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혜원 김해니 함예진 김민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반발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막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의 선출권과 임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외에도 이날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며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대입시에서 수능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가지 정성평가로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 제도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 특혜 입학의 소지가 그만큼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출발점부터 부정이 난무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할까요"라며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밝힌 홍 시장은 "일 년에 수능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고교는 평준화하면서 왜 입시 제도는 부정이 난무하도록 방치합니까"라며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학생들로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빽으로 장관표창이나 받고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 위조해 대학가는 게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더 이상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번 주 중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서다. 국무부는 한국언론의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서면 답변을 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거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들의 기다림에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길 바란다"며 "우리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를 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고 동시에 광장에서도 결합하는 형태로 선고 기일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고 있지 않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서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마은혁 후보 임명을 윤석열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해서 고민한 거라면 이미 그 사유는 해소됐다. 이제는 마 후보에 대한 즉각 임명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내란이고 명백한 국가전복이다” 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고, 의회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독재이며 체제전복이다. 정부는 국무위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자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기를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1936년 나치당의 법무국장 한스 프랑크는 판사들에게 판결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라. 히틀러 총통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내란, 명백한 국가전복"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