시장은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 귀국길에 올랐다. 사고 다음 날인 30일 오후 4시께 입국한 오 시장은 곧바로 사고 현장과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귀국 첫 날 바로 현장과 병원을 방문하고 회의가 연이어졌고, 치료받고 계신 분들을 찾아뵙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늘 마음 속에는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결심이 섰다"고 했다. 일각에서 불거진 서울시와 용산구 책임론과 관련해선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경우 시가 감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자연스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체적으로도 조사가 있지만,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날 것 같다.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와 경찰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절실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향후 서울시와 경찰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일한 행정 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서면 모두 발언을 통해 “사고 경위와 원인 분석이 먼저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 어떤 경위가 추가되더라도, 이번 참사가 미리 예견된 대규모 군중의 밀도를 관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10만명 이상의, 그것도 가슴 뜨거운 청년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인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심지어 지방 정부의 상황실조차 부재했다”며 “도대체 정부란 무엇이고,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유가 어떻든 시민 다수가 모였다면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그곳에서부터 행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용산구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당국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 시위의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민감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행정은 아직 시민의 일상에 닿지 못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콘서트, 청년 거리 문화 등 민간의 영역은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무한 책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때, “경찰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참사를 못 피한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만 봐도 그렇다”며 “우리가 이번 참사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책 책임자들의 후진적 인식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이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한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지난달 BTS의 부산 콘서트 당시, 5만5000명이 운집했지만 안전 요원은 2700여 명이 배치됐다”며 “이번 이태원에서도 같은 수준의 조치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라고 했다. 불가항력을 따지는 것도 필요한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강구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사흘 동안 참사 소식을 접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트라우마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며 “또한 많은 시민분께서 슬픔과 분노로 시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계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가의 안전 개념이 국가의 보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안전까지 확대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적극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정책 점검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한국 사회를 안전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9일 밤 벌어진 이태원 핼로윈 참사로 15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30일 "안타까운 사고에 참담할 따름"이라며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불요불급한 구정 운영사항을 제외하고 가용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 동원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18시간 만이다. 용산구는 이날 오후 4시 보도자료를 통해 박희영 구청장의 입장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박 구청장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두 닫았다. 이에 관리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사고수습에 전념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시간대별로 박 구청장의 구체적인 동선과 일정도 이날 같이 공개했다. 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29일 밤 10시 50분께 현장에 도착해 경찰과 협력으로 긴급 구조활동 및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다. 이어 밤 11시부터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비상대응 추진을 위한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용산구는 30일 0시20분 박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와 소통을 통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새벽 2시 40분에는 사망자 45명 신원검색, 병원 이송 조치를 위해 원효로다목적 체육관 긴급 운영에 돌입했다. 새벽 4시에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인명 피해 상황파악을 위한 현장상황실을 설치했다. 용산구는 새벽 3시 전 직원의 절반, 오전 9시 전 직원 동원 명령을 발동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상업용 건축물의 시설 안전점검 및 겨울철에 대비한 화재예방시설을 완벽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용산구의 애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선포하고 관내 행사와 단체활동 등을 일절 중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용산구가 관할하는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31일 오전 6시 기준 154명이 숨지고 33명이 중상, 116명이 경상을 입었다. 용산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월 5일까지 녹사평역 광장에 24시간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 배치, 피해자 치료·장례비용, 구호금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30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관련해 “참담하고 황망한 일이 발생했다”며 “안양시민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가능한 행정을 최대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압사 대형사고와 관련된 안양시민 피해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30일 오전 11시 기준 안양시민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주말을 포함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안양시 주관 축제나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하고 이태원 사고 수습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호 시장은 이태원 사고로 불안해하는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상황 접수창구를 즉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사상자 등 피해가구 관할 동에 담당 공무원을 일대일로 지정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태원 압사 참사가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사고 관련 사상자 치료와 장례에 관내 병원과 장례식장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안양시는 13시 5분경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시청과 구청 당직실을 통해서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을 안내하고 있다. 추가 피해 시민이 있는지 여부를 관내 경찰서-소방서 등을 통해 적극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애도기간이 오는 5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조기를 게양하고 사망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직원은 검은 리본을 패용한다. 시민이 슬픔을 나누고 애도할 수 있도록 안양역과 안양시청에 합동분향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는 행정당국의 준비 미비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현장에 수백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불법촬영·강제추행·절도 등 범죄에 집중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공백이 발생했다. 주요 외신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고'라며 긴급 보도를 쏟아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도 참사에 애도를 표하면서 지원 의사를 전했다. ■경찰 200명...범죄 방지에 집중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을 앞둔 주말 동안 112신고와 사건·사고에 대비해 종합치안 대책을 추진하고 경찰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이태원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약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경찰력 200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이나 강제추행, 절도와 마약범죄 관련 단속에 주안점을 뒀다. 용산구도 핼러윈데이 긴급대책 추진하면서 이태원 일대에 대한 방역과 행정지원, 민원대응 등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같은 행정대책은 안전보다는 치안 및 방역에 맞춰진 점이다. 많은 인파가 모일 때를 대비한 안전 대책은 따로 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서울 여의도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를 중심으로 소방재난본부, 한강사업본부, 영등포구청, 영등포 소방서·경찰서가 합동해 종합안전본부를 설치, 현장을 관리했다. 행사장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관람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임시 폐쇄됐다. 