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인한 후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을 고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로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문형배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전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하면서,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도 풍부하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 적용을 받아 관련 재판이 중단돼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소추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나 헌법상 권한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모여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의 계엄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련자 조사와 필요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건을 놓고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양측의 공조나 이첩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놓고는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원칙론을 재차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방문 혹은 서면 등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과 공범 등 4명에 대해 마약 투약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이 의원의 30대 아들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50여일 만에야 이씨를 검거하면서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만간 종결하고, 이런 내용을 고소인 측에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일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을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를 지난 10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날계란을 던진 1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가 과거에 내린 판결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퇴직 사유라서" 미성년자 성추행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지난 11일 JTBC 뉴스는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판결은 2016년 가해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던 17세 여학생을 따라 버스에 탄 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1심에서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며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A씨가 취직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다움 없다" 미성년 유사성행위 남성도 항소심서 '무죄'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었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 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거부 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버스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 판결 한편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후 함 후보자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다. 헌재는 통상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 심사한 뒤,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 이번 사건은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다만, 아직 본안 심리가 시작된 단계일 뿐이므로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제기된 다수 청구 중 하나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튿날인 9일 이를 배당했고, 10일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통상적인 헌법소원보다 빠른 속도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속도를 낼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에도 평의를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 나흘 만에 인용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타당하다는 8년 전 법원 판결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함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다시 언급됐다. 논란이 일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한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지명이 '현상 유지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그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사람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이 그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 관해 "임명권을 두고 재판에 개입했으며 내란을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이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등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이 처장은 구속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처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지목된다는 점을 야당은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1명이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법사위는 이 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