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본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조사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가 열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4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직원을 허위 등록하고 가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53억5000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국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와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당시부터 보조금인 정보통신기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며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 라벨링 자료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거나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죄의식을 느끼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가운데 검찰이 "그렇다면 보고 없이 혼자 독단으로 했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4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7일 이화영 피고인이 증거 의견을 냈다"며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는 언론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냈다. 이어 법정에도 조서가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인 만큼 동의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해당 조서에 대해 부동의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내자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지금 부인하는 조서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같이 변론 받고 싶어 했던 법무법인 해광이 참여해서 받은 조서다"라며 "그럼 변호인도 같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조서에는 일상적인 부지사와 도지사 간 보고와 같은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지사 명의로 보낸 보고서도 독단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변호인이) 오자마자 현직 도의원 신분에다 굉장히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이런 의견 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이것은 이화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회유·협박받아 자신한테 유리한 진술, 안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곧바로 맞섰다. 김 변호사는 "(조서를) 부인하는 것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회유·압박"이라며 "현직 변호인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검찰조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 증거 의견이 늦춰져서 빨리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지 제출한 시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해서 급박히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한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는 지난 7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기존에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해 온 법무법인 해광의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계속 해광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며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해 조서내용을 부동의하고 검사와 설전을 벌인 뒤 돌연 사임하면서 재판이 파행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인 것. 강용성 변호사로부터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라남도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 교사의 허위 성추행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의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 교사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B양에게 C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했다.  결국 B양은 A씨의 지시로 쪽지를 썼다. 이후 B양은 선생님을 모함했다는 죄책감으로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3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될 당시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여성 프로골퍼가 범인 도피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 프로골퍼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사고가 일어났던 9월 5일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루는 음주 측정을 했지만 처벌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루는 "동승자 A씨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A씨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루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이루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범인도피를 교사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됐다. 반면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루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 세 달 뒤인 이달 19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이루는 음주를 한 뒤 차를 몰다가 오후 11시 25분경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단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지만 이루와 동승자 남성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사고 이후 이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연 예정이었던 KBS2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도 하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화학 교수가 중국 정부의 외국 학자 모집 계획에 참여하고 연구비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유력한 노벨 화학상 후보로 꼽혔던 그는 배심원단의 평결에도 무죄를 주장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보스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평결에서 과거 하버드대 생물·화학과 학과장을 지냈던 찰스 리버 교수에 적용된 6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현지 검찰은 리버를 허위 납세 신고, 허위 진술, 해외 계죄 은닉 등 6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배심원단은 해당 기소 내용이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올해 62세의 리버는 2000년대 나노 물질 합성과 나노 디바이스 개발에 이바지했고 2012년에는 ‘화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린 울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줄곧 유력한 노벨 화학상 후보로 꼽혔고 중국의 눈에도 들었다. 앞서 중국은 2008년부터 선진 기술 흡수를 위해 해외 우수 과학자 1000명을 지원하는 ‘천인계획’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은 2018년부터 법무부 주도로 ‘차이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 과학자들이 중국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감시했다. 미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 1월 말에 리버를 체포했다. 미 당국은 리버가 중국 정부의 연구비를 받았다며 천인계획 참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참여 사실은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리버가 2011년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우한기술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실을 꾸렸고 2012년에 3년짜리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버가 천인계획에 참여해 월 5만달러(약 5950만원)의 월급과 정착비 15만달러(약 1억7860만원)를 받았으며 우한기술대·하버드 나노 핵심 연구실이 150만달러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리버는 2018년 차이나 이니셔티브 도입 이후 관계 당국이 천인계획 참여 여부를 묻자 이를 부인했다. 그는 중국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중국 은행계좌에 입금했고 미국에 신고 없이 들고오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평결에 대해 리버가 간첩이나 기밀 유출 혐의가 아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이라며 당국이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리버의 변호사 마크 머케이시는 21일 종결 변론에서 정부가 적절하지 못한 부정 증거를 제시해 첨단 연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당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강도당한 사람도 없고, 돈을 번 사람도 없는데 특별수사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몇 초동안의 대화를 근거로 세계 최고의 나노학자가 여러 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케이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배심원단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의 '43억원 진술'을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5개 지구 분양대행 업체 대표 이모씨는 최근 검찰수사에서 '남욱·김만배씨에게 로비한 43억원 중 일부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진술 자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허위사실을 수사정보로 둔갑시켜 대선에 개입한 검찰과 조선일보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은 것이자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전임 총장이 사임하자마자 야당 대통령 후보로 옷을 바꿔 입은 것으로도 부족한가"라고 질타했다. 또 "허위사실로 진실을 날조해 대선에서 민의를 왜곡하려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내버린 검찰의 불법에 대해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로 가짜뉴스 생산 공장을 일망타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수사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가 입증됐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국민약탈로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이며 이재명 게이트라는 점이 증언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 ‘최대 치적’이며 본인이 ‘설계자’라고 자랑하다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점이 드러나자 수차례 말을 바꿔 물타기와 떠넘기기에 열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진실의 일단이 오늘 드디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유동규는 2013년부터 남욱 일당과 뇌물로 유착됐고 2014년 4월 공사를 나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며 "43억 원이 정치자금과 뇌물로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게이트의 ‘결정적 국면’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 한화 이글스, 키움 히어로즈 등 소속 프로야구 4명과 은퇴선수 1명, 일반인 3명 등 총 8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20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일반인 확진자 C를 포함한 총 8명에 대해 '동선 누락'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추가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선수들이 지난 16일 이후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사항'과 관련된 진술과정에서 정확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동선을 누락시켰다"며 "도쿄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됐던 키움 소속 선수(한현희)의 경우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8일 확진판정을 받은 일반인 A와 B를 같은 내용으로 수사 의뢰했다.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C가 자신의 역학조사 당시 5일 이들과 접촉한 사실을 누락한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 강남구는 지난 15일 NC 선수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구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허위진술한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선수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5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역학조사는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 실거주지 보건소, 확진자 방문한 시설이 있는 보건소 등 다양한 보건소에서 협력해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과장은 "확진된 NC 다이노스 소속 야구선수 대상 역학조사 과정에는 동선에 대한 허위사실이 있어 강남구가 수사를 의뢰했다"며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강남구가 알게 됐고 추가로 현장 상황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남구청이 지난 14일 오후 추가로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NC 선수단 4명이 6일 시합 후 7일 새벽에 A 선수의 호텔방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후 2명의 일반인이 합류해 6명이 한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 A는 10일, B와 C는 9일 확진됐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D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인 2명은 지난 7일 확진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