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막장 행패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치쇼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에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경찰에 고함을 치고 현장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촌극을 벌였다"며 "어제는 경찰의 날이었는데, 경찰들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운 추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민 앞에 망신을 당한 건 결국 국회"라며 "어제 경찰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현장 메뉴얼대로 대응했을 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한 건 민주당 의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검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나, 총장도 술을 좋아 하나'와 같은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며 "검사들에게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역시 망신을 당한 건 우리 국회다. 국민들은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를 보면서 '국회의원은 막말과 갑질을 좋아하나'고 물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 여러 가게에서 각종 행패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올해 3월 울산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치료를 받는 도중 무단외출을 한 것을 비롯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의사는 퇴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A씨는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고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운영)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담당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마시던 맥주까지 뿌렸다. 또 올해 4월에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고 미용실 내 수족관과 미용도구 트레이를 넘어뜨리는 등 4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여기서 더해 한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또 다른 주점을 찾아가서는 집기도 파손했다. 또 20대 여성 업주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는 물론 도로 위에서의 보복 운전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10대 조카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4∼6월 올해 상반기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총 7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은 후 문을 발로 차고, 차 안에 모래를 뿌렸다가 검거됐다. A씨는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승자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도 한 달가량 거부하다가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뺌했다. 또 같은 달 40대 남성도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식당에 들어가 무전 취식하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어 3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월에는 편의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 C씨가 구속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101건 중 이같이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시민 일상에서 발생한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1556건(50.2%)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 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와 전담 경찰관 연계, 스마트워치 제공, 보호시설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은 하반기에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조폭 일행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조폭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체포를 방해하던 20대 초반 남성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XX파 식구"라며 조폭이라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소란행위를 멈추고 방을 나가라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징역을 살아봐서 잘 아는데 체포해봐라, 절대 체포하지 못한다"라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 일행을 현행범 체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료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40대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이 카페에 컵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카페테라스에서 40대 남성 손님 A씨가 카페 업주와 키오스크를 향해 음료 컵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카페 업주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술에 취한 손님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고 해 다시 만들어드렸더니 되레 욕설하고 음료를 던졌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음료에 맞았고 키오스크와 포스기, 데크 등이 오염돼 영업을 중단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란이 일자 B씨 가게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도시공사 측은 "카페 사장께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해당 사건은 개인 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직원을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해 발생 보고 형식으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 간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주변 관객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가수 싸이가 출연한 조선대학교 축제 행사장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주변 관객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시민들이 항의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출연 가수인 싸이의 매니저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싸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나이를 속여 말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를 따지는 다른 남성인 C씨도 폭행했다. 이후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로 모욕을 주기도 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0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역무원이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처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 덮개를 집어 들고 승강장 계단 강화 유리 펜스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지하철역 게이트 단말기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기도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역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만원을 웃돈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자, 의사에게 폭언을 내뱉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업무방해·명예훼손·폭행·공갈미수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했지만,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병원 측에 불만을 품었다. 약 1년이 지난 2021년 11월경 A씨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찾아가 "사기꾼. 당신은 엉터리 진료를 했다"라며 "너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폭언했다. 다음날에는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수차례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까지 행사했다. A씨는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그럼에도 병원 측에서 대응하지 않자 A씨는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못 받은 보험금 800만원과 시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급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의사다. 그런 대학 밖에 못 나와서 의사하는 것이냐"라며 "실력도 없는 사기꾼 돌팔이 의사야"라고 고함과 함께 난동을 피웠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된 진료를 따지려는 정당한 항의였다고 변명하지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명예 실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장기간 합의 기회를 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귀 직후 당내 갈등에 대한 ‘통합’을 천명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이 “가결도 부결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부결 선동’은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이 대표 통합메시지 말에 그쳐선 안돼" 이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승리의 관건,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명, 더불어민주당 모두 그 이름 안에 통합이라는 가치를 품고 있다”며 “통합은 국민과 지지자의 바램이자 총선승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한다. 잘하신 일이다.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저는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이 의원은 “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문제”라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도 제114조의2(자유투표)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있다”며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도 적절치 않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보면 본인의 다급함과 단식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최고위원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며 “자유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해당행위임이 명확하다.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결 선동한 의원과 개딸, 어떻게 조치할지 입장 밝혀야" 주장 이 의원은 이어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행위이며,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며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통합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하나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누가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는지 언론과 SNS게시글만 찾아보셔도 금세 알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