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이 맺어진 상황이지만, 검찰에 의해 수사 결과가 바뀔지 주목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안양대 등 다수의 학교에 비정규직 교원 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에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고발인 측은 범행일자가 2020년 10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7년)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즉 공소시효의 기간을 둘러싸고 첫 이력서 제출 시기를 기점으로 하느냐, 마지막 이력서 제출 및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로 해석이 양분되는 셈이다.    고발인 측은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검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의혹 관련 지연되는 수사와 '무혐의',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국민의 의심을 다 덮을 수 없다"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면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여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보고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경찰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이번 달 내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한 달간 200명 가까이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김건희 사건 불송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이준석 사건, 9월 내 마무리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고 핵심 참고인에 대해 6회에 걸쳐 접견 조사를 했다"며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에 대한 여권 인사의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이번 달 내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한 달간 200명 가까이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김건희 사건 불송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준석 사건, 9월 내 마무리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고 핵심 참고인에 대해 6회에 걸쳐 접견 조사를 했다"며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에 대한 여권 인사의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지난 한달 간 85건의 사건을 수사해 198명을 검거하고 16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나머지 전국적으로 359건의 사건에 대해 내사, 수사 중이고 국토부의 정보를 받아 전국 시도청에 사건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강남권 클럽과 유흥업소 등 생활 속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지난 달 1일부터 28일까지 1123명을 검거해 148명이 구속됐다. 그 중에서 유흥업소 일대 마약 사범은 총 43명이고 5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며 다음주 안으로 허위경력에 대한 부분만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작년 10월부터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뉴욕대 해외연수를 학력사항으로 기재하고, 서울대 전문석사를 석사학위로 기재하는 등 학력과 관련된 여러 이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허위로 작성된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같은 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올해 5월 초 서면 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여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가 2001년∼2016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올해 5월 최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면 질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였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김 여사 측에서 경찰에 낸 서면 답변서는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들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답변서를 분석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며 "서면조사가 꼭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김 여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용산에서 시민을 폭행한 미국 비밀경호국 직원 2명의 수사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송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미국으로 송환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피의자 조사가 다 됐다"며 "대사관 측에서도 향후 절차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경력으로 내세운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가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는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천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를 경력으로 게재해 자신을 알렸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고 중앙선관위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천호성의 '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 경력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WALS 정관에는 특정국가별 대표를 둔다는 규정이 없고, WALS 회장 및 집행부 확인에 따르면 한국에는 공식 지부가 없는 바, 천호성이 '한국대표이사'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호성의 'WALS 한국대표이사' 표기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WALS 이사 중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본인의 경력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한국대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 후보 측은 "세계수업연구학회에 이 같은 사안을 질의한 결과 '천호성 후보는 이사이며 한국의 대표다'라는 답변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며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해석상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4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조사 받기 전 기자회견에서 "수원여대 시간강사 채용은 명백한 공개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이 아니었다'며 뻔뻔하게 허위 해명을 계속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했음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마땅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15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했다며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씨가 허위 경력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김씨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삼족을 멸하듯이 강제수사하며 '깡패총장' 위용을 온 국민에게 시전한 바 있다'며 "뒤에서는 최악의 검찰권 사유화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남편에 그 부인답게 15년에 걸쳐 장기간 5개 대학교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폭로됐다"면서 "범죄혐의자가 영부인 후보자라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와 한심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면 15년간, 5개 대학교에 상습적으로 허위경력 제출해 재산적 이득을 편취한 '가짜경력 끝판왕'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라"며 "경찰은 좌고우면 말고 범죄혐의를 수사·송치하라"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11월께 김씨가 15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했다며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씨가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범행 종료 시점이 김씨가 국민대에서 근무를 완료한 시점인 2016년 말이기 때문에 포괄일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4월27일 대법원이 "허위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하고, 허위 이력서 제공 등 행위와 임금지급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한 점을 근거로 김씨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