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스씨엠생명과학 최대주주 측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총 일정은 다음달 4일로 장소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 센트로드다. 이번 주주총회는 지난 8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으로 송기령 최대주주가 소집하는 임시주주총회이다. 법원은 최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행사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이며 회사가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를 벗어나 대표이사 및 이사진이 선임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최대주주 측은 19일 전자공시를 통해 현 경영진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현 경영진은 지난 13일 전자공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에 관한 의결표명서’를 통해 주주전체가 위임한 경영권이 개별 이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의 책임이 최대주주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를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특별항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 측은 반박 의견서를 통해 "주식회사 최고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총의로 결정되며 이사의 권한은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주주가 위임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주의 요구를 사적 경영권 방어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며 "주주총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사회를 무시하거나 조정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했다. 최대주주 측은 “이제는 선언적 계획이 아닌 경영성과를 내야할 급박한 시기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전문가가 중심이 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대주주 측은 현재 회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관리종목 편입 가능성과 임상시험 지속에 따르는 부의 현금흐름 상황을 꼽았다.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의 무게 중심을 옮겨 반드시 회사를 살려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년 9월 1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변경될 이사회의 경영활동 중점 내용으로 관리종목 리스크 해결을 위한 자기기자본 확충, 내부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내부 임직원의 신상필벌 시스템 마련, 주주친화정책 마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9-20 13:41:15[파이낸셜뉴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2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최대주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9월 4일이며 장소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열린다. 앞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송기령 이사는 회사측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송기령 이사와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최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행사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이며 회사가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를 벗어나 대표이사 및 이사진이 선임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최대주주가 신청한 주주총회 의안도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 이사선임 안건과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관변경 안건은 신주발행의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사내이사 후보는 김성우 비큐엘헬스케어(주) 대표와 송기령 최대주주다. 김성우 대표는 컬럼비아대학교 신경생물학 박사 학위 취득 후 하버드의과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미세 유체기술 분자 진단법, 파킨슨 질병 연구, 암세포, 생체세포 및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질병 치료에 관한 연구 업적을 쌓았다. 김 후보자는 면역, 분자, 생화학 진단 등 유전자 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사업능력도 인정을 받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초고속 분자진단 글로벌 기업 나노바이오시스와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사외이사 후보는 안진호 변호사와 김기병 엑소시그널 전무이사다. 안진호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무법인 세종과 케이엘파트너스, 엘에이비파트너스에서 10년 이상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김기병 후보자는 글로벌 바이오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를 거친 제약 · 바이오 사업 전략기획 전문가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신규 비즈니스 전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최대주주 측은 김성우 후보자를 중심으로 바이오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새로운 이사진 합류로 빠른 경영정상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대주주 측은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20년 독자적인 줄기세포 치료역량을 인정받아 코스닥 특례상장에 성공했지만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주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상장 이후 지속된 적자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각 분야 전문인력 중심의 이사진을 구축해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우 후보자를 중심으로 비상경영 TFT를 설립하고 적자구조 개선, 투자유치 등 모든 부분을 재검토해 오직 회사와 주주, 그리고 직원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8-22 09:16:42[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다시 정치권 메뉴에 올랐습니다. 정부여당에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단통법 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의 방향은 서로 조금 다릅니다. 