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보고서 중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당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이후 이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익율을 조작한 허위보고서로 89억원을 가로챈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무인가 투자업체 대표 A씨(44)와 본부장 B씨(30)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 회사의 실장과 영업팀장 등 2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8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장회사 18곳이 최대 481%의 수익률을 낼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수익률이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과 비상장회사 18곳의 컨설팅 수익률이 99~481%인 허위 보고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내세웠다. 이들은 이후 직전 매수가격 대비 10배에서 최대 100배 가격까지 부풀려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이 이들 일당을 추가 수사한 결과,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이 투자 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 A씨의 총괄 지휘에 따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리딩방을 운영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조직원 31명을 기소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연차 보고서에 잘못된 시각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 공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수은은 시각 자료 오류가 외주업체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공시 관련 자료에 대해 자체 검증 작업마저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9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올해 발간한 ‘2023 연차 보고서’의 부록 ‘TCFD 권고 기준에 따른 기후 변화 관련 정보’에 잘못된 그래프를 삽입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는 G20(주요 20개국) 의뢰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 포스다. 2017년 TCFD는 기업이 지배 구조, 전략, 위험 관리, 목표·지표 영역 등을 기준으로 기후 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수은이 2017년에 온실가스 3615t을 배출한 데 이어 5년 후인 2022년에는 이보다 170t이 늘어난 3785t을 배출해 놓고 보고서에는 2022년 막대그래프를 2017년 것보다 짧게 표시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음에도 수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하고 204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감축 경로를 밟고 있다”며 “2022년 말에 2030년 감축 목표(50%)의 절반 이상(26%)을 달성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수은이 환경부에 보고한 202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34%로, 이에 따르면 수은은 2022년에 온실가스를 3353t까지만 배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공식 목표보다 400t 이상 많은 3785t을 배출하고도 수은측은 보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언급 없이 마치 온실가스 감축이 매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서술한 셈이다. 앞서 수은은 2021년 7월 국책 은행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 로드 맵’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TCFD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홍보까지 했다. 정성호 의원은 "연차 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치 달성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허위 공시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전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은은 의도적인 허위 공시가 절대 아니며 단순히 그래픽을 담당한 외주 업체가 실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주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병합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검사는 또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월 21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8일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작성된 면담 보고서가 과거사위에 보고되면서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해 수사 의뢰 권고 결정을 하게 하고, 곽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과거사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사 1호 사건으로 입건해 9개월여간 수사하다 검찰로 돌려보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동은 최근 반기보고서 '한정'의견에 대한 소명을 진행 중이며, 악의적인 허위정보에는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동은 지난 17일 한정 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한정 의견의 주 배경은 쎌트로이 특허권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대가를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점, 쎌트로이 주식을 담보로 한 관계자 휴맵과 쎌트로이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점 등이다. 외부 감사인은 대여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국동 측은 종전 감사인과 신규 감사인 간의 거래타당성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외부 감사인은 특허 가치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삼았고, 회사 측은 관련한 해석 차이를 좁혀 나가겠단 방침이다. 대여금 건의 경우 국동은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쎌트로이 주식 각 7000주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고 대여금에 대해선 대여금 채권으로 자산 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동 측은 연 4.6%의 이자수익도 계산됐고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소명했다. 국동 관계자는 "반기보고서 공시 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번 이슈로 인한 거래정지,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 등의 제재는 없을 것이란 사실을 확인받았다"며 "해석 차이를 빠른 시일 내에 소명하고 적정 검토의견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악성 허위정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등 소문이 돌면서다. 국동 관계자는 "해외법인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절차와 과정 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지나친 확대해석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공제 3호)했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물 확보를 통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1호 검사 사건'이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호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소환 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를 과천 공수처 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69일 만이며 공수처 출범 후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전날 오후 10시께 조사를 마친 이 검사는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그는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떠났다. 이 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보고서 조작 등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한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1호 검사로 기록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에 이첩한 혐의 외에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마약사건와 관련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와 노원경찰서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강북경찰서 A경위와 노원경찰서 B경위가 검찰에 마약 관련 수사협조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오전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과 우편물 발송대장, 외장하드, 업무수첩 및 각종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수사는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며 "고의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들 경찰관은 다음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