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벌써부터 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거둘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초광역권 조성' 정책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부 지역에서는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경제 및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자치권 확대를 통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높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으로 정부 기능이 분산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반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초광역권 조성의 실행 가능성 문제가 제일 크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행정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정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위험이 있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상존한다. 초광역권 조성으로 인해 기존 도시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지방 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언에만 그쳐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 입법권이나 자치 재정권 등 지방분권을 보장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가 '대면 결재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구청장 결재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직원들이 순번에 따라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였다.​ 구는 지난 3월부터 '대면 결재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구청장 결재 시간을 전날 내부 행정게시판에 공지하고, 결재 시작 20분 전에 직원들에게 순번표를 배부하는 방식이다. 직원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업무를 보다가 자신의 순서에 맞춰 결재를 받는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 단축과 업무 집중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또한, 구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도 활성화했다. 구청장, 부구청장,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함께 '구청장 직통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이 문자 메시지로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는 행사와 축제가 많아 구청장 일정이 바쁘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며 "불필요한 보고와 결재 절차를 줄이고, 주민 및 직원과의 소통을 확대해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형식을 탈피한 실용적인 소통과 효율적 행정 기조를 강화한다.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정으로 시민편익증진과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체감도 높은 대도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해 기획, 예산 및 행정지원 업무를 일원화했으며, 국별로 유사업무를 통합하면서 정책부터 시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정비했다. 두춘언 기획조정실장은 "효율성 없고 형식적인 행정이 없도록 하겠다. 다양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해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재적소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획조정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소통형식도 형식을 탈피한 실용 소통, 내빈 위주의 관행 개선으로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지난해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방식을 다변화를 선도한 민선8기 김포시는 올해도 시민이 편안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새아침 소통대화 △시정계획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김포시는 △시정설명회 △통하는 시민공감, 나의 인생책 △통하고 행동하는 ‘통행시장실’ △토크콘서트 ‘통통야행’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아파트 입주자대표 간담회 등) △통리장협의회 정담회 △향우회연대 정담회 △각계각층 차담회 △시민 토론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다양화된 공직 내부 소통도 올해 지속된다. 보다 편안한 소통으로 협력 분위기 속 촘촘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시는 내부소통방식을 △국소장 소통회의 △현장 현안보고회 △직원소통공감 △소통밥상 등을 추진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빈 위주의 행사 의전 관행 개선도 이어간다. 지난해 '민선8기 김포시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고, 관위와 관습에서 벗어난 행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간 시 주관 행사를 비롯해 각종 현장에서 내빈 소개와 다수의 축사에 총 행사시간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의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경직된 의전수행과 소개순서로 피로도가 증가해 왔다. 해당 지침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나 야외행사는 10분 이내로 마무리하고, 지정 좌석 외 좌석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앉도록 자율좌석제를 시행하고, 기존 내빈석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모든 행사는 직접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간단한 기념사나 환영사 등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축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해 참석자 소개로 갈음해 축사에 할애했던 시간을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안동시가 다양한 공공 행정에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눈길을 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드론 활용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 드론 4대(고정익 1, 회전익 3)와 후처리 영상편집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공무원 2명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2급)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간정보팀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불부합지, 토지특성조사 등 지적측량업무에 드론 영상을 직접 촬영·제작해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현식 시 토지정보과장은 "드론과 항공영상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 행정 업무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부서 협업을 통해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원(설계, 보상), 산업단지 입지분석, 대단위 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기초자료 제공 등 시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서 간 행정협업을 통해 문화, 관광, 축제, 재난 지역, 홍보 등 다양한 시정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51개 부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장기정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정책국·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 중심으로 전면개편했다.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은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각각 개편했다. ■모빌리티자동차국·원전전략기획관 설치행안부는 지방시대 실현과 함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바꾼다. 재난안전데이터과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 조직으로 전환한다. 원전 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도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자동차국이 기존 자동차정책관 등 업무를 포괄 수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연구개발(R&D), 소상공인 등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특구혁신기획단으로 개편하고 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한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소관업무에 기술혁신을 추가했다.■5년간 각 부처 5% 공무원 재배치특히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긴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일단 올해 각 부처 정원의 1%인 1134명을 통합활용정원제에 포함시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업무 효율화를 위한 재배치 공무원인원은 향후 5년간 각 부처 별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경찰, 해경,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은 통합활용정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와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도 빠진다.