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한 협력업체는 2023년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 등으로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해당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예산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또 해당 바비큐 그릴을 제조한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특사경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경쟁 당시 개념설계보고서 무단 인용 의혹을 받은 한화 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화오션의)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특정 업체의 제재와 관련은 없다"며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KDDX의 기술적 난이도, 함정산업의 여건,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첩사령부는 방위사업청의 의뢰로 한화오션이 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한화오션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했지만 불입건 통보했다. 방첩사는 원본 인용 의혹 발생일이 2013년으로 군사기밀 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은 점, 해당 의혹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 관련 전문가 일각에선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 방식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둔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의 베트남 법인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9일 베트남 하이즈엉성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 베트남은 빈장현 산업단지 내의 클라크 베트남 프로젝트에서 환경 허가 없이 운영한 혐의로 3억3000만동(약 18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또 환경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계 및 설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장비들은 봉인 및 158일간 운영 정지 조치를 받았다. 앞서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 베트남은 한 차례 환경 관련 위반 사항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 베트남은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 인터내셔널의 베트남 법인으로, 2018년에 베트남에 진출했다. 지게차, 견인차 및 물류 장비의 생산- 가공-조립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김준석 기자】화승인더스트리 계열의 정밀화학 사업군인 화승케미칼 베트남법인이 베트남 동나이성 정부로부터 10억원 가량의 벌금을 받았다. 화승케미칼 베트남법인은 주력 사업인 신발 접착제, 자동차 코팅제 사업의 주요 생산 거점지다. 4일 동나이성 정부에 따르면 화승케미칼 베트남법인은 산업 전구체 물질을 수출 허가 없이 218건의 수출 신고서를 통해 수출한 혐의로 총 185억6000만동(약 10억3564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다. 동나이성 정부는 화승케미칼베트남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27일까지 총 218개의 수출 신고서에서 산업 원료를 허가 없이 수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승케미칼베트남은 2006년에 동나이성에 진출한 화승케미칼은 화화학전문기업으로서 필름, 화학소재, 컴파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베트남 동나이성 외에도 화승케미칼인도네시아와 중국 안후이성에도 법인을 운영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부 튀 띠엔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소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등 과징금 약 1000억 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처분에 반발한 구글과 메타는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정보 수집 동의는 웹사이트·앱 서비스 제공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이 구글과 메타의 주장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라며 "AI 데이터 사회의 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도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해당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 21일 하남시가 변전소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전과 맺은 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측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345kV 북당진-신탕정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한 달 뒤인 8월께 당진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하남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향후 하남시가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전이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은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글리파엠정2/500mg’ 2개의 제품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미 2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으로 현재 GMP 적합판정을 갖고 있는 4개의 대단위 제형군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한해 생산이 중단된다. 그 외 나머지 3개의 대단위 제형에 대한 제품 및 상품 등의 사업은 계속 영위하게 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진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처분 효력발생일 이전에 인용되면 중단기간없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상당기간 사실상 해당 제형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해 이미 2개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된 선례가 있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일을 계기로 제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이슈를 교훈삼아 동구바이오제약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경우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여전히 8.0%다. 총 1만3756명의 전공의 중 지난 8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에 불과하다. 지난 5일 대비 출근 전공의는 3명 늘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지난 2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에게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정부 유화책에도 전공의 복귀율 8%의료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닌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10개 의대가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성이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할 것이고, 구제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면서 전공의들을 엄단하는 것보다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더 공익적이라는 판단하에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도 부여한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이를 완화한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특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계, 전공의 복귀 쉽지 않을 듯문제는 정부의 유화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느냐다. 실제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의대 증원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특례도 이미 수련을 포기한 마당에 어드밴티지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만명 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상황 장기화를 막을 수 없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과부하를 완화할 수 없게 된다. 현 상황이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전공의 비중이 높았던 병원들은 한계상황이 임박하고 있다. 비상진료 체계를 마냥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 특별히 손을 쓸 대책도 없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추가적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공의 본인의 커리어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복귀하라"고 호소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다만 수련병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도 받지 않는 전공의들이 많고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서도 전공의들은 현장을 이탈한 2월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6월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한 것은 '꼼수'라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수련특례'에 대해 교수들은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이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오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교육부 발언을 두고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은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에 대해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