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다”며 “국민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형식적인 범죄에는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3개월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킨다 해도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듭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반성의 기색 없이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며 "국민의힘은 교육 예산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기준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지만,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정책 판단만 있는 것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은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서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무리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대 야당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권 흔들기에만 매몰돼 반복하는 거짓 선동은 결국 자신들에게 더 큰 화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언급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포함된 내용에 관하여 “명백한 혀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혜경이 명태균 거래 리스트라고 공개한 정치인 명단에 내 이름을 포함(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나는 명(태균)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명(태균)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태균)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명태균 리스트’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인사들이라며 공개한 정치권 인사 27명의 명단이다. 강씨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출입 기자단에 공개한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안철수·윤상현·윤한홍·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강기윤·하태경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또한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에 입당한 이 최고위원과 김두관 민주당·여영국 정의당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송치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을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는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는 법치의 명목하에 이뤄지는 억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나도)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렇다"며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이를 트집잡아 제 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측이 학교 폭력 피해를 부풀렸다는 폭로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19일 소속사 SM C&C 측은 “곽준빈에 관한 이슈로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이와 별개로 당사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진위여부를 지적한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글 작성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곽준빈과 동창이었던 시점은 중학교 1, 2학년”이라며 “곽준빈이 실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서 자퇴를 했던 시점은 고등학교 때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글 작성자가 직접 언급했 듯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인물이 곽준빈이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이어 “글 작성자가 ‘친구들이 집에 놀러 가거나 어디 사는지 듣고서 좀 놀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다만 거지라고 놀린 건 많이 들어서 잘 기억납니다’, ‘몇몇 친구들이 그때 심하게 놀렸을 순 있겠으나’라고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실제 곽준빈의 가정형편에 대한 지적과 놀림은 중학교 때부터 존재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의 놀이문화이지 폭력은 아니라는 글 작성자의 생각 역시 같은 맥락에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글 작성자의 폭로 중 ‘중학교 2학년 때 (닌텐도) DS를 훔쳤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곽준빈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5년 당시 동창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변의 그 누구도 (닌텐도) DS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었고, 무엇보다 곽준빈이 게임기를 훔쳤다고 기억하는 이 역시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현재 곽준빈은 업로드 했던 영상으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사과해야 했던 부분이고, 당사자 역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곽준빈에 대한 충고를 넘어선 인신공격과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악의적인 공격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어지는 무분별한 연좌제식의 비난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최근 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곽튜브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A씨가 곽튜브와 관련된 폭로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허위 방송을 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친술 등을 기반으로 해당 의혹이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남자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쟁점은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방송을 했는지다. 정보통신망법위반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런 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도 항변했었다.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김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인지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방송을 감행했다는 부분이 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전 의원(당시 의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민형사책임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07년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한 경우라면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이 A씨의 녹취록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국회 안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면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안세하(38·안재욱)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세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10일 “안세하가 학폭 가해자라는 건 사실무근이다. 법적대응 할 것”이라며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넣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안세하의 학폭 의혹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안세하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안세하는 당시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큰 OO중학교 일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학교의 일진짱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3학년 때 안세하가 여러 일진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다”며 “이후 교실 옆에 불투명 유리문으로 된 급탕실이 있었는데, 무리가 저를 데리고 가 큰 유리 조각을 집어 들고 저의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했고, 저에게 일진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자,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직장인”이라고 밝히며 “며칠 전 그 구단에 학폭 가해 주동자인 안세하가 시구로 참여한다는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학창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같은 놈이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구단에 시구하는 모습을 보며 박수 칠 자신이 없다”며 세월이 지나 뒤늦게 폭로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세하, 너도 혹시 자식이 있다면 빨리 은퇴하고 새 삶을 살 길 바란다. 내 글에는 하나의 과장과 거짓도 없음을 맹세한다”고 덧붙이며 안세하의 졸업 사진을 첨부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안세하는 드라마 ‘보이스 시즌3’ ‘왕은 사랑한다’ ‘구르미 그린 달빛’ ‘그녀는 예뻤다’ ‘용팔이’ 영화 ‘허스토리’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꾼’ 등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동 중이다. 지난해 JTBC 드라마 ‘킹더랜드’로 제14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남자조연상을 수상했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에 아내와 함께 출연해 번아웃 증후군을 고백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