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9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김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씨의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김씨와 김새론 유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위조된 녹취파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배우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했다"라고 강조한 법무법인은 "이는 김씨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김씨와 유족 측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며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김수현 소속사는 같은 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유족과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학살 계획'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와 A씨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B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무안항공 참사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 그래픽(CG)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다", "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영상을 본 시청자의 신고 등으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임의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재범 우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생자, 유족 대상 악성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2014년 경남지사 선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 2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이런 불법적 행위가 지속된다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철저히 사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에 따르면 "남상권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히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6400만원이고, 당시 홍 후보는 선기비용으로 14억4496만원을 썼다"면서 "이에 따라 법정한도 이상의 선거비용을 썼다는 남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설명했다.또 "홍 후보는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펀딩을 통해 선거비용을 조달했고. 20014년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6명으로부터 15억2000만원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다"면서 "선거비용 펀딩 또는 차용으로 조달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비용 조달 방식이다. 따라서 20억원 이상 돈을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다는 남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씨가 증거하고 제시한 2014년 5월 27일자 1억2000만원 차용증은 입출금 내역에 나와있듯이 5월 27일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8월 1일 이자를 포함해 1억2055만9055원을 계좌이체로 상환했다"면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 후보가 차용증의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차용증을 갖고 있다. 녹음도 갖고 있다고 하며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결론적으로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심각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에 대한 남씨의 다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반드시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중우호연합총회와 한중글로벌협회는 10일 최근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반중(反中)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적대관계를 조장하는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와 미래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대다수의 의사와는 달리 일부에서 나타나는 ‘탈중국’ 구호와 반중정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듯한 허위보도 등은 양국 상호 발전과 미래 협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 협력 등을 위협하며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중 양국이 수십년간 쌓아온 우호와 신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한중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등에도 기여함을 인식, 더더욱 굳건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그동안 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박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모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뒤 오세훈 시장이 국정농단 장본인들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서울시가 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선종 대변인은 2일 "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태균씨를 두어번 만난 이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이전과 같은 해명을 내놨다. 염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지난해 4월경 김한정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찍은 사진이며, 그 직전인 3월 창원 첨단산업단지 발표 등을 축하하는 파티라고 들었다"며 "명태균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선거 개입을 했다든지 이러한 국정농단의 장본인들이고, 이 안에 인적 네트워크가 오세훈하고도 연결돼 있고 홍준표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이 공중파를 통해 버젓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염 의원은 또 '검찰이 오 시장과 명씨가 나눈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발언으로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강혜경-김어준 유튜브-민주당이 한 몸이 돼 '오세훈 죽이기'를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이모씨를 형사고발했다. 법률자문위는 '한 대표와 그 가족이 당원게시판 내에서 극단적 표현을 쓰거나 여론조작을 시도했다'와 같은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자문위는 29일 유튜버 이모씨를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오는 12월 2일 서울시경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자문위는 이모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위는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 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법률자문위는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을 운운하는 것도 모두 맹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자문위는 "이 모 유튜버는 이번 당원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모씨가 퍼뜨린 △'한동훈이 김경율에게 삼성 수사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율을 내치지 못한다' △'한동훈 대표가 총리에게 "야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반말을 했다' △'한동훈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것이다' 등의 표현도 포함시켰다. 법률자문위는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유튜버가 아닌 최초 유포자인 이모씨를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위는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했다"며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듭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반성의 기색 없이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며 "국민의힘은 교육 예산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기준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지만,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정책 판단만 있는 것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은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서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무리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대 야당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권 흔들기에만 매몰돼 반복하는 거짓 선동은 결국 자신들에게 더 큰 화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