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조직 개편을 실시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중구·동구·서구에서도 각각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 중인 행정체제혁신과(3개팀)를 추진단 2개과 8개팀으로 확대한다. 해당 구도 현재 테스크포스팀(TF팀) 1개팀에서 1개과 단위로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한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 작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1단계로 2026년 1월까지 대부분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하고 일부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6년 4월까지로 직원을 60%까지 배치하고, 3단계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직원 배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나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 당선자와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진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중구·동구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방위식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변경해 인천에서 방위식 자치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남동구(南洞區)는 방위식 개념(東)이 아니라 고유 명칭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시와 구에 추진단 등 정식 담당 기구가 생기면 행정, 재정, 기반시설(인프라) 등의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협의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리하고 서구를 검단구와 서구로 분리해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 체제 개편을 본격화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중·동·서구 3개 구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까지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이를 발판 삼아 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에 공을 들여왔다. 시는 주민간 갈등이 클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묻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시가 지난 4월 실시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이날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상 행정 체제 개편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행정 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시는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 건의 이후에도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제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법률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률 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절차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유정복 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가칭)제물포구와 (가칭)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가칭)서구와 (가칭)검단구로 개편해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론화 과정,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해당 자치구, 연구원 및 관계 부서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시는 지난 22~24일 중·동·서구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9~30일 동구와 서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3월 31일, 4월 3~5일에는 중구 및 서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원도심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인천시는 중구·동구 통합·조정과 서구 분할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구와 동구를 통합 및 조정하고,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서구(57만명)는 서구와 검단구로의 분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민·전문가·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 소통기구인 시민소통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중·동·서구 권역별, 대상별로 주요 사회단체와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는 22∼24일까지 중·동·서구별로 진행되고, 주민설명회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또 시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현재의 인천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자치단체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 중구·동구·서구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청 접견실에서 중구, 동구, 서구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참여해 시와 구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와 3개 구는 긴밀한 협력을 위해 유관 부서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주민단체,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행정체제 개편 세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시민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정치권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특별교부세 300억원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날 행정체제 관련 사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외동포청에 대해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없으나 유정복 시장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9월 22일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천명하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유 시장은 이상민 장관에게 750만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가 인천임을 강조하고 한국 최초의 이민자 121명이 인천에서 출발한 역사적 의미도 설명했다. 시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되면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한상 드림 아일랜드, 인천 내 15개의 국제기구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재외국민의 지위 및 생활보장, 인권, 권익 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300억원은 산업단지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재외동포청 설립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들로 이상민 장관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 중심 행정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시민참여담당관' 설치와 '정책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 생활교육과 교권보호 관련 업무 확대·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계약제교원 인력 채용 및 학교회계 업무 지원 강화, 재배치 학교 행정 인력 확대 등 학교 현장 지원이 필요한 조직 및 업무 체계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본청은 현재 1담당관 2관 2국 10과 57담당의 조직을 2담당관 1관 3국 13과 58담당으로 재편한다. 특히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교육협치를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시민참여담당관을 설치한다. 신설되는 정책국엔 기존의 정책기획관이 전환된 정책기획과, 노사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  정책국 신설과 함께 교육국과 행정국 업무도 조정된다. 교육국은 학교 급별 특수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아·특수, 초등, 중등과정 중심의 부서를 설치한다. 민주시민교육과도 설치해 남북교류·평화통일교육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총무과가 교원 및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등 고시 업무를 통합해 담당한다. 재정지원과는 재정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해 급식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엔 생활교육과 교권보호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설치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속기관 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교육과학연구원을 '창의융합교육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해 과학·수학·영재교육과 국제교육을 강화한다. 교육정보원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해 교육연구기능을 흡수·통합하고, 진로교육을 총괄 추진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을 학기에 맞춰 내년 3월1일자로 시행할 방침이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안 시행으로 교육청이 더욱 효과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기관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한 부여로 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청소대행료 정산 방식을 바꾸고 청소업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청소행정을 개편한다. 김만수 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여년 만에 청소행정을 개편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총액도급계약방식으로 진행됐던 청소대행계약을 바꾼다. 총액도급계약방식은 청소용역업체가 임금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대행료 정산과 임금지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는 내년부터 대행료 정산과 임금 환수 규정을 명문화해 인건비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행료 정산과 임금 지급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재의 총액도급대행계약 방식도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명시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부천지역 생활·음식물·재활용품은 6개 업체가 구역을 나눠 수거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수거는 1개 업체가 전담하고 있다. 시는 청소용역업체에 연간 300여억 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청소업체의 신규 허가를 통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2017년~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2개 청소업체를 신규로 허가하기 위해 오는 10월 공개경쟁으로 모집한다. 이로써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은 35년만에 6개에서 8개 업체로 늘어나게 된다. 계약방식도 2018년부터는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꾼다. 시는 이를 통해 청소구역 장기독점에 따른 각종 폐해를 막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2019년부터 전년도 실적평가를 실시해 우수업체에게는 희망 청소구역 우선 배정, 계약 연장 등의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월 4일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시와 동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대행구역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6개의 청소용역업체가 많게는 16개동을, 평균 4개동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시는 2018년까지 청소대행구역을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조정해 생활밀착형 청소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는 2018년부터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된다. 통합 수거체제는 1개 구역의 '생활·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가로청소'를 1개 업체가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되면 청소 관련 민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접수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책임행정 구현과 청소서비스 수준 확인 및 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10월 중 청소체제 개편 사업설명회를 열고, 11월 조례 개정과 이행계약서를 확정한 후 12월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2개 청소업체에 신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행정개혁이 제대로 되면 국가경쟁력도 올라가지만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행정체제개편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진위원들은 여야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된 각계 전문가들이지만, 행정체제개편작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효율적 정부를 만든다는 목표는 똑같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면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국가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014년 12월말까지 존속하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통합 기준 및 방안 마련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