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로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문형배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전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하면서,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도 풍부하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사진)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대한적십자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나눔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더욱 외롭고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주셨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367억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금이 이뤄지고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 은행 창구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적십자 회비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에 따라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8명의 재판관 중 최선임으로, 새 소장 임명 전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0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하루라도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월 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오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오늘은 물론 이번주에는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만료돼, 인사청문특위 지연은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사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설령 후보자에게 흠결이 있다면 청문회를 개최해 따져 물을 일"이라며 "청문회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부재를 의도적으로 초래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께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속히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개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실장은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 재판관으로 재직했다"며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수원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됐다. 김 실장은 "현직 헌법 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며 "헌법재판소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듯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통합을 빈틈 없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일 출국한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는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 10월 4일부터 7일까지 '헌법재판과 평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갖는다. 유 소장은 이번 총회기간 중 10월 6일 열리는 세션에서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권보호,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2022년 9월말 현재 전 세계 10개 지역·언어 협의체 및 119개 헌법재판기관이 회원기관으로 가입되어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국민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헌재소장은 "공동체 전체로 보면,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매우 높다"며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염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옆에 있는 동료 시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연대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다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모든 것은 제헌 헌법 이래 지금까지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가치와 정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