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전씨는 마치 이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이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게시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쇼츠(짧은 동영상)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이 후보 영상을 올리며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영상 속에서 2017년 3월 8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지원단은 전씨의 영상 제목 등에 대해 "이는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 후보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소수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해당 발언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의 시점과 행사의 성격,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왜곡된 영상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는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군정보기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제보에 기초해서 대통령실을 음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에게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전국 105개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개발·판매·운영한 사이버 민생침해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불법 스팸 메시지를 추적해 허위 증권사 사이트의 개발 조직·판매 조직·운영 조직과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업체를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증권사 사이트 개발 조직은 허위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만들어 판매 조직에게 전달하고 허위 증권사 사이트 판매 조직은 광고를 통해 각각의 허위 증권사 운영 조직에게 위 사이트들을 판매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허위 증권사 사이트 ‘○○에셋’ 개발조직과 판매조직, 운영조직은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텔레그램 등으로만 연락하며 해외 서버 이용, 가상자산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등 IT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업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었다. 개발조직은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며 적법한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판매조직과 서로 가명을 사용하며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으며 대금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현금으로 수수했다. 판매조직은 해외 서버 및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특히 운영 조직은 허위 증권사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고율의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서버를 폐쇄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문자 발송업체는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는 대가로 운영 조직으로부터 문자 1건당 10원씩의 추가금을 받고 총 280만건의 스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스팸메시지 신고는 총 3억6000만건 접수됐다. 이 중 주식 및 투자 유형은 약 9400만건으로 전체의 26%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후 주식 관련 스팸 신고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허위 증권사 사이트 조직이 판매한 총 105개의 사이트에 합계 약 1115억원이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동부지검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각 사이트 폐쇄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거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10억75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 24억5439만원에 대해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이번 달까지 이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차주 측은 광고와 다른 배터리를 사용한 점이 '허위광고'라고 지적했고, 벤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벤츠 EQE·EQS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 24명이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 수입사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각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라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는 아니다. 차주 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해당 차량에는 중국산 패러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를 은폐하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민법상 기망,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에 강한 난연 물질 등을 제작된 다른 회사 배터리와 달리 패러리스사의 제품을 사용한 것은 기망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화재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답변한 점은 파라시스 배터리에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광고"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매매·리스계약 취소도 청구했다. 구체적인 핵심 결함으로는 △2개 셀에서 열전이가 멈추는 설계 미탑재 △난연재 미사용 및 구획화 미비 △화재 5분 전 경고 시스템 부재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주차중 작동하지 않는 결함 △배터리 하부 보호판 결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벤츠가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알게 됐음에도 '차량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고 보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인 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고,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5분 전 경고'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기준이기도 하고, 이 차가 출시될 때는 없던 것이라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고별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매매·리스계약 취소, 표시광고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개별 피고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원고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당시 화재를 수사한 경찰기동대의 화재 원인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도 함께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에 감정 신청과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 22일로 지정했다. 재판을 마친 뒤 하종선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는 일단 부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한 건 5분 전 경고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광고 여부는 공정위 결론이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이고, 결국 결함 부분은 전문가의 증언과 감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350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셀이 손상되며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차주들은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투·개표 문제가 아닌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을 의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전산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자신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전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담론과 마찬가지로,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김어준씨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 부정선거를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말한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국민여론을 조작했기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관심을 갖는 투·개표 조작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과거 2017년 1월 7일 SNS에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며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토론회 도중 입장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문제의 SNS 게시글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는 과거 수개표를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이재명 후보는 대국민사과 하라”며 “무슨 국정원 댓글 때문에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 수개표 주장하면서 윤석열과 같은 맥락의 부정선거를 믿었던 음모론자 아닌가”라고 따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3회에 걸친 피의자 수사와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단은 검찰의 증거, 주요 증언 취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백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잘못된 법리 적용을 했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면담보고서 3회 작성 부분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는 죄책에 비해 가볍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면담녹취서 편철이) 기록에 첨부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은 면담녹취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교할 수 없도록 은닉한 것"이라며 "기록에 안 들어간 것 자체가 은닉"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해당 녹취서 허위 작성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작성된 진술 요지서는) 면담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윤씨가 언급하지도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박관천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녹취 없이 진술 요지만을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허위 광고 등은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표시·광고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한 광고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 선정한다. 이후 관련 역량이 있는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 아니라 소비자 직접 신고 접수, 관계기관 협업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먼저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은 공정위가 나서 제재를 염두에 둔 직권조사에 나선다. 직권조사 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활용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협업은 올해부터 이미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올해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광고와 인공지능(AI) 워싱(AI와 무관한데도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 분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감시체계와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건을 직권조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입원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DB손해보험 등 9개 보험사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보험금 약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동일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된 점과 경미한 사고에도 반복적으로 입원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주범 1명을 구속 송치, 나머지 피의자 18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