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지탱해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생활하게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측이 불리한 조건을 들고나와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일화 대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공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분명히 지킨다"면서 "권력 추구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개헌을 포함한 거대한 개혁이 사장돼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선 출마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순전히 내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바로개헌'과 '통상해결', '국민통합·약자동행'을 내걸고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바로개헌'을 내세우면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위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행위를 비롯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못박았다. 박 상임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상임총괄위원장은 "짜고 치듯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한다"며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 바꾸고 내란을 진행하려는 공작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박 상임총괄위원장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내란 진압을 방해했다는 의혹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 △한미관세협상 졸속 추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내란 대행들의 국익 저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총괄위원장은 "오늘로 30일 남은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종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아가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찬대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6.3대선 #대통령선거 #한덕수 #최상목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혜원 김해니 함예진 김민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반발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인한 후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을 고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모든 분야에서 멈춰서고 뒷걸음질 쳤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며 윤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라 곳간이 비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모든 대화는 단절되었고,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 급기야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이 매우 깊다"고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비정상과 몰상식이 판을 치며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물밑 접촉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그 대화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제재를 초래하며,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가 기후산업에 400조원을 투입하는 서해안 RE100라인 집중투자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서해안 RE100라인 집중투자를 시작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명칭변경, 전남도청 원형복원, 호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및 동서횡단 교통망 신설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광주 AI 도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전남권 의대 설립 등 그동안 지역에서 거론된 현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 후보는 서해안에 RE100라인 조성계획을 밝혔다. 서해안 신재생에너지벨트를 구축해 호남권과 수도권의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연계하고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5·18을 5·18 답게 만드는 대안도 마련, 개헌을 통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고 5·18의 역사적 명칭 정립도 시도한다. 1997년 정부가 매년 5월18일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며 굳어진 명칭에 '광주'와 '항쟁'의 성격을 부각해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월단체 등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 후 전남도청의 완전한 원형복원 의지도 밝혔다. 호남의 취약한 교통망 확충도 추진되며,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광역철도와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전라선 철도를 고속화해 호남 지역 내 이동을 원활히 한다. 동서 연결 교통망 신설로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간 거리를 좁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 철도 신설, 새만금～포항 간 동서횡단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과 달빛내륙철도 조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호남의 지역별 숙원 사업인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포함됐다. 전라남도는 의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는 2036년 전주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새만금 주요산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인권의 가치를 알린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호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이, 호남의 미래는 뒤로 밀려났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호남의 앞날을 변화시킬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로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문형배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전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하면서,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도 풍부하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