다만 이번 핼러윈 행사가 특정 주체에 의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관련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10만명 규모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주최 측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한 이후 소방·경찰 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이번 행사의 경우 양식이 달랐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총 475명 규모의 경찰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경찰청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신속한 사상자 신원 확인과 자치단체와 협력해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사고현장과 사상자 후송 병원 등에 질서유지와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관을 충분히 배치하고 서울청 경비부대를 전원 비상대기한다"고 밝혔다. ■외신들 "극심한 인구밀도, 군중 관리 프로세스 필요" 서울 이태원 참사를 보도한 외신들이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 불감증’을 꼽았다. 이들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점을 시민과 당국 모두 간과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에서 국가 안보 및 재난 관리 자문으로 활동하는 줄리엣 카이엠은 29일(현지시간) CNN을 통해 서울의 극심한 인구 밀도가 사건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에 미 국토안보부 차관보를 지냈던 그는 “서울 시민들은 사람으로 가득한 공간에 익숙하다”며 “이러한 성향 때문에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중 시뮬레이션과 바이오정보학을 연구하는 마틴 에이머스 영국 잉글랜드 노섬브리아대 교수는 대형 이벤트에 대비하는 적절한 기획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관점에서, 위험하게 높은 군중 밀집도를 예측·감지·방지하는 적절한 군중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핼러윈 행사를 오래 치러 본 다른 국가들은 행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미 뉴욕의 경우 핼러윈 당일인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맨해튼과 브루클린, 브롱크스, 퀸스 등지의 거리 약 100곳을 일시 폐쇄한다. 핼러윈 풍습에 따라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미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2019년 미국의 한 숙소에서 핼러윈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숨지자 숙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핼러윈 파티와 행사를 금지했고 지난 6월에 이를 영구 조치로 바꿨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종원 기자

용산참사, 제주 강정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한국사회의 거대한 갈등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행정대집행법이 1954년 제정된 이후 65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기관이 불법 건축물, 불법 노점상 등의 소유자, 거주자에게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밟아 실시하는 강제 철거를 말한다. 대집행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도로 등에 불법시설물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영세상인이나 주택 보유의 여력이 없어 불법 점유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 이들은 철거 및 퇴거 요구에 응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생계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대집행 과정에서 집행하는 측과 물리적충돌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 법안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이 부족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큰 실정이다. 반대로 대집행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도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부담이 컸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하지만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민원·소송을 우려한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인권 보호 강화'와 '대집행의 실행력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법안을 대폭 개정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11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국민 인권·안전 보장'이 우선 개정안은 불법건축물 소유자, 거주민이 대상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을 안전하게 퇴거 시킨 후 대집행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불법건축물 내에 사람이 있어도 퇴거를 유도할 목적으로 철거를 시작해버리는 경우 많아 인명피해 우려가 높았다. 대집행을 실시하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기존 법안은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책임자임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릴 의무만을 명시했다.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대집행 실행을 '직접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감독 소홀로 부상자 발생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속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제도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제도도 신설했다. 이전에는 소송 제기 이외에는 별도의 행정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없었다. 특히 판결 전에 대집행을 시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이 그 예다. 구룡마을 자치회관에 대한 대집행이 예고된 후 주민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강남구청은 기습적으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고 다음 날 새벽, 자치회관 일부를 철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집행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기관도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기간만큼은 대집행 실행도 제한해 집행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법안 개정 자문에 참여한 김용훈 상명대 법학과 교수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면서 "집행 대상자들에게는 미흡할 수도 있지만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안전 위협할 경우 '대집행 의무화'국민의 인권·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을 대폭 신설한 만큼 대집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선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나 재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행정대집행이 의무화된다. 현재 행정대집행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재량행위'다. 다른 행정상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대집행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지만 상대가 버티면 방법이 없다. 행정기관도 소송, 민원 등을 우려해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한 채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월 47명이 사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다. 당시 병원과 요양원 건물 사이를 잇는 2층 연결통로가 연기를 확산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 통로는 불법증축물로 밀양시는 2011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총 3041만원)만 부과했을 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안전한 대집행 최소한의 권한 부여 대집행 대상 건축물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 등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 규정도 만들었다. 앞서 언급한 거주민의 안전한 퇴거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것이다. 대집행 대상자와 집행자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경우 경찰·소방 등 타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자치단체의 경우 민원제기와 물리력 행사에 대한 부담을 느껴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행정대집행의 핵심이다. 행정기관의 대집행 의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도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밀양=오성택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관련 병원 행정이사가 추가 구속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3일 행정이사 우모(59·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관련 의료재단 이사장 등 11명을 형사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 의료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우 이사는 경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 중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씨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전주=이승석 기자】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교육청은 인사 대참사와 관련해 반발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7일 각 시군별 초등교사 인사를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사발령을 잠정 유보했다”며 “일주일 후 초등인사 재발표하는 심각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서열부를 뒤집은 인사발령이 확인됐다는 지적까지 받는 등 등 좌충우돌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인사 대참사에 대해 사과는커녕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 ‘인사행정의 신뢰성’마저 강한 의문을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도 같은날 ‘인사참사 꼼수로 덮으려는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인사 대참사와 관련한 교육국장과 교원인사 과정 및 초등인사팀의 문책을 통해 대대적인 인적 및 시스템을 쇄신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제안했다. 전교조는 “인사발표 내용은 더욱 가관”이라며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인사자문위와 인사위를 거수기쯤으로 여기고, 최소한 갖춰야 할 절차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전교조 전북지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의 논평과 제안은 합당하고 적절하다”며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인사 대참사와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과 함께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인사 대참사를 막기 위해 교육계의 여론을 가볍게 봐선 안 될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육계의 분노와 여론, 합리적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제18대 행정부시장에 전성수 주태국 공사참사관(54)이 임명됐다. 인천시는 오는 31일 인사혁신처로 자리를 옮기는 조명우 부시장의 후임으로 전성수 공사참사관을 행정부시장으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신임 전 부시장은 부산해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에서 홍보담당관과 투자유치담당관,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