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를 험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A사는 2023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장 미친X,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험담하고, 기계 등을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사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B씨는 대표자를 공연히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해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를 험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A사는 2023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장 미친X,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험담하고, 기계 등을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사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B씨는 대표자를 공연히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해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선배를 "험담 했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 혐의로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성남의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인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남녀 학생 다수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B양이 선배를 험담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무리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생활 내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래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해온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쌍해서 살아준다" 처가 욕한 남편 남편과 동갑내기이며 아직 아이가 없다고 자신을 소개한 아내 A씨는 남편과 자신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직장생활을 했고, 부모님은 중학교만 나오신 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오셨다”며 “반면 남편과 시댁 어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친정보다는 넉넉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신혼집도 시댁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해줘서 마련했고, 친정에서는 예단비 7백만원을 시부모님께 드렸다”며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저를 가족으로 맞아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하셨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부쳐주곤 하셨다”고 말했다. 문제는 얼마 전 A씨가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A씨의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A씨와 처가에 대해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 비하 조롱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 수백 개를 익명으로 작성해 왔던 것이다. 이혼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는 아내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친정으로 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남편은 계속 집에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다. 저는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평소 남편과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특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깍듯하게 잘 대했다”며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이 온라인상에서만 익명으로 욕설과 비하를 한 것이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평소 처갓집과 A씨에게 잘 한 증거들을 제출해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별거는 이혼사유...명예훼손 처벌은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조정 조처가 내려지더라도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를 피력하고 남편의 글이 일회성이 아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면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정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별거 중인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어 별거가 지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A씨와 A씨 부모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내 생활관에서 함께 복무 중인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군용 대검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파주 소재의 군대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이 밤에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험담했다는 생각에 5분대기조 조끼 안에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B씨(20)의 턱과 귀 부위를 찔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옆에서 이를 말리던 C씨(22)에게도 대검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D씨(20)를 밀어 넘어뜨린 뒤 대검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다른 군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다음 날 서울 백병원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정신적 안정과 처치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어 주치의로부터 "피해망상과 조현병 증상이 확인됐다"라며 "부대 생활관 범행 또한 조현병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의병전역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았다. 턱 부위에 회복이 어려운 운동장애가 생겼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인 점과 C·D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지역 한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다. 지난 2021년 11월 입주자 대표인 C씨가 한전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신들을 모함한다고 의심해 C씨의 사적인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등 험담이 담긴 것이 확인되자 이들은 C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C씨를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런데 이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에게 마치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난 것처럼 "회장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쉐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신인 김서현(19)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속팀 코치진과 팬을 험담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았다. 한화는 8일 "김서현이 SNS에 팬에게 결례가 되는 부적절한 글을 게시했다"며 "(미국) 현지시간 6일부터 3일간 단체훈련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한화 마운드의 기대주로 꼽히는 김서현은 지난 1일부터 미국 애리조나 메사 벨뱅크파크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이다. 그는 첫 불펜피칭에서 70~80%의 힘만으로 151㎞의 속구를 던져 코칭스태프를 흡족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SNS 부계정 등을 이용해 일부 코치의 지도 방향과 팬들의 여론에 대해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험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코치는 늦었다고 XX, 지각 안 하면 밥 안 먹었다고 XX, 사람들은 11번 왜 달았냐고 XX"이라고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구단이 사실 확인에 착수했고 김서현은 자신의 작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51)은 "어린 김서현이 이번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프런트와 소통해 징계를 결정했다"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추후 구단은 내규에 따라 벌금 징계도 내릴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배우 이덕화가 '사내맞선'에서 김세정과 '단짠 케미'로 폭소를 유발했다. 이덕화는 지난 7일과 8일 밤 10시 방송한 SBS 월화드라마 '사내맞선' 3회와 4회에서 GO푸드 회장 강다구 역을 맡아 신하리(김세정 분)와 코믹스러우면서도 아찔한 상황에서 마주치게 됐다. 강다구는 신하리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강태무(안효섭 분)와의 연애를 응원하는 '사랑 전도사'로 눈길을 끌었다. 신하리는 강다구와 강태무 몰래 GO푸드에 다니고 있어 신금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던 상황. 이를 모르고 있는 강다구는 신금희로 행동하는 신하리의 싹싹함을 좋아했다. 이에 처음 딱딱하게 대하던 태도를 거두고 신하리를 응원했다. 이후 강다구는 강태무와 신하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멜로망스 공연에 이들을 직접 바래다 주거나 1주년 식사 장소까지 예약하는 등 데이트를 적극 추천했던 것. 특히 강태무 앞에서 신하리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토끼 같은 증손자까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반면 강다구가 GO푸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하리를 만나는 장면은 아찔한 재미를 선사했다. 화장실 문을 두고 강다구와 신하리는 원치 않는 기싸움을 펼쳤다. 신하리는 배가 아프다는 강다구의 말에 당황한 나머지 문을 세게 열어 그를 넘어트리고 말았다. 이후 강다구는 병원을 찾아 사실 신금희인 신하리에 대한 험담을 이어갔다. 강다구는 "신하리인지 신나리인지 넘어지는 데 잡아주지도 않았다. 하여튼 별로다"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 금희양 봐라 비슷한 또래인데 밝고 싹싹해서 보기 좋다"라고 신금희를 칭찬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덕화는 '사내맞선'에서 완벽한 코믹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강태무와 신하리의 로맨스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덕화는 강다구를 통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사내맞선'은 얼굴 천재 능력남 CEO와 정체를 속인 맞선녀 직원의 스릴 가득 '퇴사 방지' 오피스 로맨스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 방송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SBS '사내맞선'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와 7시간 통화에서 “밥은 남편이 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이건 험담이냐, 미담이냐”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밥은 내가 했는데, 설거지보다 낫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의소리는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내용외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이씨와 통화 중 “난 (밥은)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와 유튜브 ‘석열이형네 밥집’ 영상을 통해 평소 음식을 해먹는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옵션을 13개나 추가한 고객의 음료 주문에 불만을 토로하다가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벅스 직원인 조시 모랄레스는 이달 초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그가 주문 받아 제조한 음료에 ‘퍼스널 옵션’ 13가지가 적혀 있었다. 스타벅스는 취향에 따라 재료들을 빼거나 추가하는 본인만의 커스텀 제조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 고객은 직원에 △바나나 조각 5개 추가 △캐러멜 드리즐 많이 △휘핑크림 많이 △얼음 많이 △시나몬 돌체 토핑 추가 △캐러멜 크런치 추가 △허니 블렌드 1번 펌프 △자바칩 7번 추가 등 13가지 추가를 요청했다. 모랄레스는 업무가 끝난 뒤 개인 트위터에 이 같은 요청사항에 대해 하소연한 것이다. 모랄레스가 고충을 토로하기 위해 트위터에 올린 글은 다른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의 공감을 사며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미국 스타벅스 측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고객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해고 조치했다. 스타벅스 측은 “고객이 원하는 음료를 제조하는 건 고객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맞춤 제작은 고객의 합리적인 요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틱톡 등에서는 '스타벅스 챌린지'라며 자신이 즐겨 먹는 퍼스널 옵션 조합을 공유하고 기존 레시피보다 옵션을 과도하게 추가해 게시물을 올리는 이들도 나타나 바리스타들의 고충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