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안부 관할 밖인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 공무원들이 이번 통합활용정원제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전체 공무원 정원 116만명중 행정 국가공무원은 75만여명에 달한다. 75만명의 전체 행정부 공무원중 특수분야 종사 공무원과 현장 및 민생분야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만명의 공무원이 통합활용정원제 선발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및 미래기능 수행 등 신규·강화 분야 458명에 공무원 인력을 우선 재배치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국민보호 157명 △사회안전 117명 △경제활력 82명 △미래대비 61명 △글로벌중추국가 33명 △지방시대 8명 등이다.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 등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가 오는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내년 2월까지 입주한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하는 기재부·행안부·과기정통부 등 총 6개 기관의 이전규모 산정과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중앙동에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내년까지 2월에 입주한다. 두 기관이 사용 중인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기부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자리 잡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7월 중앙동의 중심적 위치를 고려해 다부처 연계성, 부처 간 협업,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를 중앙동 입주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앙동 층별 배치에는 분리된 민원동과 업무동의 공간구조·동선 등이 고려됐으며, 자문위원회의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중앙동 입주 및 세종청사 재배치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소방청과 조세심판원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업무동의 중심부인 중층부 3층~10층에 배치되며, 이전 규모는 1379명이다. 예산협의 등을 위한 방문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방문자 편의·지원시설이 집중된 민원동 연결통로와 인접한 업무동 중층부에 배치한 것이다. 행안부는 저층부 1층~4층과 고층부 10층~14층에 나뉘어 배치된다. 이전 규모는 1882명이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접한 저층부에 배치했다. 1차관실 조직은 행정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해 고층부에 자리 잡았다. 민원동에는 취재편의를 고려해 공용브리핑실이 위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3층, 기재부는 4층에 출입기자실 및 대변인실 사무실과 연접해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재부와 행안부가 중앙동에 입주한 후에는 과기부와 인사처가 외부 임차청사에서 세종청사로 내년 5월 입주한다. 과기부는 1038명이 4동에, 인사처는 493명이 17동에 입주한다. 이번 재배치 계획에 함께 포함된 기관 중 소방청은 외부 임차 중인 일부 조직을 포함하여 17동에 조정 배치하고, 조세심판원은 부족 면적을 추가해 4동으로 내년 5월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중앙동을 비롯한 세종청사 재배치를 통해 연간 약 122억의 임차비용 절감과 입주 기관의 부족 면적을 해소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하고 국민시각 등을 반영해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으며, 2022년 8월까지 46개 부처의 451개 조직을 평가했다. 행안부는 향후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축소된 조직은 즉시 폐지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신설조직의 성과와 수요를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하고,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먼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성과, 정책·서비스 이행 및 수혜자 확대 실적 등 각 조직별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달성 실적, 업무량 증감추이 등을 데이터화해 업무량과 수요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평가분야별 권위 있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향후 2024년까지 334개의 조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행정 효율화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신설조직 평가는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앞으로 신설조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후 재정비하여,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도입해 국정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일 부산 센텀기술창업센터를 방문해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추진현황’을 주제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 의원 캠프 선대본부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이 함께 참석했다. 홍준표 의원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떠올리며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블록체인은 매우 다양하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최신기술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행정 규제의 상당 부분을 개혁할 수 있고 행정비용을 줄여 국민 세금을 비대한 행정부를 굴리는 데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블록체인과 뗄 수 없는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 아니다. 젊은 층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의 합법화를 통해 시장원리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와 한국형 코인 활성화를 위해 부산 코인거래소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특구에서만큼이라도 ‘하고 싶은 건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탈규제화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극대화 및 관련 산업발전의 의지를 내비쳤다. 박형준 시장은 환영사에서 "미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부산에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후보님이 부산의 미래먹거리를 알아보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생존 방식 바꿀 수 있는 굉장한 기술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의 연구행정 업무를 통합해 지원하는 '출연연 연구행정선진화 포털서비스'를 2일부터 운영한다. '연구행정선진화'는 출연연의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공통적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NST는 지난 4월 신설된 SSC(Shared Service Center)에 개별 출연연의 공통 연구행정 기능을 이관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포털서비스는 공통 연구행정 창구를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의 축적과 공유를 지원해 출연연 간 소통과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연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법무 자문 △대외 요구자료 제출 △연구행정선진화 정보 공유 △정책연구동향 제공 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내년에는 출연연 포털서비스와 연계된 SNS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해 출연연 간 실시간 소통과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NST 원광연 이사장은 "포털서비스가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남해=오성택 기자】 경남 남해군이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 도입을 추진한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8일까지 서면이나 전화·팩스·방문 등을 통해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책일몰제는 정책결정을 통해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 및 사업 등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폐지하는 제도다. 일몰대상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하는 경우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군의회도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대해 일몰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은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