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 허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 의원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돈 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일단 증거조사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허 의원을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4 12:56:05[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허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으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30 15:32:09[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허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22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할 책임을 방기한 채 돈봉투를 적극 수령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허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돈봉투 수수가 불가능하고, 송영길과의 관계와 시점을 보더라도 돈봉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허 의원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허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돈봉투 3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헤아릴 수 없이 보도돼 영혼에 상처를 받았다"며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4 19:26:58'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자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 전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을 기소하며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달 31일 1심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같은 날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구속됐다. 이날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기소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2024-02-29 18:18:47[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자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 전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을 기소하며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달 31일 1심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같은 날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구속됐다. 이날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기소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2024-02-29 14:17:18[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9 13:31:44[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현역 의원들의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수수 혐의 의원들을 상대로도 출석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 봉투 총 20개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중 강제수사를 벌인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돈봉투 사건 관련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실명이 공개된 민주당 의원 7명 중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 나머지 4명이 먼저 소환 대상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 4명에 소환조사를 먼저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순서에 대해 수사팀 입장에서 합리적 방향을 통해 수사 일정을 조율하겠다"면서 "다만 검찰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10월 윤관석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윤관석 의원이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며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거기 다 해야지. 오빠, 호남은 해야돼"라고 답하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검사가 "미처 돈봉투를 주지 못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에게도 주는 게 맞다는 것이 녹취록 대화의 취지냐"고 질문하자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사안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최적의 수사방식과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의원의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 실명이 공개된 의원은 '김남국·김병욱·김승남·김승원·김영호·김회재·민병덕·박성준·박영순·박정·백혜련·안호영·윤관석·윤재갑·이성만·이용빈·임종성·전용기·한준호·허종식·황운하' 등 총 21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전 결론을 내리느냐'는 질문에 "(결론을) 낸다 안 낸다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신속 진행을 얘기하시는데 사안 실체를 보다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11 16:03:0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여전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송 전 대표에게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사흘간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검찰 소환을 거부하다가 자진 출석한 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에게 주어진 송 전 대표 구속기한이 오는 6일까지다. 남은 기간 동안 송 전 대표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을 당시에도 구속 이후 12일 만에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자신 출석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라”며 진술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구인을 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송 전 대표가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도 강제구인을 하지 않으면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송 전 대표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구인을 예상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돼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니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여자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성만·허종식·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이달 초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언급돼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허 의원과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 중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2 14:11: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틀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고, 이를 수수한 의원 중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2 10:18:01[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2 10: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