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 "불법적인 음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라며 "그러나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달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이 수차례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며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재명 캠프는 "유포자의 행위는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대위는 허위정보 유포 의혹을 받는 이들 6명을 특정하고 경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과 신 실장, 김 수석 등 이들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다"면서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관련 인사를 향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를 두고 안보실이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부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보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실은 명예 회복과 가짜뉴스 유포 방지를 위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안보실의 지시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벌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평양 무인기 침투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강조하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고발했다. 이들의 안보실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북풍 몰이를 하려 했다는 등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선동·선전죄라는 굴레를 씌우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선동·선동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아직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했다가 고소당한 인물에게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이모씨를 형사고발했다. 법률자문위는 '한 대표와 그 가족이 당원게시판 내에서 극단적 표현을 쓰거나 여론조작을 시도했다'와 같은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자문위는 29일 유튜버 이모씨를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오는 12월 2일 서울시경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자문위는 이모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위는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 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법률자문위는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을 운운하는 것도 모두 맹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자문위는 "이 모 유튜버는 이번 당원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모씨가 퍼뜨린 △'한동훈이 김경율에게 삼성 수사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율을 내치지 못한다' △'한동훈 대표가 총리에게 "야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반말을 했다' △'한동훈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것이다' 등의 표현도 포함시켰다. 법률자문위는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유튜버가 아닌 최초 유포자인 이모씨를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위는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했다"며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 경영진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회의에서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캐피탈마켓 상장사인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은 물론 기업가치·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A사는 시정하지 않았다. A사는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적극 홍보했다. A사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나스닥 상장 전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을 입고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이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군위군에 자리한 우리새마을금고에서 64억원 규모의 무담보 허위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 과정에서 금융 사고 발생을 확인한 뒤 우리새마을금고를 인근 금고에 합병했다. 서류를 조작해 허위 대출을 받아간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군위군 우리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63억9000만원 규모의 허위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허위로 집행된 대출금 규모는 우리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을 165.33%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은 약 34억5000만원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인당 대출 한도는 개별 금고 자기자본의 20%다. 사문서 위조는 물론 감독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된 대출은 실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동일인 한도 이상의 대출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 등록하면서 권역 외 대출 한도를 넘어섰다. 이같은 수법으로 내준 허위 대출 잔액은 63억9000만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초 진행한 지역 금고 대상 상시 검사 중 적발하면서 이달 중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추가 법적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양 후보의 해명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는 대출 경위를 설명하며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 후보는 이날까지 △주택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재산축소 신고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양 후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5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