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채림이 전 남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에 분노하며 관련 글을 공개했다. 14일 채림은 “이제 못 참겠는데. 내가 이런 글을 넘겨야 할까? 지능적으로 허위글을 쓰는데?”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아울러 댓글 캡처본도 함께 게시했다. 이 글에는 채림과 전 남편인 중국 배우 가오쯔치와의 갈등과 관련, 자극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을 작성자는 “지금은 쿨한 척 애가 아빠랑 연락하게 하지만. 6살 전까진 아예 접근 차단하고 아이 성씨까지 본인 박 씨로 고침. 실제로 전 남편이 아들 보려고 한국까지 찾아왔었는데 끝까지 못보게 함”이라고 적었다. 앞서 채림은 12일 새벽에도 자신의 SNS에 “오래 전부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재미를 보였던 이들. 내가 조용히 있는 것은 또 있었던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바 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의미로 윗사람을 멋대로 주무르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뜻이다. ‘사필귀정’은 처음에는 만사가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권선징악’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게한다는 뜻이다.  앞서 채림은 2003년 가수 이승환과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2014년 가오쯔치와 재혼해 아들 한 명을 뒀으나 지난 2020년 이혼했다. 그는 최근 SBS 플러스 ‘솔로라서’를 통해 국내 방송에 복귀해 아들과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아들을 위해 전 남편과 7년 만에 연락하는 모습도 보여 화제를 모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방영 중인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던 배우 지수가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우 지수 측은 6일 "과거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였다는 글의 경우 그 작성자가 의뢰인의 전 소속사로 연락하여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글들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됐다"며 "이에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허위 글의 작성자들을 형사고소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 역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라며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4일 지수는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두운 과거가 항상 저를 짓눌러왔다. 연기자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보며 긴 시간 동안 고통 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속죄하고,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6일 지수 측 법무법인의 입장문 전문이다. <배우 지수의 형사고소 관련 추가 입장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지수(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21년 3월경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글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하였다는 글의 경우 그 작성자가 의뢰인의 전 소속사로 연락하여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글들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허위 글의 작성자들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IP 주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최근 허위 글의 작성자가 특정되었는데, 의뢰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작성자는 얼마 전 입대한 군인으로, 자신이 글을 작성하였고 그 글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작성자는 훈련소에서 쓴 자필편지를 통해 입대 전 군생활에 대한 불안감에 허위 글을 작성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 군복무 중이고 모친이 암투병 중임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글 작성자가 처한 상황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끝에 사과를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해당 글 작성자를 선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허위 글 작성자들은 자신의 허위 글을 이슈화 시킨 후 곧바로 글을 삭제하고 잠적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 역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그 허위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찰이 중고거래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허위글을 올린 게시자 일당을 잡고보니 3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었다. 19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2000여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쓴 것처럼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한 피의자 A씨(25)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6명 중 5명은 구속(1월30∼3월24일 ,각 구속), 1명은 불구속(1월28일 구미서에서 별건으로 구속돼 본건 불구속 수사)입건 됐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글이 게시, 내사에 착수했다. 사기 범행을 하던 피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이같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 자녀판매글을 게시했다. 또 2020년 8월 5일~지난 2월 5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유니∗∗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 3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중이다. 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경정)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하기 바란다"면서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되 안전결제가 등록됐다는 메일이 오면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온 메일인지 가짜메일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게시글에 핸드폰번호 등 자세한 정보가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주소만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물품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조병규에 대한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계속되자 소속사에서도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18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조씨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병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A씨에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병규 초등학교 학폭글을) 작성한 사람은 뉴질랜드 학폭 허위글을 작성한 사람과는 달리 당사에 연락을 해서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며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해당 글에서 "조병규가 유학가기 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일진이나 질 안 좋은 친구로 유명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조병규가) 길을 가로막고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협박했다. 거절했더니 비비탄 총으로 난사를 했다"고 적었다. 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조병규 무리가 와서 축구를 하겠다며 축구공을 뺏어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글에 대해 조병규의 동창이라는 또 다른 네티즌이 온라인 게시판에 "일진은 사실무근이고 활발한 친구였고 절대 나쁜 짓 하며 살지 않았던 애다. 연기한다는 이유로 시기, 질투 엄청 당했고 애들이 괴롭히기도 했다"고 반박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8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1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26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고 5건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양경찰 등에 기관통보했다. 유언비어는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51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31건, 온라인 음란 문건 2건, 오프라인(인터뷰.유인물) 명예훼손.