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거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들의 기다림에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길 바란다"며 "우리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를 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고 동시에 광장에서도 결합하는 형태로 선고 기일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고 있지 않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서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마은혁 후보 임명을 윤석열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해서 고민한 거라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됐다. 이제는 마 후보에 대한 즉각 임명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내란이고 명백한 국가전복이다” 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고, 의회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독재이며 체제전복이다. 정부는 국무위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자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기를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1936년 나치당의 법무국장 한스 프랑크는 판사들에게 판결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라. 히틀러 총통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내란, 명백한 국가전복"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탄핵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 관련해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선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탄핵소추가 기각된 만큼 한 대행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국가로 평가했다. 모범적 민주 국가가 어느 사이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받게 됐다"며 "다시는 없으리라 생각한 군사 쿠데타가 45년만에 부활했고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이 인도 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패싱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원인은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며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정상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위기 돌파가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건재를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 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를 즉각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날 "지난 1월 3일 청구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심판은 2월 27일 선고됐지만, 작년 12월 27일 청구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은 여전히 선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심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헌정질서도 무너진다"고 했다. 김 위원은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국회 과반수를 넘는다고 줄탄핵을 강행한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행했다"며 "이는 제1공화국의 4사5입 개헌에 버금가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처구니가 없는 건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놀라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끝으로 종결됐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탄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극우 단체의 폭력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겁박도 도를 넘는다"며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며 경제적 피해가 늘어났다. 외교적 경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대로 국민의 불안을 방치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해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만약에 발생할 테러 등 위험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오는 13일부터 3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드론을 현장에서 포획한다.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는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사용하는 총기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가 금지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엔 헌법재판소 '가스통' 테러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애꿎은 가스공급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서울 곳곳 외부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의 난방을 위해 LP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헌재에도 한 통씩 배달해 왔다고 전했다. 23일 밤 유튜브 채널엔 "헌재에 수상한 가스통을 담은 차량이 들어간 것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더구나 25일은 윤 대통령의 중요한 날"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이어 "네티즌 수사대가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무슨 용도로 헌재에 가스 배달 간 거냐'고 질문했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 말을 돌렸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3일 낮 12시 44분쯤 헌재에 가스통이 배달됐다는 글과 함께 LP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헌재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가스통 테러가 마지막 '플랜D'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엔 더불어민주당의 네 가지 계획이라며 플랜A부터 플랜D까지 올라왔다. 플랜D가 '윤통(윤석열) 암살'이다. 가스통 배달 차량이 포착된 뒤엔 플랜D와 연결돼 테러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졌다. 버전은 두 가지고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쪽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먼저 탄핵이 인용되면 분노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에 몰려들고 이때 민주당 쪽에서 가스통을 폭발시킨 뒤 '극우파'들의 소행으로 몰아 이들을 폭도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 쪽은 윤 대통령 복귀를 막기 위해 상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가스통을 터뜨린다. 이후 경찰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던 가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얘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가스통 목격담과 시나리오 내용을 공유하는 글 1000여개가 올라왔다. 사진 속 트럭에 적힌 연락처를 공유하며 국가정보원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주장도 빗발쳤다. 한 네티즌은 "요즘 시대에 서울에서 가스 쓸 일 있나"며 "헌재 폭발테러가 굉장히 의심된다. 대통령 경호처와 변호인단에게도 이 사실을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공유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왔다. 경호처 홈페이지의 '경호위협 제보하기' 이용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공유됐다. 이 같은 소문에 경찰과 헌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해당 배달업체는 서울 시내 외부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에게 난방용 LP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날도 필요한 곳에 LP를 배달했다"며 "헌재엔 꾸준히 LP가스 1통을 제공 중"이라고 확인했다. 실제 들어갈 때 트럭 화물칸에 가득 실려있던 LP가스통은 나올 때도 수량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헌재 측도 "LP가스는 경찰 경비대가 난방 연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난데없는 가스통 테러 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가스공급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해당 사업장 대표인 A씨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경찰이 헌재 외곽에 근무하는 경찰들의 난방 용도로 가스를 배달해 달라고 해서 왔을 뿐"이라며 "어제 낮부터 갑자기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업무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초등학생도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같다"며 "만약 누군가 LP가스통으로 테러를 계획한다면 이렇게 대놓고 전화번호까지 노출한 채 대낮에 배달 가겠냐"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