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5·18 정신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회 권한남용 방지 및 사법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23일 제23호 대선 공약으로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신당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0년 가까이 유지된 6공화국 헌법이 당시와 다른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10대 개헌안은 △수도 기능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감사원 국회 이관으로 행정부 감시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 국정 연속성 보장, 통치 정당성 강화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5·18 정신도 구상안에 들어갔다. 5·18 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잊어선 안될 아픔임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통해 규제 최소화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목적이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레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허가제를 가리킨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꾸준히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5월 광주의 영령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전했다. 이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수록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개헌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개헌에 있어서 5월 정신을 기리자는 사람들도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후보는 "하나는 5월 정신이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꼭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과 한편에선 이렇게 되면 열거식으로 모든 우리의 민주주의 과정을 다 열거하는 것이 과연 옳냐는 주장"이라며 "저는 그것에 대해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중 일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입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개헌이라는 판이 펼쳐져야 저희가 그 안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이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근 탄핵과 계엄 국면에서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이 개헌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 분들의 의도는 실제 개헌을 제대로 하자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45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광주 시민들의 충격은 다른 지역들의 충격보다 더할 것"이라며 "빨리 이런 비상사태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을 맞아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쟁취한 승리의 징표였던 현행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취약점이 드러나며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며 이같이 썼다. 이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 헌법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언급하며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고, 민주당 정당성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산 역사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며 "부마항쟁과 6.10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 복지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호남·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5·18의 헌법적 위상 정립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광주를 'AI 생태계 표준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을 이어가고, 인공지는 전환(AX) 실증 밸리 조성 및 연구개발(R&D) 허브 구축을 추진해 광주를 디지털·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에는 △스마트팜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농업용 로봇 기술 개발 △종자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AI 기반의 농생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제주는 체류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광주대구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통해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여수익산, 광주~목포 구간에도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광주영암·고흥, 여수순천 구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 동광주IC광산IC 구간의 확장(68차선), 흑산공항 조기 건설,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성지인 호남이 이제는 디지털과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헌법 제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국제평화를 성실히 추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일본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헌법 제9조라는 매우 특이한 조항을 넣도록 요구했다. 세계에서도 헌법을 평화헌법(Peace Constition)이라고 쓰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그만큼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촉발된 태평양전쟁의 군국주의를 아예 머릿속에서 빼내 버린 것이다. 그러나 3년 후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내우외환에 대비하고자 경찰예비대를 조직했고, 1954년에는 공식적으로 일본자위대가 생겨난다. 일본자위대는 전수방위정책으로 상대방이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군사력 정책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빌미로 일본은 군사력을 야금야금 키워놓아 이제는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헌법 제9조 2항은 육해공군의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방어력 증강이라는 명분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육해공군력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 제9조의 위반이라는 국내외적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아예 헌법 제9조를 개정하면 좋겠다는 국내 주장들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해가 갈수록 헌법 제9조의 개정에 대한 일본인들의 찬성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은 1998년 8월 31일 대륙간탄도탄을 겨냥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로켓 잔해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이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다.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불안이 증폭되면 내부 단결력이 크게 향상되는 나라다. 그 이후로 일본자위대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고, 북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김정은도 두려워 한다는 스텔스 전투기만 해도 일본은 147기, 한국은 60기이며 세계 최고의 군함이라는 이지스함도 일본이 한국의 두배이다. 잠수함도 일본은 4000t급을 목표로 22척을 갖게 되며, 한국의 잠수함은 3000t급인 안창호함이 가장 첨단일 뿐이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국은 해가 갈수록 첨단무기로 무장하며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해양패권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 싸움이 격화되면 될수록 헌법 개정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일본이 헌법 개정을 하려면 중·참의원의 3분의 2의 찬동이 필요하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의 찬성률이 나와야 한다. 과거에는 언감생심 중·참의원 3분의 2 의석수가 찬동하는 일을 기대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을 모두 합하면 3분 2가 넘는다. 일본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놀랍기만 하다. 국가의 목표를 세우면 차근차근 인내력을 갖고 명분을 쌓아 가는 것이다. 헌법 개정이 시간을 질질 끌게 되자 자위대란 약체의 이름으로 조용히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을 만들어 온 나라가 일본이다. 헌법 개정에 군사력 분석을 세밀하게 하는 이유는 헌법 9조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정당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일본 국민들은 헌법 개정에 동의해 자위대를 국군으로 만들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025년 3~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동한다는 비율이 60%를 넘고, 4년 연속 60% 이상의 찬동률을 보이고 있다. 휴전선을 코앞에 둔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일본자위대마저도 한국보다 강력하니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치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파이낸셜뉴스]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국회 입법조사처장 출신인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12일 "신속 정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개헌 전이라도 법률적 보완을 통해 대법관을 50여명으로 대폭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예방과 보다 폭넓은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현 12명의 대법관을 50명 선으로 늘리자는 얘기다. 박 이사장은 또 이 후보의 대선 승리시 재판 대상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범주에 기소는 물론 재판진행까지 포함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정동영·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열린,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 및 사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헌전이라도 법률적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며 "핵심은 국민의 신속 정확한 재판보장 위해,국민의 사법참여와 50여명으로 대법관을 대폭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라함은 기소는 물론 재판진행까지를 포함하는게 당연하다"며 "다른 해석 등 논란 유발 초래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권과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포지티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의 의견에는 헌법학회 등 헌법 유관 기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박 이사장은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헌법 제84조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과 헌법 기본원칙까지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해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이어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선 김일환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강남훈 이재명 후보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공동 정책단장,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이창환 변호사(법무법인 KNC)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국내 대표 헌법학자이며 정치학자이자 최근까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헌법과 반란-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PARK & JEONG)를 출간해 주목을 끌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지탱해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생활하게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측이 불리한 조건을 들고나와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일화 대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공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분명히 지킨다"면서 "권력 추구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개헌을 포함한 거대한 개혁이 사장돼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선 출마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순전히 내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바로개헌'과 '통상해결', '국민통합·약자동행'을 내걸고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바로개헌'을 내세우면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위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행위를 비롯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못박았다. 박 상임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상임총괄위원장은 "짜고 치듯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한다"며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 바꾸고 내란을 진행하려는 공작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박 상임총괄위원장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내란 진압을 방해했다는 의혹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 △한미관세협상 졸속 추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내란 대행들의 국익 저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총괄위원장은 "오늘로 30일 남은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종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아가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찬대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6.3대선 #대통령선거 #한덕수 #최상목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혜원 김해니 함예진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