우선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혜택·보호를 위한 규정은 사업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 서로 엮여 있는 유통구조를 종합적으로 손보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단통법 매치, 미리 확인해볼까요? ■여야 공감대 모인 단통법 폐지 2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야당에서 처음 나온 단통법 폐지 언급입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단통법을 언급했었는데요. 정부여당은 이미 지난해 단통법 폐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총선 공약으로도 '단통법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처리를 재차 강조했었죠.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이라고 적시했는데요. 이를 당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보완입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갈피를 잡은 듯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단통법 폐지 대신 단통법 내 선택약정과 같은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與, 통신 보조금 경쟁에 초점 다만 사업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접근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기존 강조해 온 것처럼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폐지안 및 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양상인데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여당 추진안의 골자는 단통법 내 선택약정 등 이용자 보호 및 혜택을 근거로 하는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고, 단통법 내 보조금 제한과 같은 조항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유통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이통사 및 판매점·대리점의 보조금 경쟁 상한선은 없애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마케팅 경쟁에 더 돈을 쏟을 수 있도록 환경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전승낙제(이통사가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미리 판단해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와 같은 사후규제 조항을 남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장관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선택약정 할인율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은 월 25%입니다. ■野, 통신-단말 유통 분리까지 염두 민주당도 단통법을 폐지하고, 사업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야당 측 안의 내용은 여당안과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 측은 이통사뿐 아니라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를 포함시킨 전반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언급한 것인데요. 야당은 현재의 단말·통신 간 결합 서비스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이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고비용 중심의 시장에선 가계통신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안으로 떠오르는 제도가 '부분적 완전자급제(부분 자급제)'입니다.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 및 공급만 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은 5세대(5G) 요금제 등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용자의 단말·통신 동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통사가 사전에 승인한 판매·유통점은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이 같은 구조 하에선 이용자가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할인 혜택과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말 공급 채널 다각화 및 자급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업계는 국회 눈치 업계는 여당안이든 야당안이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법안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사업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뒷받침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야당의 안처럼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지금까지의 판매·유통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뒤집어야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나, 단통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만간 야당 측의 폐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간 폐지·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겠죠. 논의 과정에서 세부 안은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IT 한줄평 : 이왕 폐지할 거라면 여야 혜안 모으길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21 13:52:23[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 출신의 가수 허가령(26·쉬자링)이 40대 극성 남성팬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21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허가령은 지난 18일 극성 남성팬 A씨가(44) 휘두른 흉기에 가슴 등을 8차례 찔려 끝내 사망했다. 허가령의 극성팬으로 알려진 A씨는 최근 2년간 허가령을 집요하게 쫓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허가령은 A씨가 노래와 관련된 논의를 하자는 말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허가령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허가령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A씨는 범행 8시간 만에 체포됐다. 부검 결과 허가령은 심장을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피고인은 사형 또는 최고 4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가령은 실제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다. 