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 제물포구의 청사를 우선 임시 청사를 사용하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가 행정체제 개편 뒤 사용할 임시 청사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물포구 청사는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시와 중·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출범 시기에 맞춰 재배치키로 했다. 영종구 청사는 영종하늘도시 내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1만4287m2)해 사용키로 했다. 총 10개 층 중 8개 층을 올해 10월부터 2030년까지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한다. 검단구 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은 후 3개 층(1만8000㎡)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한다. 시는 신청사 건립이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확보도 필요한 만큼 출범 전에 우선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출범 후 조속한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부터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물포구의 경우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앞으로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및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 예산 우선 확보와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예산·기금·지방세 배분·통합·승계, 임시 청사 확보·운영 및 신청사 건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 등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는 3대 세입(교부세·지방세·보조금) 및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는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시·도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지자체 읍면동 협업 강화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확대(90→157자)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현장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등)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예측이 어려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올 하반기부터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개편한다. ■상반기 지방재정 170조 신속 집행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인다.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빈집정비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을 강화한다. 인구활력펀드(행안부·중기부 출자, 200억원 규모)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조성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정부조직법 개정)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박위숙씨 별세· 박성순씨(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장모상=3일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54)774-0288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지역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변화 없이 운영된 지방행정체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 5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구성해 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한 검토안에는 ▲자치단체 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다양한 개편 방안들이 담겼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4.6.20.)된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기업 투자 유치 현황과 경북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전남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책으로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제도와 충북도의 ‘충북형 K-유학생’ 사업이 소개됐다. 이상민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은 경상북도 이차전지 분야의 앵커기업으로, 지역인재 고용 및 지역 투자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이엠을 찾았다. 에코프로 그룹은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단에 약 2조원 이상을 투자해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 구축을 완료했다.  포항 영일만4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에 약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어 투자가 완료되는 2028년에는 포항에서만 고용 인원이 약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6월 20일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6년 7월 단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실무협의회는 지난 달 19일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동구 2개의 자치구가 통합되는 만큼 중요 사무와 현안 사항들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실무협의회는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대표위원인 중·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시와 중·동구 관계 공무원 각 3명씩 총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각종 현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담당하게 된다. 중·동구가 사전에 실무적으로 합의를 마친 안건은 보고로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 예정이다. 또 합의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게 된다. 시와 중·동구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 실질적인 행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협의기구의 명칭을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했다. 또 제물포구 출범에 필수적인 자치법규 목록(24종)과 정비 방향을 확정했으며, 출범에 따른 현안 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이로써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물포구는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실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위한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구·검단 구간 경계는 아라뱃길 중앙으로 올해 1월 30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획정됐다. 시는 경계획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속히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당초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를 분할해야 했으나 지난 5월부터 인천 서구청과 면밀한 검토 및 협조를 통해 아라뱃길 하천 국유지 437필지를 분할 전 합병해 분할 측량 필지를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로 감소시켰다. 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인천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서구에서 분할된 지역을 토대로 지역 현황 및 의견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동 경계나 수가 조정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결코 여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에 대비해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조직 개편을 실시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중구·동구·서구에서도 각각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 중인 행정체제혁신과(3개팀)를 추진단 2개과 8개팀으로 확대한다. 해당 구도 현재 테스크포스팀(TF팀) 1개팀에서 1개과 단위로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한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 작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1단계로 2026년 1월까지 대부분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하고 일부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6년 4월까지로 직원을 60%까지 배치하고, 3단계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직원 배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나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 당선자와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진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중구·동구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방위식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변경해 인천에서 방위식 자치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남동구(南洞區)는 방위식 개념(東)이 아니라 고유 명칭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시와 구에 추진단 등 정식 담당 기구가 생기면 행정, 재정, 기반시설(인프라) 등의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협의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