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마시스 남궁견 회장은 주주 김 모 씨에 대해 상습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무고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 김 모 씨가 휴마시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고 있어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영진에 대한 인신 공격과 더불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모 씨는 포털사이트 종목토론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왔다. 그는 2024년 9월 회사가 자전 거래를 통한 주가 누르기로 시세 조정 정황이 포착됐다며 허위 비방글을 작성했다. 또 올해에도 회사가 매도,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하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 모 씨는 악의적 게시글은 물론 회사의 시세 조정, 자전 거래 정황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에 허위 탄원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휴마시스는 허위사실을 공공기관에 상습적으로 투서한 행위 또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무고죄로 추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02 16:55:54[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 비방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지난 14일 안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과 정치 이념을 함께하며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왜곡 콘텐츠가 생산되는데 경각심을 높이고 정치적 피해를 차단하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타임스가 확보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민주픽’(정규재·김어준·이상호 등), ‘시사잼’(김어준·최욱), ‘옳소TV’(김어준), ‘편들어주는 파생방송’(김어준), ‘KNN NEWS’, ‘김용민TV’, ‘매불쇼’(최욱·최강욱) 7개 채널과 운영진 등이다. 고발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전후로 이들이 안 의원의 인터뷰나 유세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확산해 뇌 건강 이상과 연결 짓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 “안 의원은 몸 컨디션에 따라 긴장하거나 피곤한 상태일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말이 헛나오거나 혀가 꼬이는 듯한 상태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었다”며 “피고발인은 유명 진행자들을 이용해 안 의원의 발언 장면 화면을 복사해서 자신들의 유튜브에 올리거나 각 장면들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뇌 건강 문제 등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멘트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마라톤 풀코스를 6회 완주했고 현재도 매주 장거리 러닝을 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허위 의혹 제기로 심각한 정치적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21:33:15[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허위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12일 자신의 팬 카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임라인 정리’라는 내용으로 완전한 허위의 내용이 떠돌고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 사건’을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 “성추행 사건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부함하지 않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아동은 당시 9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가진 아동으로 문제기된 행동은 전문가의 비추어 상동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성추행(강제추행)은 성적 목적 및 고의가 필수적 요소이고 본 건과 같은 비고의적 장애 특성 행동에 대해서는 성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호민은 ▲자신의 아내 한모씨가 ‘여보 아이가 이상하다. 도청기라도 할까’라는 대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대화 이며 ▲특수 교사 A씨에게 갑질 등의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학급분리회가 아닌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라는 명칭으로 교내에서 관련 회의가 진행됐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일찍 등교해 수업 방해를 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주호민은 ▲자신들이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교사를 골라 고발’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A씨 직위를 해제하기 위해 수단적 고발을 진행했다는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도청본을 공개해 담그기로 결정하고 불법도청을 합헙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법적 판단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이외에도 자신들의 사건을 언급한 타임라인 게시글이 명백한 여러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주호민은 “유포된 허위 타임라인 게시물은 사실관계에 전면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매우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본질을 희석·왜곡해 사법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3 17:20:27[파이낸셜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룹 측은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6-11 09:39: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이재명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가수 JK김동욱씨(49)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캐나다 사는 '잔챙이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면서 "'잔챙이 JK김동욱'이란 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려 좀 시끄러웠던 것 같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김씨는 이 대통령의 G7 참석 소식이 알려진 걸 두고 SNS 계정에 "이 좌파 떨거지 XX들,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다이렉트 메시지) 해라. 알아 들었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라 정상들이 무시해도 먼저 가서 악수도 청하고 가기 전 각 나라 인사말이라도 외워가라"며 "차라리 캐나다 살아봤던 날 보내주면 뭐라도 건져 올 텐데.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이 대통령을 비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신 대표는 "마치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인 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저는 피고발인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 김씨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때 캐나다로 이민 간 김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이에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표권이 없음에도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1 07:10:44[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9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김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씨의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김씨와 김새론 유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위조된 녹취파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배우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했다"라고 강조한 법무법인은 "이는 김씨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김씨와 유족 측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며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김수현 소속사는 같은 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유족과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9 13:59:4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학살 계획'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03 18:13:27[파이낸셜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와 A씨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B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무안항공 참사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 그래픽(CG)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다", "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영상을 본 시청자의 신고 등으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임의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재범 우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생자, 유족 대상 악성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8 14:33:5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2014년 경남지사 선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 2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이런 불법적 행위가 지속된다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철저히 사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에 따르면 "남상권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히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6400만원이고, 당시 홍 후보는 선기비용으로 14억4496만원을 썼다"면서 "이에 따라 법정한도 이상의 선거비용을 썼다는 남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설명했다.또 "홍 후보는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펀딩을 통해 선거비용을 조달했고. 20014년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6명으로부터 15억2000만원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다"면서 "선거비용 펀딩 또는 차용으로 조달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비용 조달 방식이다. 따라서 20억원 이상 돈을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다는 남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씨가 증거하고 제시한 2014년 5월 27일자 1억2000만원 차용증은 입출금 내역에 나와있듯이 5월 27일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8월 1일 이자를 포함해 1억2055만9055원을 계좌이체로 상환했다"면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 후보가 차용증의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차용증을 갖고 있다. 녹음도 갖고 있다고 하며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결론적으로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심각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에 대한 남씨의 다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반드시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24 11:18:42[파이낸셜뉴스] 한중우호연합총회와 한중글로벌협회는 10일 최근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반중(反中)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적대관계를 조장하는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와 미래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대다수의 의사와는 달리 일부에서 나타나는 ‘탈중국’ 구호와 반중정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듯한 허위보도 등은 양국 상호 발전과 미래 협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 협력 등을 위협하며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중 양국이 수십년간 쌓아온 우호와 신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한중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등에도 기여함을 인식, 더더욱 굳건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10 17: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