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할 전직 대통령 경호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이동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저 이동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11일 늦은 오후에 한남동 관저 퇴거가 이뤄질 수 있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경호를 맡을 20여명 규모의 대통령 경호팀 구성이 완료됐다. 이번 윤 전 대통령 경호 전담팀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규모로 구성했고, 전담팀장을 비롯한 팀 구성과 서초동 사저 경호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사저 정비 작업과 함께 이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분주히 진행 중으로,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이후 6개월 가량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출퇴근을 한 적 있어 대통령 경호처도 경호 경험치가 쌓인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최대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윤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서초동 사저의 엘리베이터를 독점 사용했고, 사저 경호를 위해 배정된 경호예산 138억원이 사저 건립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경호처는 "박관천 씨는 30여 년 전 101경비단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호 관련 언급을 했으나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시스템과도 크게 동떨어진 허위 주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아크로비스타 엘리베이터를 독점 사용했다는 주장에 경호처는 "당시의 경호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경호 대상자의 동선 및 시설 이용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효율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사저 경호를 위해 배정된 경호예산 138억원에 대해 경호처는 "해당 예산은 사저 '건물' 건립 비용이 아닌, 사저 주변의 경호동, 검문소, 통신 시설, 보안 시스템 등 오직 '경호 시설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면서 "사저 자체의 건립 비용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는 예산 편성 목적과 집행 내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영부인이 혼자 있는 경우 경호팀이 철수하고 2~3명이 교대 근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경호 규정과 실제 운영 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전직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경호는 24시간 중단 없이 엄중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학살 계획'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한다며 증거인멸 프레임을 유도하는 당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가 온라인 상에서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13일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일부 유튜브 채널의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당시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일 이상 구치소에 있었던 만큼 주치의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으러 이동한 것을, 일부 유튜브 채널에선 삼청동 안가 방문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유튜브 채널은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로 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제2의 계엄 준비 여부로 연결하는 질문을 했다. 해당 질문에 윤 변호사는 "추측성 질문은 받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실 내부 전언을 빙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이같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 정치평론가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관저에서 지인들과 통화를 엄청 많이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해당 평론가는 대통령실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임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엄청 많이 통화하고 계신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통화 빈도수를 언급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확인되지 않은 전언으로 의도적인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틀째인 지난 8일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뒤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와 소속 배우 김수현이 열애설과 괴롭힘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0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배우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장들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당사는 한때 당사에 몸 담았던 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사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바, 당사는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들이 더이상 유포되거나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김새론의 유족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고, 골드메달리스트가 음주 교통사고 등 수습 금액인 7억원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수현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금일 당사 소속 배우인 김수현 배우와 관련된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공식입장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배우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때 당사에 몸 담았던 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사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바, 당사는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부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들이 더이상 유포되거나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참모들은 명씨의 진술은 95%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오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를 참고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명씨의 진술에 대해 확인했다. 강 전 부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인물로 오 시장이 200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때 보좌관으로 시작해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박 특보는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수행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13차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2021년 2~3월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보궐선거 때 오 시장, 김씨 등과 만난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오 시장과 만났다고 주장한다. 명씨는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로 빨리 올라오라"고 했다거나,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 회장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전 부시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님 입장에서야 명씨가 처음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도와달라고 한 것이지, 그게 여론조사일지 뭘 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려고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와 A씨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B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무안항공 참사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 그래픽(CG)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다", "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영상을 본 시청자의 신고 등으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임의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재범 우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생자, 유족 대상 악성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2014년 경남지사 선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 2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이런 불법적 행위가 지속된다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철저히 사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에 따르면 "남상권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히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6400만원이고, 당시 홍 후보는 선기비용으로 14억4496만원을 썼다"면서 "이에 따라 법정한도 이상의 선거비용을 썼다는 남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설명했다.또 "홍 후보는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펀딩을 통해 선거비용을 조달했고. 20014년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6명으로부터 15억2000만원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다"면서 "선거비용 펀딩 또는 차용으로 조달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비용 조달 방식이다. 따라서 20억원 이상 돈을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다는 남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씨가 증거하고 제시한 2014년 5월 27일자 1억2000만원 차용증은 입출금 내역에 나와있듯이 5월 27일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8월 1일 이자를 포함해 1억2055만9055원을 계좌이체로 상환했다"면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 후보가 차용증의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차용증을 갖고 있다. 녹음도 갖고 있다고 하며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결론적으로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심각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에 대한 남씨의 다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반드시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중우호연합총회와 한중글로벌협회는 10일 최근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반중(反中)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적대관계를 조장하는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와 미래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대다수의 의사와는 달리 일부에서 나타나는 ‘탈중국’ 구호와 반중정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듯한 허위보도 등은 양국 상호 발전과 미래 협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 협력 등을 위협하며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중 양국이 수십년간 쌓아온 우호와 신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한중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등에도 기여함을 인식, 더더욱 굳건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신평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놓은 주장에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그는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이어 "차 판사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잡범 취급하듯 발부 사유를 붙이고, 발부 후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비판이 가뜩이나 점증하는 여론에 덧붙여져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 교수 측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4-1부(유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서 교수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교수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 대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 전후 문장관계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장례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라고 적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7월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봤는데, 2심에서는 "실제로 원고가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