모욕 3건 등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김모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제발. 지금 식당 옆 객실에 6명 있어요. 폰도 안되어 유리 깨지는 소리 나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빨리 식당쪽 사람맘ㄴ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주세요"라는 허위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건 사망자 A씨의 페이스북 사진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치정보 등의 허위내용을 편집, 마치 A씨가 페이스북으로 '구조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친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를수록 페이스북 계정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 김씨가 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시체장사' 등의 막말을 올린 보수논객 지만원씨(72)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지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등의 망언을 쏟아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홍모씨(26·여)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요구가 높다"면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윤경현 기자

기자·애널리스트를 사칭, 메신저와 포털사이트 증권게시판에 허위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초단타’ 주가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일 증권사 메신저와 포털사이트 주식동호회 등에 기자·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꾸며 올리거나 기사배포 대행업체에 허위 보도자료를 보내 포털 사이트 등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모 증권사 직원 이모씨(27)와 조직폭력배 차모씨(28)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주가조작 브로커 서모씨(3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성년자인 김모군(18)을 보호감찰소 선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테마성 있는 종목 중 시가총액, 유통주식수, 기관물량이 적고 대주주 지분이 많아 소규모 자금으로 쉽게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 모두 90여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상담비 명목으로 모두 1억원을 받아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가조작 브로커 서씨는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유명해지자 이들을 스카웃해 ‘작전팀’에 합류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업무시간에 M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기획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카페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며 이들을 이용, 6개월만에 1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와 공모한 김군은 지난해 모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했지만 모두 주가조작을 이용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주가조작 대상을 정하면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 주가가 오르면 미리 사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공시 내용에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허위 내용을 교모히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편집, 보도자료 작성후 기사배포 대행업체로 전송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배포된 기사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0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명동 작전주 추천’을 표방하며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추천 종목이 작전주라는 식의 풍문을 유포하고 가입비를 받은 카페 운영자를 단순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풍문을 넘어 실제 구체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작전을 한 사례”라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한 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2시 30분께 (폭발)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또 '(폭발물이)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 등 앞선 내용과 비슷한 글 2~3건을 추가로 게시한 혐의도 있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형사들을 급파해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후 군 폭발물처리반 등 유관기관과 함께 3시간여 동안 대학교 건물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애초 온라인상에 게시된 글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IP)를 추적해 전날 저녁 8시 50분께 전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영화배우 김부선씨(56·사진)가 페이스북에 난방비리 문제로 다툰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올린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성동구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던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사람의 노트북이 분실되자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던 전 부녀회장 A씨(55·여) 아들이 위 노트북을 훔쳤다고 페이스북에 거짓 내용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2014년경부터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던 사이다. 김씨는 2016년 6월 14일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김씨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 대상이 피해자 A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로 피해자를 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아파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는 점,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와 아파트 난방비 및 폭행 사건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시 경비원과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며 A씨 아들이 맞느냐고 묻자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여 이 사건 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없던 점, 경비원이 법정에서 피해자라고 확인해 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춰보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씨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영화배우 김부선씨(56)가 페이스북에 난방비리 문제로 다툰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올린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성동구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던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한 사람의 노트북이 분실되자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던 전 부녀회장 A씨(55·여) 아들이 위 노트북을 훔쳤다고 페이스북에 거짓 내용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2014년경부터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던 사이다. 김씨는 2016년 6월 14일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김씨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 대상이 피해자 A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로 피해자를 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아파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는 점,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와 아파트 난방비 및 폭행 사건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시 경비원과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며 A씨 아들이 맞느냐고 묻자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여 이 사건 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없던 점, 경비원이 법정에서 피해자라고 확인해 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춰보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씨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