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듭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반성의 기색 없이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며 "국민의힘은 교육 예산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기준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지만,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정책 판단만 있는 것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은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서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무리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대 야당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권 흔들기에만 매몰돼 반복하는 거짓 선동은 결국 자신들에게 더 큰 화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업무 중 사망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칼을 꺼내 들었다. 1일 쿠팡 뉴스룸에 따르면 CLS는 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노총이 지난 7월 발생한 제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고를 놓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제주지역에 심야 로켓배송업무를 하신 분이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다. 이를 민노총은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주장했다. 근무당시 업무장소는 대형실링팬, 이동식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실내 평균온도는 약 29도였으며 작업자들은 냉온수기,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민노총은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도 실내가 더웠으며,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1초의 휴게시간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관리자는 사건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조사까지 이뤄졌는데도, 민노총은 "CLS가 일주일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LS 측은 "유가족의 슬픔은 철저히 외면한 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중요 행사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600통을 만든 뒤 친구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뿐더러, 실제로는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끼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의 여자친구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카라큘라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측은 카라큘라가 유튜브에서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카라큘라는 제보를 근거로 'A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등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제보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허웅과의 임신과 낙태 등 과정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A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카라큘라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모든 영상을 비공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700만원, 2023년 9억1000만원이었다"며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해 성남시와 신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는 실제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며,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 의원 측이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 운영병원 운영진단'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은 신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비판한 것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인데, 이 시기는 전임 은수미 시장 재임 때로 신 시장 취임(22년 7월)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히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질 논란이 일었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자신을 허위 고소한 이들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지난 11일 강 대표와 그의 아내 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이 직장에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지난 한달여간 많은 일을 겪으며 제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족한 대표로서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참담함과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을 접하면서 실망하고 마음 상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표는 "그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아왔으니 고통을 받는 것도 마땅히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제 교육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의 댓글과 메일로 보내주시는 응원을 보며 많은 힘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훈련사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상당한 정황도 있다"면서 "김씨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방송했으므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김씨 측은 이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 목록에 디지털 자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사 자료와 디지털 자료는 나눠서 해서 정리하는 것"이라면서 "또 참조사항을 보면 공소사실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수사 보고서와 첨부 자료가 혼재된 상태에서 공소사실이라고만 적으면 의견 밝히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0년 4월 19일부터 그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 해당 발언은 최 전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글과 같은 주장이다. 이 전 기자는 김씨의 이같은 혐의 부인에 대해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이건 너무 비겁한 소리다. 김씨가 '난 최 전 의원이 한 말을 난 사실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며 "허위사실 유포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유포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최 전 의원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다음달 26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해왔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전날 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 2023년 5월께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 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1월께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자기 방에 도도맘 사진을 도배해 놓고 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다' 등의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학문 연구나 시사 보도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