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딥페이크는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판 단계에선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장은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딥페이크는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판 단계에선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장은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현재 검찰청 18곳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곳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엄단과 피해자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성범죄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7개월간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총괄 팀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맡는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3개팀과 사이버프로파일링 1개팀, 디지털포렌식 1개팀, 지원부서 1개팀 등 총 6개팀으로 운영된다.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는 자동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과 관련 8개 프로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 봇이란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지인 능욕' 등 허위영상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대한 첩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해 사례 확인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허위영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가 2년새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021년 1913건에서 2023년 11월까지 5996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올해 1~11월 시정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1272건으로 지난해 5만4994건을 이미 11% 넘어섰다. 위반내용별로는 성행위 영상 등 ‘불법촬영물’(5만4859건)과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노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정보가 드러나 주목하고 있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16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12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104명 △공무원 선거 관여 15명 △선거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등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을 기준으로 대선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협박과 위해가 총 7건이 있었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서 1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에 있다. 7건 모두 이 후보 관련"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등 딥페이크물(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는 18명을 수사 중이다. 고발인 조사와 함께 딥페이크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러시아제 소총 밀수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구체적인 것이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수사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사진)은 11일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사건은 중요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 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은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 사건은 중요 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그는 "김녹완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발표한 후에도 활동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다"며 "늦게 잡히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 잡힌다. 아직 못 잡은 범죄자는 잡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금품을 수수한 일명 '사교육카르텔' 검거에 성공한 경찰 등에 대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경찰청은 2일 '2025년 상반기 주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성과를 거둔 수사관에 대한 특별승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정웅진 경감은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판매한 후 금품을 수수한 교원 등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정 경감이 사교육 카르텔 수사 과정에서 검거에 성공한 이들은 총 78명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전세훈 경감은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공여한 의료인 등 총 284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2명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전 경감은 "사건 해결을 위해 밤낮 주말 없이 함께 노력한 팀원들과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경찰청 강서경찰서 김경범 경감도 전 경감과 같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 59명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적발한 경찰관들도 특진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6억3000만원 뇌물 사건의 조합장 등 19명을 검거한 유연승 경감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한 시의원을 검거한 김영재 경위 △수사정보 유출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 등을 검거한 이한영 경위 △입찰사업 정보를 유출한 연구기관 직원 등 32명을 검거한 김성인 경사 △태양광 허가 부정 청탁 등을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3명을 검거한 정창희 경장 등도 특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한 3명의 경찰관도 특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은 위장수사관 신분이기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부패비리 및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10대 여학생들만 노린 디지털 성착취범이 또다시 덜미가 잡혔다. N번방, 박사방, 목사방 등에 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최소 네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둔갑시킨 주범도 같은 10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장모, 친조카 딥페이크까지 만든 이들도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엄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목사방' 뛰어넘은 17세 주범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군(17)은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판단되면, 이름과 학교명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노출사진 등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이 굴복할 경우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괴롭히며 보다 강도 높은 성착취물 제작해 요구했고, 때로는 돈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A군의 악랄한 범행은 이후 갈수록 심해졌다. "5명 숫자를 채우면 해방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 대상 물색을 지시했다. '목사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김녹완 범행과 유사한 형태다. A군이 이런 방식을 통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B양(16) 등 3명이다. A군은 김녹완보다 치밀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면 제3의 피해자인 척 접근해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속이는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진화된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학교 1학년생 등 10대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성착취물 제작, 강요, 공갈 등)로 구속 상태에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10대 3명도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군은 "성적 호기심이었다"며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친조카까지 딥페이크 대상 성관계를 불법촬영해 수익을 올린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C씨(33)와 D씨(28)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5개월간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불법촬영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D씨가 오피스텔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화재감지기로 둔갑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C씨가 이를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업로드해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달여간 벌어들인 1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마쳤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한 50대와 20대 등 남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6년여간 장모와 친조카, 직장동료 부인과 여성 직장동료 등 피해자 182명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글 등 딥러닝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유포·소지·시청한 사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여간 이들을 포함해 총 222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료 삭제와 차단 등 조치하고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함께 성착취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국가가 신속히 구조할 수 있고, 비밀보장, 사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착취 등 사이버 범죄는 전통 범죄에 비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물 공급자 외에 소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강화해야 범행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들만 노린 디지털 성착취범이 또다시 덜미가 잡혔다. N번방, 박사방, 목사방 등에 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최소 네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둔갑시킨 주범도 같은 10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장모, 친조카 딥페이크까지 만든 이들도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엄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목사방’ 뛰어넘은 17세 주범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군(17)은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판단되면, 이름과 학교명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노출사진 등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이 굴복할 경우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괴롭히며 보다 강도 높은 성착취물 제작해 요구했고, 때로는 돈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A군의 악랄한 범행은 이후 갈수록 심해졌다. “5명 숫자를 채우면 해방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 대상 물색을 지시했다. '목사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김녹완 범행과 유사한 형태다. A군이 이런 방식을 통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B양(16) 등 3명이다. A군은 김녹환보다 치밀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면 제3의 피해자인 척 접근해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속이는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진화된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학교 1학년생 등 10대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성착취물 제작, 강요, 공갈 등)로 구속 상태에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10대 3명도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군은 "성적 호기심이었다"며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친조카까지 딥페이크 대상 성관계를 불법촬영해 수익을 올린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C씨(33)와 D씨(28)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5개월간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불법촬영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D씨가 오피스텔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화재감지기로 둔갑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C씨가 이를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업로드해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달여간 벌어들인 1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마쳤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한 50대와 20대 등 남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6년여간 장모와 친조카, 직장동료 부인과 여성 직장동료 등 피해자 182명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글 등 딥러닝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유포·소지·시청한 사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여간 이들을 포함해 총 222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료 삭제와 차단 등 조치하고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함께 성착취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국가가 신속히 구조할 수 있고, 비밀보장, 사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착취 등 사이버 범죄는 전통 범죄에 비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물 공급자 외에 소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강화해야 범행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