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구=김기섭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구 수입천댐 건설과 화천댐의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에 따르면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4법 가운데 물관리기본법·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 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 유역별 물관리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양구 수입천댐 등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후보지를 발표해 양구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 화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하게 겪어왔으나 기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돌싱(돌아온 싱글) 남녀가 '재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경계하는 것'에 대해 각각 다른 대답을 내놨다.  22일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20일 결혼정보업체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재혼 상대로서 가장 경계하느냐'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31.3%는 '허영심 있는 여자'라고 답했다. 이어 '누리려고만 하는 여자'(29.0%), '속 빈 강정의 여자'(19.1%), '돈에 인색한 여자'(14.4%)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돈에 인색한 남자'(27.3%)를 가장 경계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고리타분한 남자'(20.5%), '누리려고만 하는 남자'(15.1%)를 꼽았다.  그렇다면 돌싱남녀들이 재혼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남성은 32.0%가 '상호 보완'으로 답해 첫손에 꼽혔고 그 뒤로 '심리적 안정감'(28.8%)과 '무미건조한 생활 탈피'(23.0%), '결핍감 해소'(16.2%) 등의 순이다.  여성은 '심리적 안정'으로 답한 비중이 34.2%로 가장 앞섰고 '무미건조한 생활 탈피'(28.1%), '결핍감 해소'(20.4%) 및 '상호 보완'(17.3%)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대부분의 돌싱 남성들은 이혼할 때 재산이 반 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의 경제관념에 매우 민감하다"라며, "돌싱 여성들은 전혼의 상처를 재혼을 통해 치유함은 물론 보상받으려는 심리까지 있으므로 실속 있는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4·10 총선이 10일 앞두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하 춘천갑) 선거구가 치열한 접전을 넘어 비방전으로 격화되면서 정책대결이 실종됐다는 유권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여성위원회와 당소속 여성 시·도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혜란 후보는 "해당 사건은 형식상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됐을 뿐 법적 조력을 행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을 마치 내가 주도해서 변호한 것처럼 춘천시민을 오도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후보들의 비방전이 격화되자 유권자들은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춘천 갑 선거구 한 유권자는 "선거가 코 앞인데 여야 후보가 정책 대결은 커녕 상대 후보를 헐뜯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유권자들이 양 후보의 대표 공약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책 대결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춘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후보가 49.8%, 김혜란 국민의힘 후보가 42.4%였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7.4%p로 오차범위 내였다. 조일현 새로운미래 후보는 2.5%, 오정규 무소속 후보는 1.1%였으며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31일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조사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88%·RDD 유선 ARS 12% 혼합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응답률은 7.4%로 최종응답은 510명이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정치 1번지인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이하 춘천갑) 대진표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춘천갑 선거구 경선에서 비례대표 현역인 노용호 의원을 상대로 승리한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공천했다. 이번 경선은 당원(50%)과 일반 여론조사(50%)를 합산으로 진행됐으며 여성과 정치 신인에 대한 득표율 10% 가산점이 부여된 김 전 판사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에 따라 재선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허영 의원과 정치 신인이자 여성 후보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춘천 출신인 김 전 판사는 춘천여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로 법복을 입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전 판사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춘천 분원 유치로 명동 상권 침체 해결 △군부대 이전 부지 저궤도 위성사업·ESG 플랫폼 사업 유치 △교육특구 도시·건강복지도시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허영 의원은 강원고를 졸업하고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총학생회장 당시 김근태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허 의원은 △춘천 상중도를 중심으로 한 호수국가정원 조성 △춘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은퇴자 도시 조성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을 공약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원종이 올해 4·10 총선에서 춘천갑 재선에 도전하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이원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드라마 '야인시대'와 '고려거란전쟁'에 출연한 배우 이원종을 후원회장으로 선임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허 의원은 "본업인 연기 활동에 매진하면서도 공인으로서 꾸준히 사회 참여 활동을 전개해 온 이원종의 행보에 감명을 느끼고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직접 부탁했다"라며 "이원종이 흔쾌히 수락해 후원회장으로 선임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배우이기 이전에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배우 이원종을 항상 존경해 왔다"라며 "이원종의 담대한 도움에 힘입어 저 허영도 중단 없는 춘천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 의원과 이원종은 최근 춘천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명동 닭갈비골목 등 춘천 지역에서 시민들을 함께 만나기도 했다. 이원종은 후원회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우리 국회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진정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라며 "이에 부합하는 분, 제가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분이 허영 의원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친야 성향 배우로 알려진 이원종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원종은 대선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3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때는 이 후보가 약간 오버한 적이 있어 미워도 했었다"라며 "저분이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며 지켜봤는데 어느 날 제 눈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확 들어왔다"라고 했다.  이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볼 때 안쓰럽기도 하고 인간미를 느꼈다"라면서 "저렇게 외로웠구나. 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작은 힘이라도 보탤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공개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원종은 서울 명동에서 진행된 유세 현장에 직접 나와 이 대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이원종은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이번만 참으면 안 되느냐'고 한다"라며 "여보, 미안합니다! 이번만큼은 못 참겠습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 미래를 감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 갑)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허영 국회의원 측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원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 정원 조성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영 의원의 개정안은 입법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허영 의원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춘천의 호수가 지역 발전의 제약과 규제 요소가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태를 보전하도록 국가정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춘천에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11일 허영 국회의원(춘천 갑)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과 손해의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 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탑승한 12살 손자 B군이 숨졌다. B군의 할머니인 A씨는 크게 다친 상태였지만 곧바로 형사 입건됐고 가족들이 자동차의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고 다목적실이 23억원을 들여 신축되고 춘천교육문화관 별관동 개축에 38억원이 투입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87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가산초 체육관 신축 10억9000만원 △강원중 급식소 신축 14억원 △춘천고 다목적실 신축 23억6000만원 △춘천교육문화관 별관동 개축 38억7000만원 등이다. 특히 옛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인 춘천교육문화관은 1985년 개관, 그동안 증개축과 시설 보수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 시설 노후와 지역 교육복지 수요 증대로 개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허영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춘천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갑)이 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6일 허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허영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동참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국회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조율해 만든 전부개정안은 13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농지, 국방, 산림, 환경 등 핵심 4대 규제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의 경우 산림이용지구 지정과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군사 보호와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가 가능하게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도 특례에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정 지역을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고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며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에 대표 발의를 맡아주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공동 발의를 해 주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춘천역세권개발사업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의원은 “역세권법은 역과 주변을 연계·통합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제정된 법이나, 관련 절차가 타법과 비교해 복잡하고 중복돼 이 법을 적용해 추진한 사례가 없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철도시설 이전 시 비용 부담 방안과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역세권법은 다른 개발사업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두 차례에 걸쳐 받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견 역시 두 번을 듣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각 1회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요건을 산정하는 데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