허가령은 남자친구인 류위양(23)과 지난 3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최근 프로포즈를 받고 내년 결혼을 약속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사망 전날 두 사람은 웨딩 사진을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위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2 18:18:2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시민 불편 해소를 앞세워 진보계열 단체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법안 개정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를 정조준했다. 특위는 이들이 시설점거, 경찰관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하고 있으며, 불법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가 소속됐다는 점을 들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불법 폭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한 지침'을 복원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농성 천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경찰청이 나서서 철수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불법 시위 단체 중 80~90%는 진보 계열에 해당한다"며 "불법 농성 천막(을 친 단체도) 불법 시위 단체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박성민·이주환 의원도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심야 집회(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개정안은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집회·시위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여론을 방패로 삼았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참여 토론(6월 13일~7월3일)에 부쳐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은 정부에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 금지 점검 기준과 소음 규제 등 우선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규제에 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개악"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이 국민 토론에 부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인 플랫폼에서 진행된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 할 경우 민주당은 '시행령 완박법'으로 맞불을 전망이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 등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27 16:42:10울산시 2023. 7월 정기인사(5급이상) □ 승진(34명) ◇ 2급(1명)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 3급(4명)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 ▲환경국장 홍병익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이병준 ▲동구(부구청장 요원) 최민호 ◇ 4급(9명) ▲에너지산업과장 김현희 ▲투자유치단장 이복희 ▲체육대회지원단장 박현자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 황성희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 이영택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장 조형래 ◇ 5급(20명) ▲감사관(5급요원) 김정남 ▲경제노동과(5급요원) 이창희 ▲신산업추진단(5급요원) 박춘혁 ▲관광과(5급요원) 구도이 ▲산단정책과(5급요원) 이영호 ▲여성가족청소년과(5급요원) 백광려 ▲상수도사업본부(5급요원) 허상용 ▲세정담당관(5급요원) 안재현 ▲환경정책과(5급요원) 박현숙 ▲환경대기과(5급요원) 박종철 ▲농축산과(5급요원) 정연태 ▲북구(5급요원) 김주영 ▲울주군(5급요원) 박계근 ▲태화강국가정원과(5급요원) 권용철 ▲보건환경연구원(5급요원) 문종곤 ▲자원순환과(5급요원) 우영명 ▲하수관리과(5급요원) 박기정 ▲총무과(5급요원) 김경 ▲울산박물관(연구관요원) 김대성 ▲보건환경연구원(연구관요원) 박성웅 □ 전보(130명) ◇ 3급(1명)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 4급(21명) ▲세정담당관 서남수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주력산업과장 송연주 ▲농축산과장 신호철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미래교육혁신단장 황보정숙 ▲체육지원과장 최영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생태정원과장 박상식 ▲총무과장 이인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장 김선훈 ◇ 연구관(2명)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 5급(106명) ▲홍보실 김은영 ▲감사관 전종호 ▲감사관 김광연 ▲감사관 강미선 ▲권익인권담당관 김주철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정책기획관 강선미 ▲정책기획관 엄윤섭 ▲예산담당관 구은경 ▲예산담당관 엄혜경 ▲인구청년담당관 황윤국 ▲인구청년담당관 박주향 ▲법무통계담당관 장혜경 ▲법무통계담당관 최재근 ▲세정담당관 박병규 ▲자연재난과 조창선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여윤희 ▲경제노동과 고경수 ▲경제노동과 정상미 ▲주력산업과 장동기 ▲주력산업과 신남희 ▲기업지원과 김소연 ▲공약추진단 김미경 ▲투자유치단 박미정 ▲투자유치단 권근아 ▲신산업추진단 김인구 ▲신산업추진단 박지영 ▲신산업추진단 이판균 ▲미래교육혁신단 최행선 ▲관광과 이숙자 ▲체육지원과 김경호 ▲체육지원과 구본석 ▲체육대회지원단 김윤점 ▲체육대회지원단 이성태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김미자 ▲도시계획과 안정미 ▲복지정책과 박정순 ▲보훈노인과 이선미 ▲보훈노인과 황보승 ▲장애인복지과 노종균 ▲장애인복지과 류기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용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이상혜 ▲환경정책과 박대환 ▲환경대기과 공수용 ▲하수관리과 박필애 ▲자원순환과 이희선 ▲시민건강과 김은주 ▲감염병관리과 김효순 ▲건설도로과 손종익 ▲건축정책과 우강곤 ▲도시재생과 이원섭 ▲토지정보과 배희영 ▲토지정보과 김선호 ▲스마트도시과 박연화 ▲광역교통과 조현우 ▲생태정원과 권태규 ▲총무과 이철호 ▲총무과 한복우 ▲자치행정과 이미선 ▲자치행정과 김은옥 ▲인재교육과 조은미 ▲상수도사업본부 박주하 ▲상수도사업본부 김종오 ▲상수도사업본부 송원철 ▲상수도사업본부 김보열 ▲상수도사업본부 김종민 ▲상수도사업본부 김미금 ▲울산박물관 조항성 ▲울산도서관 운영지원과장 신수정 ▲차량등록사업소 박정희 ▲경제자유구역청 박지헌 ▲경제자유구역청 황영석 ▲시민건강과 백미나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서석수 ▲에너지산업과 송규완 ▲종합건설본부 도강영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임정호 ▲신산업추진단 김명숙 ▲하수관리과 정석호 ▲상수도사업본부 조태영 ▲농축산과 장지택 ▲복지정책과 안영미 ▲감염병관리과 박정미 ▲민생사법경찰과 정근주 ▲자원순환과 최은정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김상목 ▲공약추진단 김무식 ▲관광과 조미경 ▲도시계획과 임순택 ▲도시계획과 박일숙 ▲산단개발과 임대열 ▲산단개발과 고유식 ▲하수관리과 류춘기 ▲건설도로과 양분석 ▲광역교통과 강용관 ▲종합건설본부 이동현 ▲종합건설본부 이상기 ▲체육지원과 이상수 ▲주택허가과 김종석 ▲도시재생과 김성훈 ▲상수도사업본부 박순돌 ▲회계과 김미영 ▲경제자유구역청 김미정 ▲정보화담당관 장경보 ▲자연재난과 이정수 □ 전출(14명) ◇ 3급(2명) ▲중구(부구청장 요원) 심민령 ▲북구(부구청장 요원) 노동완 ◇ 4급(4명) ▲중구(국장요원) 강부근 ▲중구(국장요원) 정갑균 ▲동구(국장요원) 박재만 ▲울주군(국장요원) 김현철 ◇ 5급(8명) ▲동구 김종철 ▲울주군 장래전 ▲중구 김득호 ▲남구 김수현 ▲북구 조병석 ▲울주군 김형규 ▲중구 변종대 ▲울주군 박승용 □ 전입(9명) ◇ 3급(2명) ▲정책기획관 김정익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 4급(3명) ▲인구청년담당관 이상찬 ▲광역교통과장 김규판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 5급(4명) ▲종합건설본부 정진호 ▲상수도사업본부 여종석 ▲상수도사업본부 최혁재 ▲감사원 파견 김태현 □ 파견(16명) ◇ 4급(2명) ▲행정안전부 남병석 ▲산업통상자원부 신동기 ◇ 5급(14명)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엄진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희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강민정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이은자 ▲국토교통부 심수연 ▲국무조정실 최선미 ▲국무조정실 노수영 ▲국토교통부 이은구 ▲국민통합위원회 김정미 ▲보건복지부 김태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추진지원단) 이운대 ▲환경부 이경희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김언주 ▲국토교통부 정진찬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6-26 11:30:32[파이낸셜뉴스] 홍콩계 헤지펀드 젠투파트너스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의 펀드 청산 요구가 저지 법원에서 중지된데 이어 중지결정에 대한 항소신청 역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신한투자증권측이 요청한 펀드 청산 요구는 젠투파트너스가 홍콩에서 신청한 양 측의 중재가 끝날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젠투파트너스는 이 회사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영국 현지 법원의 청산신청 중지 결정에 불응해 제기한 항소제기 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국 이를 기각했다는 사실을 서신을 통해 주요 판매사들에게 공지했다. 서신에서 젠투파트너스는 “신한투자증권의 청산신청에 대한 펀드의 중지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 펀드의 중지신청에 따른 비용 및 기타 부대이용을 펀드에 지불해야 한다”라며 “당사자 간에 비용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를 산정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젠투파트너스도 신한의 청산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법률비용을 부담했고, 법원은 매우 보수적으로 펀드가 신한으로부터 최소 한화 3억 3000만원 규모를 보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라며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6일까지 펀드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인 3억 3000만원 규모를 젠투 펀드에 지불해야 하고 비용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산정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산정할 것이며, 신한이 추후에 이를 펀드에 지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신한투자증권 측의 펀드 청산신청은 펀드가 신한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중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젠투파트너스는 “지난 15일 진행 된 심문기일에서 펀드는 저지(Jersey)법원에게 신한투자증권이 본건 결정에 대해 ”저지 법원이 홍콩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판결했다”는 등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들을 하였다는 점을 제기했다“라며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저지나 홍콩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지법원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신한의 진술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진술이 펀드와 신한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라며 “따라서 저지 법원은 펀드와 신한이 본건 결정의 효력과 중재 범위를 설명하는 문구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젠투파트너스는 저지 법원의 제안을 양지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젠투파트너스는 “젠투펀드는 계속해서 권리를 방어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라며 “젠투 펀드는 투자자들이 공동이익을 염두에 두고 펀드와 신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펀드와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서 판 펀드에서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벌어지자, 운용사가 등록된 조세피난처인 영국 왕실령 저지섬의 왕립 재판소(저지 법원)에 펀드 청산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0일 저지 법원은 젠투 측이 제기한 '신한투자증권의 KS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청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젠투 펀드의 총 판매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4200억원 규모를 판매했고 삼성증권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졌다. 만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되자 신한투자증권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40%를 미리 지급했다. 