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인사들도 이재명 후보 자녀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준석 후보는 TV토론과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섞어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며 "이미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대선 직전 재차 들추며 허위 주장을 이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특히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중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점에 대해 "당시 당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법적 책임을 졌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해 선거 막판 네거티브에 올인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기자회견 중 추가 허위 발언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인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 자녀 2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이수정 교수의 사회관계망(SNS) 게시물로도 일시 확산됐지만 곧바로 삭제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그 게시물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문수 선대위 관계자와 함께 이를 방조하거나 확대 유포한 인사들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전씨는 마치 이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이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게시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쇼츠(짧은 동영상)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이 후보 영상을 올리며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영상 속에서 2017년 3월 8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지원단은 전씨의 영상 제목 등에 대해 "이는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 후보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소수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해당 발언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의 시점과 행사의 성격,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왜곡된 영상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또는 감리 행위를 방해한 3개 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지난 2019~2023년 0건에서 지난해 이후 4건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방해 사례도 2019~2023년 연평균 2.6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된다. 외부감사 방해는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요구,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감원에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5회 이상 제출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회계위반 조치와는 별개로 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 통보 대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B사에는 과징금 35억7000만원및 검찰 통보 조치가 추가됐다. 자료를 지연 제출한 C사도 검찰 통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에는 위법 동기를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D사는 손상 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을 위조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 E사는 허위 매출 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관련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료 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 예방과 적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 "불법적인 음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라며 "그러나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달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이 수차례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며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재명 캠프는 "유포자의 행위는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대위는 허위정보 유포 의혹을 받는 이들 6명을 특정하고 경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과 신 실장, 김 수석 등 이들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다"면서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관련 인사를 향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를 두고 안보실이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부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보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실은 명예 회복과 가짜뉴스 유포 방지를 위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안보실의 지시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벌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평양 무인기 침투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강조하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고발했다. 이들의 안보실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북풍 몰이를 하려 했다는 등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선동·선전죄라는 굴레를 씌우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선동·선동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아직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했다가 고소당한 인물에게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이모씨를 형사고발했다. 법률자문위는 '한 대표와 그 가족이 당원게시판 내에서 극단적 표현을 쓰거나 여론조작을 시도했다'와 같은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자문위는 29일 유튜버 이모씨를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오는 12월 2일 서울시경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자문위는 이모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위는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 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법률자문위는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을 운운하는 것도 모두 맹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자문위는 "이 모 유튜버는 이번 당원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모씨가 퍼뜨린 △'한동훈이 김경율에게 삼성 수사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율을 내치지 못한다' △'한동훈 대표가 총리에게 "야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반말을 했다' △'한동훈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것이다' 등의 표현도 포함시켰다. 법률자문위는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유튜버가 아닌 최초 유포자인 이모씨를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위는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했다"며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