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헌재 소장은 본회의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해야 임명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3 14:50:07[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상호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헌법재판관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2 14:47:28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흔들렸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영준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이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오른 민주당 임 의원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행정 전문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26 18:34:5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흔들렸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실장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정통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영준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이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오른 민주당 임 의원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 행정 전문가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강 실장은 "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조세 행정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26 15:11:12[파이낸셜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로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문형배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전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하면서,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도 풍부하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1 14:37:18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사진)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원일 기자
2024-10-24 18:13:51[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6:23:00대한적십자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나눔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더욱 외롭고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주셨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367억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금이 이뤄지고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 은행 창구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적십자 회비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2-05 14:56: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1-30 18:57:55[파이낸셜뉴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에 따라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8명의 재판관 중 최선임으로, 새 소장 임명 전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14 17: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