이후 저지 법원에 펀드 청산을 요청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저지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관할과 관련 된 절차적인 판단일 뿐 으로 청산의 가부는 본격적으로 아직 다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홍콩 중재에서 펀드에 청산 사유가 있음을 확인 받은 후 저지에서 청산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4-10 15:29:47[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절강성) 원링(温岭·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톤·승선원 11명)를 적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단타망은 어선 1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는 방식이다. A호는 이날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 특수기동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해경의 수차례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달아나다 10분 만에 붙잡혔다. A호는 지난달 17일 중국 원링항에서 출항한 후,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어업협정선 내측 제주 해역으로들어와 오후 1시10분까지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해경 검문검색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경은 24일 오전 7시10분쯤 해당 어선을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하고, 선장·선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 들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24 19:40:4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발언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또 다른 '보양식' 산업인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의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갇힌 사육곰들만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이 환경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곰 생츄어리(보호소) 건립 확대까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갇혀 있는 사육곰들 사육곰 문제는 정부가 정책 기조를 30여년에 걸쳐 급변해온 탓에 확대됐다. 사육곰 산업은 정부가 1981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재수출 목적으로 곰 사육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가 1993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 수입·수출길이 막히자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10년령 이상의 곰의 웅담 채취를 합법화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증식을 막아 사육곰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겠단 뜻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함께 웅담 채취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다. 문제는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 남아있는 사육곰 379마리다. 보신 문화 쇠퇴와 함께 사육곰 산업 역시 사양화 되면서 농장에도 이렇다 할 수익이 나지 않게 되자 사육 환경 역시 더 열악해지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사육곰의 탈출 및 불법 증식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약용 목적으로 사육된 곰 두 마리가 곰 농장을 탈출했으며 9월에도 곰 두마리를 불법 증식한 농장이 적발됐다. 이를 단순한 농장주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근원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박은정 녹색연합 활동가는 "이번에 불법 증식이 적발된 농장의 경우 무허가 농장에 곰을 임대해서 불법으로 수익을 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일부 농가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수년간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증식이 반복돼왔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은 곰은 어디로.. '생츄어리 건립'에 지속 관심 필요해 이에 정부와 환경단체는 오는 2024년까지 생츄어리를 조성해 불법 증식 등에서 구조된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생츄어리는 동물을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호소로, 현재 정부 주도로 전남 구례에, 민간 주도로 경기 고양시 등지에 건립이 준비 중이다. 다만 생츄어리의 구체적인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활동가는 "환경부가 전남 구례 생츄어리에 대한 예산 투입은 확정했으나 구체적 조성 방안 논의에는 다소 미온적인 상황이다"며 "곰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지역사회·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사육곰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구조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육곰이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생추어리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도 "현재 정부와 민간이 추진 중인 생츄어리가 수용 가능한 개체 수는 150여마리 남짓"이라며 "생츄어리 건립이 확대된다면 '사육곰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건립 완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2021-10-06 13:01:02[파이낸셜뉴스] "...(중략)...한진창씨는 광무태황제가 독살된 게 틀림없다고 믿고 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렇다. 이상적이라 할만큼 건강하던 황제가 식혜를 마신지 30분도 안 되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다. 황제의 팔다리가 1~2일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사람들이 통 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황제의 이는 모두 구강 안에서 빠져있고, 혀가 닳아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0cm 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민영휘, 나세환, 강석호 등과 함께 염을 행한 민영달씨가 한씨에게 이 상세한 내용들을 말해주었다고 한다." -윤치호 일기 中 20세기 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오랫동안 노렸던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는데 성공했다. 약 500년 간 이어진 조선과 이후 대한제국의 주권(主權)은 일본에게 철저히 종속됐고,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高宗)은 이제는 그저 일본의 식민지(植民地)가 된 나라의 폐주(廢主)로 전락했다. 그동안 고종은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은 황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민비 외척(外戚) 세력과 해외 열강들에게 크게 휘둘렸고, 결국 나라가 망국(亡國)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항상 뒤따랐다.