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 허위 매물에 대한 범정부 특별 단속 결과, 전세 사기 우려가 큰 5966건의 광고를 게재한 4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고차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또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 허위 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주택·중고차분야에서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한 셈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 전세 매물로 임차인을 유인한 혐의로 구속된 3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 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 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중고차와 관련해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해,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또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후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 허위 매물에 이어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31일까지 수도권 지역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대상이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중고차 업체는 2020년식 주행거리 4500㎞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인 450만원에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차량은 2019년식 주행거리 4만㎞였다. B업체는 해외로 수출이 만료된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어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한 뒤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고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 사례를 듣고, 허위 매물 근절 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 전세계약을 유도해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도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해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선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라며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법리검토 후 후속조치에 나선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 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1995km 줄여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적발된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와 관련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민들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국토부의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플랫폼업체 다방은 올 한 해 동안 양질의 매물정보를 제공한 파트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선정하는 '2022 다방 중개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다방 중개 어워즈는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부동산 매물을 제공하는 정직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선정하고 수상하는 행사다. 다방은 허위매물 신고 내역, 서비스 이용률, 정직한 매물 정보 등록 등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총 30곳의 우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선정한다. 특히 허위매물 클린 지수의 심사 비중을 강화해 신뢰도 높은 파트너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우수 파트너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선정된 30곳은 다음 주 공인중개사 전용 플랫폼 다방프로와 다방프로 공식블로그를 통해 공개되며, 특별 제작된 상패와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다방 관계자는 "올해도 다방과 함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전국의 모든 파트너 공인중개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과의 상생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인 2021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총 2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구매하려는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한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여자친구로부터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등을 조달하러 40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를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감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를 비교해 거래가 완료된 뒤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매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달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범 감시 결과, 모두 690건의 허위매물 광고를 적발했다.  충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이달부터는 적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재성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낚시성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후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사례로는 A사이트는 3490만원 상당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허위매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상호·연락처·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 비교 △주행거리·성능점검기록부 확인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 등을 제시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도민들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중고차 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사례로는 A사이트는 3490만원 상당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허위매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상호·연락처·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 비교 △주행거리·성능점검기록부 확인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 등을 제시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도민들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중고차 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 조회, 폐차 사고 조회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