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혁신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 김보협 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이 넘는 회동 끝에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헌법재판관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6명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최소 7명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10일인 만큼, 양일간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채해병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세번 부결됐지만 국민들은 아직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암초에 걸렸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드렸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이 넘는 회동 끝에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헌법재판관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6명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최소 7명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10일인 만큼, 양일간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적 본회의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면서 "기후특위·윤리특위·연금특위도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세번 부결됐지만 국민들은 아직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암초에 걸렸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드렸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검에 거부하는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1일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아무리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정을 농단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된다"며 "민생을 외면한 채 지난 2년 반 동안 그 어떤 정권보다 빠르게 나라를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들어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결구도 일색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정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걱정과 한숨만 가득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의 아내만 비호하고 국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윤 대통령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단호히 투쟁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이후를 대비해 국정혼란을 막고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탄핵연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모집할 것"이라며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에게 탄핵연대는 항상 개방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로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추대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다른 수용자와 이불 정리를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이에 교도관은 징벌보고서를 작성한 뒤 손도장을 찍을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재차 손도장 찍기를 거부했고,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A씨의 소란 행위, 무인 거부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서신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되는 독방에 수용된다. 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무인 거부를 이유로 징벌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처분은 가능하나, '금치 20일'은 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인을 거부한 것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보고서에 서명 또는 무인하는 것은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다른 수용자와 이불 정리를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이에 교도관은 징벌보고서를 작성한 뒤 손도장을 찍을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재차 손도장 찍기를 거부했고,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A씨의 소란 행위, 무인 거부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서신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되는 독방에 수용된다. 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무인 거부를 이유로 징벌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처분은 가능하나, '금치 20일'은 과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보고서는 원고의 규율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징벌 대상이 되거나, 형사 책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는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인을 거부한 것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보고서에 서명 또는 무인하는 것은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서상홍씨(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별세·박순숙씨 상부·서아람 미루씨 부친상·이희천씨 빙부상·구민경씨 시부상=2일 서울대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2072-2010▲안성분씨 별세·이규석씨 상배·이정혁 정익(에쓰오일 프로젝트본부장) 선아씨 모친상·정민수씨 빙모상·서성희 김정혜씨 시모상=2일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10시. (051)503-0770

▲ 서상홍씨(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별세· 박순숙씨 상부· 서아람 미루씨 부친상· 이희천씨 빙부상· 구민경씨 시부상=2일 서울대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2072-2010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사진)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기 유튜브 운영자 김성회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 사전 검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김씨는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며 "게임위 관계자가 밝힌 기준은 '딱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었다.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 취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 영화 '독전'에는 마약 투여와 제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도 꼬집었다.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 결과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