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자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 전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을 기소하며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달 31일 1심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같은 날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구속됐다. 이날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기소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자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 전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을 기소하며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달 31일 1심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같은 날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구속됐다. 이날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기소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현역 의원들의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수수 혐의 의원들을 상대로도 출석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 봉투 총 20개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중 강제수사를 벌인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돈봉투 사건 관련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실명이 공개된 민주당 의원 7명 중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 나머지 4명이 먼저 소환 대상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 4명에 소환조사를 먼저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순서에 대해 수사팀 입장에서 합리적 방향을 통해 수사 일정을 조율하겠다"면서 "다만 검찰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10월 윤관석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윤관석 의원이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며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거기 다 해야지. 오빠, 호남은 해야돼"라고 답하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검사가 "미처 돈봉투를 주지 못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에게도 주는 게 맞다는 것이 녹취록 대화의 취지냐"고 질문하자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사안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최적의 수사방식과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의원의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 실명이 공개된 의원은 '김남국·김병욱·김승남·김승원·김영호·김회재·민병덕·박성준·박영순·박정·백혜련·안호영·윤관석·윤재갑·이성만·이용빈·임종성·전용기·한준호·허종식·황운하' 등 총 21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전 결론을 내리느냐'는 질문에 "(결론을) 낸다 안 낸다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신속 진행을 얘기하시는데 사안 실체를 보다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여전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송 전 대표에게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사흘간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검찰 소환을 거부하다가 자진 출석한 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에게 주어진 송 전 대표 구속기한이 오는 6일까지다. 남은 기간 동안 송 전 대표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을 당시에도 구속 이후 12일 만에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자신 출석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라”며 진술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구인을 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송 전 대표가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도 강제구인을 하지 않으면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송 전 대표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구인을 예상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돼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니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여자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성만·허종식·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이달 초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언급돼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허 의원과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 중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틀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고, 이를 수수한 의원 중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오는 2023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공항 및 항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대기업 면세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중소사업자는 타격을 받게 될 거란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최대 면세사업장으로 꼽히는 인천공항 입국장은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도입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매출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된다”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도입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3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이 해외체류 기간 동안 분실 또는 파손될 수 있고, 휴대하는 데도 불편해 입국 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를 뒤집은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19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고, 당시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만 사업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장을 도입할 경우,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의 존립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의 입국장 상황을 분석해보면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출국장 인도장 면적(6050㎡)의 50% 수준으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입국장에서 3000㎡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공항 관계자의 입장이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캐로셀(수하물 컨베이어벨트) 및 대기 공간 △세관 검사구역 △업무용시설 등으로 현재도 매우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5월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문을 열 당시에도 각 터미널 별로 약 350㎡ 정도밖에 매장을 만들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로 알려졌다.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까지 설치할 경우 수하물을 찾기 위한 여객과 면세품을 찾기 위한 여객이 뒤섞여 극심한 혼잡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입국장 혼잡도가 높아지면 밀수 및 마약 적발과 같은 관세청 본연의 업무에도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관세행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인천공항의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민편의 증진과 동시에 중소 면세사업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선의 정상화와 유럽, 북미 등 글로벌 항공 정상화 흐름을 고려해 '입국 후 1일 이내 받아야 하는PCR 검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26일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의무검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2개국"이라면서 "인천공항 국제선 정상화 이후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항검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여객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현재 해외입국자에 입국 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 시행하는 곳은 중국 1곳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미접종자나 무작위 선정자에 한해 의무 검사를 실시하거나, 자율 권고 내지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국제선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 입국자 방역정책에 대한 변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 지난 3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 부담과 불편을 야기하고 항공 수요 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입국 1일차 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인근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말에 입국하는 경우 검사 시간을 제때 맞추기 어려워 사설 의료기관의 유료검사(비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단기체류외국인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은 자비로 PCR 검사(비급여)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숙소 대기, 확진 땐 격리 조치된다. 이로 인해 해외 주요 인사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국내 방문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입국 시 인천공항 혼잡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천공항은 검사센터 4개소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국내 방역 업무를 일부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입국여객을 입국 즉시 공항 현장에서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공항 검사용량은 일일 7500여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지만 최근 5000~6000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검사 용량 대비 초과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국내에선 신속항원검사도 확진 판정에 활용하는데 해외입국자에만 PCR 검사를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도 떨어지는 데다 특히 해외를 오가는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주고, 외국 여행객엔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이라며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항공 정상화 흐름을 고려해 방역체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항과 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가 확대되고 위기 상황 발생시 검역소장이 회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해 입·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출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코로나19 유행 이후 검역소 측이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해 총 42차례 회항 지시를 내렸고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 등 관문지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인 검역법이 1954년 제정 이후 지난 해 3월 6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됐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잦아질 것을 대비해 검역 수준을 더 안전하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성주, 김정호, 배진교,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최종윤, 홍영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