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국권(國權) 침탈 후 '유폐(幽閉)된 황제' 고종은 일본의 감시와 압제 속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나름의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들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 무렵 고종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서(急逝)였기에 민중들의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급기야 고종이 일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독살설'이 널리 유포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현재 정사(正史)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과 증언 등으로 인해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고종 독살설은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다. 어찌 보면 고종의 죽음에 대한 논란은 나라를 잃은 민중들의 설움과 분노가 크게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3.1 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민족 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왕정이 아닌 민주 공화정(共和政)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나라를 빼앗긴 비운(悲運)의 황제, 고종의 국권 회복 노력과 의문의 죽음 전말을 되돌아봤다. ■국권 침탈, 유폐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됐다. 직후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돼 대한제국의 내정은 일본에 완전히 장악됐고 외교권은 박탈됐다. 이때부터 사실상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감으로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고종에게 이를 재가(裁可)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고종은 을사늑약의 재가를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조약은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이름으로 체결됐는데, 여기에는 고종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고 조약 명칭도 기재되지 않았다. 고종은 을사늑약에 대해 "짐을 협박하여 조약을 조인했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선언했고, 국제 사회에 친서를 보내 조약의 불법성을 호소했다. 미국인 헐버트를 통해 "보호 조약은 병기로 위협하여 늑정(勒定)했기에 전혀 무효하다"는 내용의 급전(急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고, 영국인 베델이 경영하는 '대한매일신보'에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원수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3인을 밀사(密使)로 파견해 끝까지 을사늑약 무효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은 일본의 공작 등으로 인해 무위(無爲)에 그쳤고, 일본은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이어 유약한 순종(純宗)을 즉위시켰고, 연호를 광무(光武)에서 융희(隆熙)로 바꿨다. 폐위된 고종은 '유폐된 황제'가 됐다.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으로 부임한 후 한국의 황실과 행정부를 장악했고, 병력을 동원해 고종의 주변을 철저히 차단하고 고립시켰다. 특히 '궁금령'(宮禁令)을 제정 공포해 모든 외부인들이 궁궐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일본 경무고문부의 허가증을 얻도록 했다. 만약 허가증을 받지 않고 출입하면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의 위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댔다. 결국 고종은 한 나라의 황제에서 신하들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매우 처량한 폐주(廢主)로 전락했다. ■반전 모색, 급서 고종의 유폐 생활은 장기간 지속됐지만, 이 와중에도 고종은 은밀히 밀지(密旨)를 내려 항일 의병 투쟁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된 후 전국 각지에서는 유생과 농민을 비롯해 군인과 상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의병 투쟁이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1918년에 이르러 고종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외교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포착했다. 당시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을 중심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는 정치적 원리의 하나로서 민족 의식을 지닌 한 집단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종은 이러한 사상을 통해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졌고, 제1차 세계 대전을 청산하는 국제 협상인 '파리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국권 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얻어내려고 했다. 아울러 이 즈음 고종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베이징으로의 망명(亡命)을 은밀히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종이 해외로 망명하면 독립 운동의 강력한 구심점(求心點)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민비의 사촌동생인 민영달이 5만원의 거금을 내놓았는데, 이회영은 이 자금으로 베이징에 고종이 거처 할 행궁(行宮)을 마련하려고 했다. 기실 고종이 망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고종은 1904년 러·일 전쟁 때 러시아로의 망명을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해외 망명을 모색했다. 이처럼 유폐된 황제는 나름대로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단순한 계획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를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919년 1월 21일 밤, 별안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건강했던 고종이 덕수궁 함녕전에서 향년 68세의 나이로 승하(昇遐)한 것이다. ■독살설 논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민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엇보다 평소에 고종이 매우 건강했기 때문에 민중들은 이를 쉽사리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궁내부 사무관이었던 일본인 곤도 시로스케도 그가 쓴 '이왕궁비사'(李王宮秘史)에서 "나는 너무 뜻밖이어서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혹시 창덕궁(순종) 쪽이 아닌가 반문했다"면서 "그렇게 물은 것은 왕 전하께서 평소 병약하셨기 때문이며 덕수궁(고종) 전하께서는 매우 건강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승하하기 얼마 전까지도 고종은 수라(水刺)를 잘 들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민중들 사이에선 고종의 죽음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됐다. 