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이강인 측은 A 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이강인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서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A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강인 측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를 계약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인은 지난 2월 A 업체에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이강인의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통화 녹취록, 이메일,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A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 업체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A업체 측에 이강인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4 18:18:42[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이강인 측은 A 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이강인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서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A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강인 측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를 계약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인은 지난 2월 A 업체에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이강인의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통화 녹취록, 이메일,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A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 업체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A업체 측에 이강인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4 09:07:21[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의 여자친구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카라큘라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측은 카라큘라가 유튜브에서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카라큘라는 제보를 근거로 'A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등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제보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허웅과의 임신과 낙태 등 과정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A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카라큘라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모든 영상을 비공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23 14:17:48[파이낸셜뉴스] 갑질 논란이 일었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자신을 허위 고소한 이들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지난 11일 강 대표와 그의 아내 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이 직장에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지난 한달여간 많은 일을 겪으며 제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족한 대표로서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참담함과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을 접하면서 실망하고 마음 상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표는 "그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아왔으니 고통을 받는 것도 마땅히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제 교육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의 댓글과 메일로 보내주시는 응원을 보며 많은 힘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훈련사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6 10:25:24[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를 고소했다. 19일 박 대령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4일 A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은 A군검사가 군검찰 소속이며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을 고려해 군검찰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자신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지웠고,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령은 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한 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을 포함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건 감금미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런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9 10:33:18[파이낸셜뉴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일 저녁 DC 인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되고 난 후 폭발적인 조회수,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다"며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이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08 11:48:0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7일 피소됐다.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당 지도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을 받지 않았다.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치열한 경선 끝에 승리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 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정 부의장도 이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 추천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07 10:10:07[파이낸셜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1월 김씨가 술자리에서 모 증권사 임원 A씨에게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사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6 16:03:08[파이낸셜뉴스]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권씨의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5차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희롱·허위사실 유포·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과 지드래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달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혐의를 받아, 경찰에 의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모발과 손발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21일 국과수로부터 권씨의 손·발톱에 대한 정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권씨가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경찰은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2 08:13:32[파이낸셜뉴스] 박지윤 전 KBS 아나운서가 불륜 관련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피의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전 아나운서 측이 제출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지난 14일 접수했다. 박 전 아나운서 측은 불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사이트 댓글 게시자 1명과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 4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15 17: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