바로 '고종 독살설'이다. 고종의 평소 건강 상태와 그가 은밀히 추진했던 반전을 감안할 때 고종이 일본 및 친일파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수 있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시간이 갈수록 독살설은 그 이유와 연루자들의 실명까지 등장하며 구체화됐다. 광화문 앞 전수학교의 벽에는 '저들(일본)이 파리강화회의를 두려워해 우리 황제를 독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붙여졌다. 고종의 죽음 직후 발표된 '국민대회성명서'에는 일본이 이완용에게 윤덕영, 한상학이라는 역적을 시켜 식사 당번을 하는 두 궁녀로 하여금 밤참에 독약을 타서 올리도록 했다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외국인인 마티 윌콕스 노블의 일기에도 등장했다. 고종 독살설과 관련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 때 독립운동가이자 친일파였던 윤치호가 쓴 일기였다. 윤치호는 고종의 시신을 직접 본 민비의 사촌동생 민영달이 중추원 참의 한진창에게 한 말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는 매우 건강하던 고종이 식혜를 마신 후 짧은 시간 내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고, 그 시신의 팔다리는 하루 이틀 만에 크게 부어올라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옷을 찢어야 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실제로 염(殮)을 행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다고 전제한 후 죽은 고종의 이가 모두 빠져 있었고 혀는 닳아 없어졌으며, 기다란 검은 줄이 목에서 복부까지 나 있었다고 적혀있다. 승하 직후 고종에게 식혜를 올린 궁녀 2명도 의문사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조판서를 지낸 민영휘가 홍건이라는 사람에게 한 말을 기록한 부분에서는 고종이 한약을 한 사발 먹고 난 후 한 시간도 못 돼 현기증과 위통을 호소했고, 잠시 후 고종의 육신이 심하게 마비돼 민씨가 도착했을 때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더욱이 고종이 죽어가면서 민씨의 두 손을 세게 움켜쥐어서 환관이 이를 푸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고 전한다. 윤치호는 일기에 증언자들의 실명을 모두 기재함으로서 신빙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는 윤치호 일기에 나와있는 고종의 심한 경련은 독성 급성중독에 의한 것이고, 시신이 부어오른 것은 중독에 의해 사후 부패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목에서 복부까지 난 검은 줄은 시신 부패 시 피부 혈관들이 그물처럼 나타나는 '부패망'이며, 고종이 민씨의 두 손을 세게 움켜쥔 것은 갑작스레 다가온 죽음에 맞서 본능적으로 생명줄을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고 있다. 고종 독살설과 관련한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시 총독부의 주요 관리였던 구라토미가 남긴 일기와 (앞서 언급한) 곤도 시로스케가 남긴 회고록에는 한일 합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친일파 윤덕영, 민병석 등이 고종 독살에 깊숙이 연루돼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 나아가 구라토미 일기는 고종의 죽음에 '윗선'이 개입돼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즉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와 2대 총독 하세가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 데라우치가 하세가와로 하여금 고종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고종이 이를 수락하지 않자 윤덕영, 민병석을 통해 독살을 감행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다. 데라우치와 하세가와가 요구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종이 공식적으로 한일 합방이 잘 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종 독살설은 당시 여러 정황과 증언, 자료들을 토대로 기정사실처럼 받아 들여졌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현재에 이것이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당시 일본이 고종이 불미스럽게 죽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과(後果)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었음을 전제하며 독살설은 가능성이 희박한 설(說)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든지 간에 고종의 죽음은 이후 우리나라 역사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족운동의 도화선 고종이 사망한 후 민족의 설움과 분노는 끓어올랐다. 당시 민중들은 순종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고종을 마지막 황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고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렸지만, 어쨌든 민족을 대표하는 황제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석연치 않게 숨을 거뒀으니 민중들은 쓰라린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는 결국 거국적인 3.1 운동의 도화선(導火線)이 됐다. 그런데 이 민족 운동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우선 3.1 운동은 이전의 계몽운동, 의병운동, 민중의 생존권 수호투쟁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운동 경험이 하나로 수렴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 그리고 과거에 일부 의병 운동이 조선 왕정 복위 등을 염두에 둔 복고(復古)적인 성격을 나타냈다면, 3.1 운동은 복고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해 보다 근대적인 '대한 독립'에 무게를 뒀다. 이를 계기로 민중의 민족적·계급적 각성이 촉진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 같은 거국적 민족 운동의 열기는 민주 공화정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는 독립 정신을 집약해 우리 민족이 주권 국민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표방하고, 향후 독립 운동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됐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주권 국민의 대표 기관(정부)으로, 또한 대내적으로는 독립 운동 통할 기구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광복'(光復)의 촉매제가 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9-04 13: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